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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ㆍ자치 못 따라가…답답하다”
    박원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ㆍ자치 못 따라가…답답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13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한국사회가 당도한 지방분권, 자치, 균형발전의 큰 이념을 중앙정부가 아직 못 따라간다"며 "답답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대표 사례로 중앙정부 소관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9-06-13 15:34
  • 당정 "이·통장 수당, 내년부터 월 20만→30만원 인상"
    당정 "이·통장 수당, 내년부터 월 20만→30만원 인상"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방 분권으로 지방 사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통장 역할과 임무가 커졌는데 처우는 미흡하다"며 "물가 상승률이 36.8%에 이르렀는데 이·통장 수당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도 "처우 개선의 핵심은 수당 현실화"라며 "물가...
    2019-06-13 09:34
  •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출산 대책에 적극적...교부세 더 준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로 4%포인트(약 3조3천억원 해당)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21%로 6%포인트(5조1천억원) 인상한다. 법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내년에는 지방세 재원이 2018년 대비 총 10%포인트(8조5천억원) 늘어난다.
    2019-06-04 08:58
  • [원미숙의 참견] 과학기술,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
    [원미숙의 참견] 과학기술,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와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및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로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주도...
    2019-05-07 05:00
  • 이해찬, 진영 장관 만나 "세종청사 '대통령 집무실' 검토" 요청
    이해찬, 진영 장관 만나 "세종청사 '대통령 집무실' 검토" 요청
    이어 "지금 지방 분권의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년에도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장관께서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이 대표의 대통령 세종 집무실 검토 요청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에는 지방 분권의 단계를 올려야 하고 자치 경찰제와 정부 혁신, 그리고 안전 등에 대해서도 함께 대화를 해야 할...
    2019-04-29 16:38
  • [단독] 현대중공업 새 합작법인 본사 이전 놓고 충돌
    [단독] 현대중공업 새 합작법인 본사 이전 놓고 충돌
    울산시청 관계자는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판에 기업은 거꾸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이는 형태가 우려스럽다”면서 “사측은 기업 승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배구조의 변화가 세수 등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산업은행 관계자는 “노조에서 반대하지만 직접 생산과 관련해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큰...
    2019-04-24 11:20
  • [기자수첩] ‘울릉’·‘임실’ 살려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기자수첩] ‘울릉’·‘임실’ 살려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얼마 전 지방자치법 관련 기사를 ‘단독’으로 내겠다고 했다가 처음엔 데스크에게 까였다(퇴짜 맞았다). 사회적 영향이 없는 기사에 먼저 쓴다고 단독을 붙이는 건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소멸위험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소식이 단독기사로서 매력 없는 내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다. 대한민국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된...
    2019-04-18 18:16
  • tvN '미스터 선샤인' 케이블TV방송대상 2관왕
    tvN '미스터 선샤인' 케이블TV방송대상 2관왕
    진행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수상자: 오규석 기장군수)’ △문화 복지를 위해 티브로드와 공연 기획 사업을 함께 운영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수상자: 이동진 구청장)’ △현대HCN과 지역 축제를 공동 기획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수상자: 조은희 구청장)’이 선정됐다. 지방분권 시대 지역을 위해 노력한 위 기관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이 수여됐다.
    2019-04-18 15:00
  • 與, '예산 투어' 마무리…총선 앞두고 SOC 사업 전폭 지원 약속
    與, '예산 투어' 마무리…총선 앞두고 SOC 사업 전폭 지원 약속
    지방분권에 대해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곧 통과되고 여러가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가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20일에는 전북을 찾아 군산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19-04-17 15:13
  • [단독] ‘지방소멸’ 가능성 있는 군, ‘특례군’으로 지정
    [단독] ‘지방소멸’ 가능성 있는 군, ‘특례군’으로 지정
    이 의원은 “지금 지방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진행돼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교육·의료·교통·문화 등의 여건 격차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군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와...
