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 30억 원 이상인 재난지역에는 복구비 부담이 공공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5대 5, 사유시설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이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이보다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준다.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후포 마리나는 2019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약 553억 원을 투입해 총 305척의 레저선박 접안 시설과 마리나 리조트 등 휴양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을 갖춘 명품 리조트형 마리나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개발이 완료될 경우 94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95억 원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및 619명의 고용창출효과 등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올해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3개 시ㆍ도와 환경부는 LEZ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데 노력하고, 저공해조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이 센터에는 국비 270억 원, 지방비 228억 원, 민자 35억 원 등 총 사업비 533억 원이 투입된다.
금형은 자동차, 모바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제품 생산을 위한 핵심설비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금형 업계 대부분이 영세해 관련 장비를 갖추지 못했고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조선기자재 시험연구센터 구축을 추진했고 오는 2018년까지 사업비 333억원(국비 190억원, 지방비 133억원, 민간 10억원)을 투입해 극지 운항용 기자재 성능 평가, 복합 환경에서의 선박 진동ㆍ소음 평가, 신소재로 제작한 구조물화재 시험 평가, 방폭시험 인증 등 관련 시스템 총 9종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센터 시험동 6개, 연구동 1개를...
국토교통부는 국비로 43조원을 마련하고 지방비 3조원, 민자 유치·공기업 ·기타에서 24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코스닥 기업 갑을메탈은 전 거래일 대비 330원(30%) 오른 143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부산산업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등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대규모 투자...
도봉산포천선(도봉산∼포천), 일산선 연장(대화∼운정), 서울 9호선 연장(강일∼미사) 철도망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서울역까지 일산에서 13분, 의정부에서 8.4분, 송도·동탄에서 각각 23분이면 도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국고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ㆍ공기업ㆍ기타 24조원 등 총 7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은국비로 43조원을 마련하고 지방비 3조원, 민자 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도시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광역철도 노선의 복선전철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까지 걸리는 시간이 송도·동탄 23분, 군포 16분, 일산 13분, 의정부 8.4분 등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재원 구성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 20조원, 공단 채권 등 기타 4조5000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투재재원 확보에 장애가 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 19조원은 올해 단위선로사용료 도입과 선로사용료 현실화 대책을 마련해 푼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총 36개 신규사업, 44조6313억원 투자 계획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140조2127억원...
전기차는 지원금이 최대 2000만원(국비 1200만원, 지방비 800만원)이지만, 전기이륜차는 최대 250만원(국비와 지방비 각 50%)으로 규모가 다르다.
환경부 관계자는 “트위지를 1200만~2000만원 주기도, 250만원 주기도 애매하다”며 “보조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 전기이륜차와 저속전기차(보조금 700만원) 사이의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국비 및 지방비 포함 지원금은 설치비 5000만원, 기자재비 3000만원이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 등을 활용해 무상으로 임대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발굴에 나선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관련 서비스 선정 과정에서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우선 올해 하반기 입주자모집을 앞두고 있는 화성동탄2(GS)...
해당 사업에는 국토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총 352억원(국비 211억원, 지방비 141억원)이 투입된다. 논산시에서 시행하며, 이달 착공해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해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396개 지방하천구간에 국비 7204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도 약 6400억원을...
연초제조창 및 주변지역에 국비‧지방비(마중물예산) 500억원을 투입해 문화업무시설 건립,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확장 등을 실시하고 있다.
총사업비 580억원이 투입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도연초제조창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해 2018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천안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현재 동남구청사 부지에 구(區)청사, 어린이회관, 대학생기숙사...
한편 올해 지방투자기업 지원 예산은 1500억원으로 책정됐다. 입지ㆍ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ㆍ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 적용해 최대 6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작년부터 정부는 설비투자 보조율을 12%에서 14%로 높여 투자 인센티브를 늘렸다.
고용이 많은 업체에 대한 보조율을 최대 5%포인트까지 추가 지원하고 사전 타당성...
국비 50%(1200억원), 지방비 40% 지역주민 10% 분담 방식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군단위 LPG 배관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모든 세대에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마이콤미터)를 설치하는 한편, 매몰형 중간차단밸브를 설치하고 배관점검원 및 굴착 원콜센터 제도를 도입한다.
2020년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 도시가스 또는 LPG...
올해는 다수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2배 이상 부담하겠다는 등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줬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지역에서는 3년에 걸쳐 최대 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나들가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델숍 지원, 점포 건강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 ‘패키지 사업’과 지자체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올해 나들가게 조직화와...
인입철도 지속 확충을 위해 구미산단, 아산석문산단, 동해신항 인입선, 새만금선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계획안 추진을 위한 총 74조1000억원의 재원 중 53조7000억원을 국고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이어 민자 유치(9조5000억원), 지방비(4조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망 확충 신규 사업으로 약 126조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 시행된 49개 사업 46조3000원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으로는 32개 27조8000억원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국비 53조7000억원, 지방비 4조원, 민자유치 9조5000억원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신규사업이 추진될 경우 생산유발 109조9000억원, 임금유발 16조2000억원 등 약 126조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국비 53조7000억원, 지방비 4조원, 민자유치 9조5000억원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신규사업이 추진될 경우 생산유발 109조9000억원, 임금유발 16조2000억원 등 약 126조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최종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