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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영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지방정부의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되어 전국 14개 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 5397.1㎢가 지정되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큰 폭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2023-01-30 05:00
  • [마감 후] 이재명과 검찰, 소명(召命)과 순리(順理)
    [마감 후] 이재명과 검찰, 소명(召命)과 순리(順理)
    대통령과 지방 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내리 3연패를 당할 경우 다음 대선 때 정권 탈환이 요원해질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인 22~23일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맡겨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응답이 63.8%로 집계됐다. 기소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2023-01-26 06: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기대대로 된다면 자연스레 아베노믹스로부터의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 일본 경제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계의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경우, 4월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고전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시다 내각은 지방선거 이전에 실질 임금 상승이 절실하다.
    2023-01-26 05:00
  • 산업은행 노조, 국민의힘 당사 앞 부산 이전 반대 집회…“‘묻지마 이전’ 중단하라”
    산업은행 노조, 국민의힘 당사 앞 부산 이전 반대 집회…“‘묻지마 이전’ 중단하라”
    산은 본점 부산 이전 반대 집회 226일째 19일부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집회“서울서 지방기업 지원이 진정한 금융발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200일 넘게 부산 이전 반대 집회를 이어온 산은 노조가 19일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장제원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산은 본점 이전 추진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한 데...
    2023-01-19 10:26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뜨겁게 달구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 올해를 지나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어질 모양새이다. 여가부 폐지에 필자가 관심을 가진 것은 페미니즘 논쟁이나 남녀 간 불평등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교육부가 무관심한 초중등 문화, 교양, 예술, 체육 같은 평생교육과 2021년 기준 6~17세 14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2023-01-19 05:00
  •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이정미 대표,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폐해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 이뤄야""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의지 강조 당명 변경 등 재창당은 8∼9월 중 마무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정치권을 향해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당명 변경 등의...
    2023-01-17 14:07
  • [데스크칼럼] 가가멜이 나타났다
    [데스크칼럼] 가가멜이 나타났다
    총선, 지방선거, 대선에 이르기까지 연전연패를 거듭하며 당이 지리멸렬하던 당시 김 의원은 결선 투표에서 100표 중 66표를 얻어 34표를 얻은 김태흠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어 6월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자 그는 26세 차이인 아들뻘 당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끌었다. 그가 윤 대통령의 눈에 든 시점은 대선을 앞두고...
    2023-01-17 06:00
  • 이준석, 김기현 겨냥 "엉터리 진단으론 해법 안 나와…총선서 질 것"
    이준석, 김기현 겨냥 "엉터리 진단으론 해법 안 나와…총선서 질 것"
    정말 대선과 지선을 본인이 지휘했냐"며 "지방선거는 제가 예우상 시켜드린 공동선대위원장 하신 거 아닌가. 입 씻는 것을 넘어서서 뒤통수까지 가지는 말자"고 비꼬았다. 이날 김 의원은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사고를 쳤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걸 사고를 쳐서...
    2023-01-16 15:55
  • “윤석열·오세훈만 잡으면 된다” 與 ‘해바라기 전당대회’로
    “윤석열·오세훈만 잡으면 된다” 與 ‘해바라기 전당대회’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의석을 70% 가까이 차지하면서 오 시장의 수도권 장악력은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오 시장은 세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 시장의 지지를 얻는다면,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모처서 오 시장과 막걸리...
    2023-01-16 14:38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장기 거주 이주노동자의 투표권은 김 부연구위원= 영주자격의 취득 자체가 대단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취득 이후 3년 이상 지나야 지방선거에 한해서 주어지는 외국인 투표권은 매우 제한적이다. 외국인의 참정권을 내·외국인 간 갈등 요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으로서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3-01-13 06:00
  • [10대 경제 희망 키워드 ⑨ 전쟁종식] 3연임 성공한 시진핑의 ‘유화적 손짓’…볕 드는 대만·남중국해
    [10대 경제 희망 키워드 ⑨ 전쟁종식] 3연임 성공한 시진핑의 ‘유화적 손짓’…볕 드는 대만·남중국해
    지난해 11월 대만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 민진당의 참패로 끝났다는 점도 올해 양안 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해온 민진당의 선거 참패는 대만 시민이 중국과의 극한 대립을 꺼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24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이 이전처럼 강경하게 ‘대만 독립’ 추구를...
    2023-01-12 06:00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권한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민투표법 제5조2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투표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한 표를 행사했다. 대통령...
    2023-01-11 05:00
  • 검찰,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과 전 중구청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해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일경...
    2023-01-09 17:48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의 경우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하며 개혁의 첫 발을 뗐으며, 노동과 연금 개혁은 각각 '노사 법치주의'와 '조기 개혁'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설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 개혁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며 주무 부처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작업과 구체적인 로드맵 작업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
    2023-01-09 17:31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안병희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위한 1차 공보물에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 유사 직역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하고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변호사단체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협회장과 대의원 선거 규칙...
    2023-01-07 10:00
  •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이 국회서 통과돼야 한다. 다만, 전날(4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2023-01-05 17:03
  •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2018년 지방선거부터 각 향진시구를 단위로 하는 대선거구제로 전환됐다. 인구 과소지역은 1명짜리 소선거구제를 시행하지만, 최대 선거구는 16명까지 뽑는다. 각 정당은 선거구 정수의 절반까지만 후보 공천이 가능해 특정 정당의 의회 독점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해서 채택하고 있으나, 중선거구에서 후보 개개인이...
    2023-01-05 15:00
  •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실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 회장은 "교육감들은 지난 30여 년간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교육자치를 정착시켜 왔다"며 "앞으로 선거공영제 도입, 충분한 정책홍보...
    2023-01-04 18:20
  • 국민의힘 당권주자 새해 포부 “총선 승리 매진”
    국민의힘 당권주자 새해 포부 “총선 승리 매진”
    또다른 당권주자인 안 의원은 “앞으로 세 가지가 더 남았다”며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다음 지방선거, 그다음 다시 정권재창출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지역구가 대장동인만큼 저도 야당과 싸우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이 조금 더...
    2023-01-01 11:27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2023-01-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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