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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35억 들인 산림조합중앙회 특화사업 곳곳에서 ‘적자행진’

전국의 산림조합을 감독하는 산림조합중앙회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국고보조금 247억 원, 지방비 88억 원 등 총 335억 원을 지원받아 49개 회원조합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화사업으로는 조합별로 목재,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임산물, 산림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자운영이 발생한 조합은 총 18개소로, 약...

2020-10-15 13:46
지역균형 뉴딜은 '체감 성과' 구상...문재인 대통령, 경제 드라이브 재시동

정부는 7월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당시 투자재원 중 국비가 114조1000억원(71.3%), 지방비가 25조2000억원(15.6%)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조7000(12.9%)억원은 민간이 부담하는 재원이다. 하지만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지역사업이 75조3000억원(47%)을 차지한다. 한국판 뉴딜은 애초부터 지역 뉴딜의 성격이 강했던 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2020-10-13 15:35
내년 곤충산업화지원사업 대상지 '경북' '전북 장수'…총 사업비 10억

개소당 총사업비는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등 10억 원이다. 경상북도는 2021년까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의 전처리 및 1차 가공시설을 구축해 곤충 식품 소재를 개발한다. 생산·가공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북 장수군은 내년도 식용곤충 사료 제조시설을 구축해 안전하고 균일한 곤충의 먹이를 공급한다. 곤충 생산에...

2020-10-12 13:28
정부,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피해 복구에 6063억 원 투입

재원별로는 △국비 3630억 원 △지방비 1558억 원 △자체복구비 874억 원이다. 행안부는 이번 복구계획 수립ㆍ확정까지 걸린 기간은 23일로, 평소의 복구계획 수립 기간(58일)보다 빠른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호우와 태풍 피해로 힘겨운 명절을 보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020-09-29 18:47
교육부, 내년 상반기 전국 초·중·고에 기가급 무선망 설치

교육부는 국비 1481억 원과 지방비 2226억 원 등 총 3707억 원을 투입해 각 교실에 무선 공유기(AP)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AP는 학내망과 모바일 단말 등을 무선 신호로 연결하는 핵심 장비로, 물량은 정부와 지자체 네트워크 장비 도입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현행 '와이파이-5' 표준 대비 데이터 최고속도가 105% 높은 차세대 무선망 기술 표준 '와이파이-6'가...

2020-09-28 11:16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생활환경 개선에 내년 127억 투입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비 60억 원에 지방비 67억 원을 추가해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종로구 등 19개 구 총 149.13㎢ 으로 서울시 행정구역의 24.64%에 해당한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8개 자치구 총 10개 사업으로 △종로구 평창취락지구 주차장 조성 △도봉구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건립 △노원구...

2020-09-20 11:15
한국판뉴딜, 2025년까지 AI‧SW 인재 '3만7000명' 육성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총 1650억 원(국비 및 지방비 매칭 포함)을 투자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핵심인재 3만7000명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지난달 14일 사업에 참여할 4개 컨소시엄(13개 지자체 참여)을 선정한 바 있다. 주요 권역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주, 대전·충북·충남·세종 등이다. 이번...

2020-09-18 10:00
'인천시 중구' 1호 스마트관광도시 시범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인천광역시는 국비 35억 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35억을 1대 1로 매칭해 공사와 공동으로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한다. 인천광역시는 개항장 일원을 중심으로 실시간 지도 기반의 관광정보 서비스, 통합예약 결제 패스를 통해 모바일 하나로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을 구축해 '스마트한 19세기 제물포'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2020-09-15 16:37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해 재심의 신청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 발표 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2020-09-07 11:16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제안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

여기에 같은 비율로 지방비가 매칭된다. 이동형 소각시설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농어촌지역의 폐기물 노천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우선 내년에는 국비 1억 원이 반영됐다. 소년원에는 기간제 교원인력이 운영된다. 소년원학교 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신질환 또는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산은...

2020-09-03 10:00
[2021 예산안]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원격교육 지원…교육부 76.3조 편성

기초학력 관련 현황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운영비로는 국고 1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을 합쳐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본격 추진된다. 내년부터 노후된 초·중·고등학교 건물 536동을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 868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에...

2020-09-01 09:12
[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한국판 뉴딜에는 21조3000억 원, 지방비 포함 시 32조5000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 댐, 그린스마트 스쿨, 그린리모델링 등 10대 대표과제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약 80%인 17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일자리 예산은 8조6000억 원을 투입해 200만 개 이상을 지키고 창출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예산을...

2020-09-01 08:30
정부, 포항지진 피해 금액 100% 지급 의결…내달부터 시행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2020-08-25 13:14
'그린 스마트 스쿨'에 18.5조 들여 노후학교 2800개 손본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하에 2025년까지 국비 5조5000억 원, 지방비 13조 원 등 총 18조50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노후학교 건물 2835개 동을 개선하고자 추진된다. 교육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의 기본 방향으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 학교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2020-08-18 14:40
농식품부 "수해 농가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면제하고, 상환 기간 2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 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비롯해 대출 이자 감면, 상환 연기...

2020-08-13 16:00
[종합] 정부,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지역 주민의 병역의무 이행기일도 연기된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2020-08-07 16:41
5호선 연장 하남선 8일 1단계ㆍ연말 완전 개통…강남 47분 만에 간다

하남선은 2014년 8월에 착공했으며 총 사업비는 9787억 원(국비 3692억 원, 지방비 2528억 원, LH 3297억 원)이 투입됐다.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표정속도는 약 40㎞/h이다. 표정속도는 어떤 구간에 열차가 운전될 때 도중 정차역의 정차 시분과 순운전 시분을 합계한 도달 시분에서 거리로 나눈 평균...

2020-08-04 11:00
[설경진의 시정 24시] 대한민국을 덮친 ‘워터 포비아’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매년 수조 원을 쓰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서울시의 아리수처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 시대가 열리는 듯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음용률을 9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한민국의 수돗물은 안심할 수 있어 식수로도...

2020-07-29 05:00
[스페셜리포트] 김희천 규제자유특구단장 "특구 지정에 정치적 이해관계 없다"

2022년에는 지방선거가 열린다. 특구 지정에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자체장이 바뀌면 실증을 2년 연장해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단장은 “애초 특구 선정 시 평가 요소에 지방비 매칭 계획, 전담 조직 구성 등 장기적인 지자체의 의지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치적인 판단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치적...

2020-07-27 05:00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⑩] “스마트팜을 하고 싶은 귀농인·농업인·청년 돕는다”

온실신축의 경우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단, 컨설팅은 국고가 80%까지 지원된다. 융자는 연리 고정 2.0%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설보급은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고 컨설팅은 마찬가지로 국고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재배해야...

2020-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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