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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2022년까지 30%… 문화도시 30여개 선정

위한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를 신설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현재 14%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균형지수'를 개발해 낙후지역에 문화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지역 문화기반을 확충한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한 문화 분권 제도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2018-02-01 17:11
文 대통령 “지방분권 중심 개헌 논의부터 하자…정쟁화할 이유 없지 않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방분권 확대는 시·도지사들이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그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합의가...

2018-02-01 16:56
정 의장,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부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3권 분립을 위해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2018-01-30 15:09
한국당 “연내 분권개헌 이뤄낼 것”… 개헌 ‘도돌이표‘

한국당은 올해 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체할 ‘국민개헌’을 추진하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하지만 애초 연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 임시국회 원내 전략이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쟁점 현안인 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아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29일 연찬회...

2018-01-30 10:26
文 대통령, 가상화폐ㆍ부동산보유세 등 ‘엇박자’ 정책 조정ㆍ협업한다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혁신성장 △공정경제 확립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교육 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 ‘10대 분야별 주요정책’을 통한 국민 삶의 변화를 정책 수요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안전에 관한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장 중심 재난대응체계...

2018-01-30 10:19
김성태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 저지해야”

헌법 개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지방분권·기본권’ 강화 기조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인사에서도 밝혔듯이, (개헌 국민투표와) 6·13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대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기본권 등으로 사실상 국민만 현혹하고 가장 본질인 제왕적...

2018-01-23 15:32
丁의장 “국회가 개헌논의 완결지어야”…與野 개헌 합의 촉구

정 의장은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지난 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야당의 주장에 반대입장을...

2018-01-15 10:56
이낙연 총리 주재 정부 업무보고 18일부터 시작

정부는 당초 8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30일로 예정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주제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행사와 내용이 겹쳐 선포식 행사로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외교ㆍ안보 상황, 남북관계 개선 사안,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의 이행방안...

2018-01-14 12:11
나경원vs박영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평가는?…홍준표에 "섭섭하다 vs 창피하다" 한줄평

그다음에 기본권 부분을 손봐야 하며 지방분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지금은 21세기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30년 전인 1987년 만들어졌다. 헌법은 국가의 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는 거다.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 분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수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2018-01-11 10:02
文대통령 “권력구조 합의 안되면 개헌 미루는 방향도 생각해야”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들이 지지할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당연하다고 보고 국민기본권 확대도 당연하다”면서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1-10 10:57
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 발족…단장에 윤호중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이슈별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지점에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과제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크게 조세정의, 공평과세, 책임과세, 지방분권을 기조로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향을 반영해 구체적인 조세개혁 실행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1-08 16:24
여야, 개헌 재논의 … 개헌 시기ㆍ내용은 엇갈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개헌·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빠른 시일 내에 출범돼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에 필요한 개혁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여야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이나 개헌의 내용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ㆍ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만들어져서 오늘...

2018-01-08 14:00
丁의장 “개헌 성공 가능성 51%…‘수직적 분권’ 이뤄져야”

정 의장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며 “지방분권이 가능한 개헌을 해놓고, 실제로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국민의 수용성을 봐가면서 개혁을 추진해 점차 권한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설’과 ‘국무총리 임명설’에 대해 그는 “엉뚱한 소리다. 국회의장의 서열이 총리나...

2018-01-05 15:57
새해 정부 업무보고, 文대통령 아닌 李총리가 주재

이 기간 총 8차례 열리는 업무보고 주제는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및 국민건강 확보)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교육‧문화 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장관(급) 기관과 주제와 관련이 있는 차관(급) 기관 등 30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할...

2018-01-04 21:49
양승조 민주당 의원,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 “안희정 도정 계승하겠다”

양 의원은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고 뿌리내린 지방분권은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 완성하라는 시대의 요구에 직면했다”며 “이제 달라진 위상과 역할의 충남지사는 깊은 분권 철학과 풍부한 경험과 높은 역량이 준비된 사람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4번의 국회의원 당선을 비롯해 당 최고위원, 당 대표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 등 주요 요직을...

2018-01-04 11:37
건산연, "소득 낮은 지역일수록 실업률 높아져"

나 위원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과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간의 상호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는 지역별 균형 정책을 펴기 위한 제언으로 △인프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낮은 지역에 인프라 투자 촉진 △생산성이 낮은...

2018-01-04 11:00
[민선 7기, 지방선거의 해] 잠룡들 미래, 지방선거서 갈린다

2018년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도 운명을 건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20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주자 중 상당수가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로 나서거나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최초’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며, 이재명 성남시장도...

2018-01-02 10:42
국민이 꼽은 새해 키워드 ‘적폐청산’

1%p)에서 44.7％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6％로 조사됐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39.2％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현 체제(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23.4％, 분권형 대통령제 8.8％, 의원내각제 8.2％ 등으로 집계됐다.

2018-01-02 10:38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민주당 복당 신청…내년 부산시장 경선 나설 듯

그는 신청서에서 "부산이 지난 30년 가까이 자유한국당의 일당 독점으로 인해 허울뿐인 제2의 도시로 전락했다"며 "해양수도 부산 발전과 지방분권 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당은 부산시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오 전 장관은 부산시...

2017-12-31 10:07
민주 초선의원 57명 “국회,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도출해야”

또한 “국민이 바라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정치‧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모든 내용을 담은 개헌안에 대해 국민 뜻을 묻겠다고 약속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어 나가야 할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모든 선배...

2017-12-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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