    2019-04-14 17:37
  • 인사 종합 (4월 10일)
    강고원 △자치분권제도과 정찬형 △지역균형발전과 박상국 △재정정책과 홍자은 △지방세정책과 김혜영 △지역일자리경제과 김두수 △지방규제혁신과 서왕장 △의정담당관실 권오정 △국내훈련(한국외대) 하상우 △재난구호과 최상원 △재난안전점검과 허인수 ◇기술서기관(전산) △공공데이터정책과 조만희 △전자정부정책과 이원규 △스마트서비스과 김동학...
    2019-04-10 18:25
  • [기업회생 보고서] ‘일본판 아시아나항공’ JAL, 아메바 경영으로 재도약 ‘날갯짓’
    [기업회생 보고서] ‘일본판 아시아나항공’ JAL, 아메바 경영으로 재도약 ‘날갯짓’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 공항에 취항하며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지방공항 유지·관리라는 명분으로 JAL로부터 과도한 공항 사용료를 징수했다. 거품노선은 국제선에서도 많았다. 일례로 JAL은 상파울루행 노선을 LA와 뉴욕 경유로 나눠 운행했다. 하와이 호놀룰루행 비행기가 출항하는 공항이 8개 도시에 산재해 있었다. 낙하산 인사도...
    2019-04-10 05:00
  • 신임장관 5인 첫 국무회의 참석…문 대통령 발언 기회 주며 격려
    신임장관 5인 첫 국무회의 참석…문 대통령 발언 기회 주며 격려
    진 행안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그리고 국민의 안전 확보 등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또 산불 피해가 큰 강원도 지역의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2019-04-09 15:20
  • 진영 장관 "소방관 국가직 전환 필요"
    임기를 시작하면서 행안부 장관직의 무게를 깊이 실감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의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더욱 엄중히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행안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한단계 진전시키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통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19-04-09 15:12
  • 문 대통령, “중기뿐 아니라 소상인·자영업 살아야 한국 경제 살 길”
    문 대통령, “중기뿐 아니라 소상인·자영업 살아야 한국 경제 살 길”
    이에 진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신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통해서 지방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혁신도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개인정보보호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과제를 성공리에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2019-04-08 16:56
  • [스페셜리포트] 세종의 이방인 행안부… “원룸 잡기도 ‘별따기’ 별보며 서울로 퇴근”
    [스페셜리포트] 세종의 이방인 행안부… “원룸 잡기도 ‘별따기’ 별보며 서울로 퇴근”
    지방 분권을 다루는 주무 부처가 정작 세종에는 늦깎이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사무관은 “세종이 허허벌판일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자리가 잡히려 하니까 내려온다. 한동안 고생 좀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직권을 쥐고 있어 정부 내 ‘갑(甲)’으로 꼽히는 행안부 이전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과장은...
    2019-04-07 17:53
  • 9월 순천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최
    9월 순천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최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순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등 지역일자리 창출, 로컬푸드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혁신 활동에 적극적인 곳으로 꼽힌다. 산업부와 균형위는 성공적인 균형발전 박람회 개최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개최지인 순천시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해 행사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2019-04-07 11:00
  • 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 원 전망…EITC 등 확대
    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 원 전망…EITC 등 확대
    대표적인 감면액 증가 요인은 근로·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 분권 강화다. 분야별 감면액을 보면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은 지난해 15조3000억 원에서 올해 20조 원으로, 농림어업 지원은 5조40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은 2조7000억 원에서 3조100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가...
    2019-03-19 10:00
  • 대전·충청 '민심 잡기' 나선 與…"지역 사업 최대한 지원"
    대전·충청 '민심 잡기' 나선 與…"지역 사업 최대한 지원"
    지방분권에 대해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곧 통과되고 여러가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가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전시 각종 요청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대전...
    2019-03-15 14:55
  • [종합]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합의…"주민 참여·지방분권 강화"
    [종합]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합의…"주민 참여·지방분권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당정청 협의'를 열고 열고 개정안 주요 내용을 검토,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민 참여 제도를...
    2019-03-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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