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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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 5만5000개 창출…내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또 실질적 지방분권과 실효적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 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신규 국공립 시설 등을 우선 위탁 운영하고, 이들 시설...

2018-12-14 15:17
문 대통령 “안전권 천명 정부로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고강도 대책 마련”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2018-12-10 15:25
내년 국세 3조3000억 지방 이양

정부는 앞서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인상한 뒤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에 주는 돈이다. 통상 물건을 사면 내는 부가가치세 중 지금까지는 11%가 지방소비세였다. 그러나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이 21%로 10%포인트 오르면...

2018-12-08 10:01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내에 국채 4조 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 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직후 내일 본회의 시간을 묻는 기자들의...

2018-12-06 19:39
내년부터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 광역자치단체로 분담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2019년은 공정거래 정책이 지방분권형 협업체계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되는 중요한 해”라며 “지자체에 권한이 분담된 당초 취지대로 현장에 토대를 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행정체계를 갖추고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2018-12-04 11:47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 재정분권 강화와 종부세율 인상(최고 2.0%→3.2%) 등을 담고 있다. 한국당 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최고 25%→20%)와 2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문 의장은 부수 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2018-11-28 13:42
이해찬 "재집권하면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로 높일 것"

이어 "지방분권 제도화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며 "부수법도 함께 통과시켜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데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 통합형 일자리가 광주에서 시작했다"며 "산업 위기 지역에 맞는...

2018-11-21 15:50
자유한국당, 김병준표 경제담론 ‘i노믹스’ 발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로 잡자’ 대목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를 해체하는 내용과 함께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중향평준화...

2018-11-19 13:59
홍영표 “보수야당 무리한 요구…정기국회 매우 걱정”

또한 홍 원내대표는 “지방 분권의 제도화를 완성하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재정 분권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이양일괄법은 19개 부처, 12개 국회 상임위 소관의 66개 법률,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용산 미군기지...

2018-11-16 14:11
[정책발언대] SOC 투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SOC의 지역 편차도 두드러져 지방에 비해 수도권과 대도시들에서는 SOC의 추가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밀도, 소득 수준, 개방도, 분권화 등 각국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 우리나라 최초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이 경쟁국 대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SOC 스톡은 국민 복지 향상과 경쟁국과의...

2018-11-15 18:21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관련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전 SH공사 사장)가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정책(임대주택 공급과 관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18-11-15 14:47
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신규 체납액 5340억원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천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천억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4 09:19
노형욱 국무조정 실장 "가상화폐 대책 서두르지 않겠다"

또 “지방분권 하면서 지방 일괄법 하듯이 법 하나하나 하려면 힘들다”며 일괄해서 한다던가 그런 걸 적용하는 분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규제 일괄 해소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단 뜻도 시사했다. 노 실장은 생활형 SOC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이면 누구나 문화, 복지를 누려야 하는데 지역 간에 차이가 있고 지역 내에서도 구별로 차이가...

2018-11-13 17:00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성폭력·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단계적 이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2018-11-13 13:29
한ㆍ중ㆍ일 항만국장 회의…동북아 항만 상생 발전 방안 모색

우리나라도 현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 기조에 따라 지방관리 항만에 대한 지자체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항만 육성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현철 항만국장은 “한‧중‧일은 세계 경제 규모의 23%,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물류의 핵심”이라며 “3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2018-11-11 11:00
중기중앙회ㆍ중기학회, 16일 ‘2018 추계학술대회’ 개최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경제·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혁신 성장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지방 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속히...

2018-11-11 06:00
물꼬 튼 여야정 상설 협의체, 탄력 근로제 확대…경제·민생 법안 초당적 협력(종합)

이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2018-11-05 17:19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이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2018-11-05 15:08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2018-11-01 10:55
인구 100만 넘는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 된다…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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