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검색결과,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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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시ㆍ군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 부당 적발... 사업비 부풀리기ㆍ목적외 사용

지자체는 사업비 총액에서 부담금을 뺀 나머지 비용에 대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적발된 지자체는 부담금을 사업자에게서 받고도 그만큼의 액수를 사업비에 담아 보조금을 부풀렸다. 일례로 평택시는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에코센터 조성 사업에서 원인자부담금 159억원이 있는데도 이를 빼지 않고 139억8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2016-02-03 11:06
[2016 업무보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전국 확산…10개 중복 인허가 하나로

하천 녹조 ‘중점관리지역’(Hot Spot)을 선정, 녹조원인 분석시설을 설치하고 유역별로 녹조의 원인물질인 인(P)을 정화하는 ‘총인 처리시설’을 확충한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000㎞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대상을 늘리고, 선진국형 밀폐형 청소차량 확충에 올해 총 26억원(국비+지방비)이 투입된다.

2016-01-26 10:00
국회예산정책처 "10년후 '6대 복지비' 2배로 불어난다"

현재의 중앙ㆍ지방 분담체계가 유지된다면 6대 사업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도 작년 7조1000억원에서 2025년 10조1000억∼10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증가 비율이 연평균 3.6∼4.3%다. 이 속도는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지방세입ㆍ세출의 연평균 증가율 2.1%보다 1.7∼2배 빠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지방비...

2016-01-24 11:10
홀몸노인 친구 만드니…고독감ㆍ우울감ㆍ자살생각 줄어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68개 시ㆍ구(도시지역)의 80개 노인복지관ㆍ사회복지관 등이 선정됐으며, 총 40억원(국비 26.7억원, 지방비 13.3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최소 1명만 있어도 삶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게 되며 치매 예방, 고독사나 자살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1-21 12:00
농식품부, 4일부터 토양개량제 신청 개시...내년부터 3년간 공급

각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2014～2016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3년 1주기(2017～2019년)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급을 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6-01-03 11:00
하늘의 응급실 닥터헬기 전북에 배치…원광대병원 선정

중증응급환자 30일 사망률은 12.9% 감소했다. 전북 지역은 주변이 산악, 농경, 섬 지역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닥터헬기 도입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앞으로 닥터헬기를 운항하는 전북 지역에는 헬기 1대당 국비 21억원과 지방비 9억원 등 총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원광대병원은 환자 이송 절차 등 준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닥터헬기를 운항할 계획이다.

2015-12-23 19:50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내년 6200억 투입

산업부는 내년 지역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등 14개 시ㆍ도에서 시행될 세부사업에 국비 4693억원, 지방비 1502억원 등 619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사업별로는 우선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에 2900억원이 투입되고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엔 2458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혁신도시 연계 지원사업은 150억원, 시ㆍ군ㆍ구 지역 연고전통사업은 687억원을 각각...

2015-12-23 06:00
산단공, 익산비즈니스센터 기공식 개최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2600억원의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이 투입될 계획이다. 산단공은 이번 익산지식산업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향후 대불, 여수에도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익산비스니스센터는 혁신기관ㆍ기업유치를 통해 직간접 민간투자와 고용효과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12-22 15:28
치매검진에 건보 적용ㆍ24시간 방문요양 도입…치매부담 대폭 경감

정부는 2017년까지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치매환자와 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5-12-17 15:58
국토부, 부산ㆍ청주ㆍ천안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에 1조2000억 투입

이번 특위 결정에 따라 국토부는 2017년까지 3개 지역에 마중물사업비 1126억원(지방비 50% 포함)을 지원하고, 문화부 등 11개 관계부처도 19개 사업에 1412억원을 부처협업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며, 22개 사업에 712억원 규모의 지자체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지원이 확정된 청주․천안 민간투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8518억원 규모의...

2015-12-14 11:00
안 쓰고 넘기는 예산 매년 17조 달해 ... 정부, 부처ㆍ공공기관 예산 집행 점검

2016년 회계연도 개시전 부처ㆍ공공기관의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따라 잠정 수립된 사업계획, 집행계획, 예산배정계획은 국회 예산통과 후 신속하게 확정하고 주요 재정 사업별 지방비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3분기에 조성된 경제 회복의 불씨가 4분기 경제...

2015-11-26 16:30
국내 아동학대 1000명당 1명 꼴 ... “체벌, 훈육 아닌 명백한 아동학대”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 총 488억원(국비 252억원, 지방비 236억원)을 확보해 인프라를 보강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감안할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학대 피해아동이...

2015-11-18 12:00
지역 SOC 예산 산업위로 우회 증액 ... 예산 확보 꼼수 갈수록 교묘

부산과 경남을 잇는 소사~녹산 간 도로의 지방비 미스매칭 문제로 국토부가 일부 공사구간에 국비 투입을 배제하자 산업부에 예산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기반시설 지원’ 예산에서도 황해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간선도로 사업비 및 진입도로 사업비 명목으로 14억1000만원이 증액됐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도로 사업비 30억원, 부산진해...

2015-11-04 10:44
신세계백화점, 외국인 구매고객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프로모션

맺고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에 15억원의 지원금을 내놓았다. 지난 4월 중기청과 서울시, 중구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선정된 남대문시장은 향후 3년간 국비와 지방비 각각 25억원씩, 총 50억원이 투입된다. 따라서 신세계백화점의 지원금 15억원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남대문시장이 받게 되는 민관협력 지원금은 모두 65억원이다.

2015-10-20 09:37
농식품부,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개시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ㆍ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비료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DB로 통합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대상을 올해는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로 변경했고, 내년에는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2015-10-18 11:00
아동복지 시설 사업 집행률 40%대 불과...노후 아동시설 방치 논란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권위와 복지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는 자금 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아동시설 개축·개보수 공사가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월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 집행실적이 복지부 일반회계...

2015-09-25 09:35
[2015 국감] “구명조끼 보급률 15%에 그쳐...노후어선 교체 실적도 저조”

경 의원은 “보조금 지원방식이 국비 30%, 지방비30%, 자비 40%로 어업인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추진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조끼는 어선법에 따라 최대 승선인원수 만큼 비치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와 수협은 2011~2014년까지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통해 약 1만8000벌의 구명조끼...

2015-09-11 11:27
[2016 예산]도시민 양봉 지원에 4억5000만원, 여성 농기계 보급에 30억원 배정

운전하기 쉽고, 여성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농기계 보급을 확대해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사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각 시ㆍ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관리기,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30억원이 순증 배정됐다. 특히 내년엔 120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60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지원된다.

2015-09-08 10:00
[2016 예산]연안여객선 건조에 100억, 친환경 양식장에 5억 지원

2년간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자가부담 4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인 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하는 냉․난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비 및 원가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모델 창출하고 부처간 협업(산자부-해수부)을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9-08 10:00
강동원 의원 "대통령 공약 노약자용 저상버스 도입, 18.5%에 불과"

더구나 수도권과 대도시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반해 비수도권 지방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재정 뒷받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저상버스 도입비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서울의 경우 국가 40%, 지방자치단체 60%로, 그 밖의 지방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2015-09-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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