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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ㆍ인천ㆍ경기 공정경제협의체 출범…복합쇼핑몰ㆍ대형마트 입지관리 추진
    서울ㆍ인천ㆍ경기 공정경제협의체 출범…복합쇼핑몰ㆍ대형마트 입지관리 추진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책임 행정 실현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토록 하자는 다짐이자,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라고 말했다.
    2019-12-19 10:30
  • LH, 3기 신도시 총괄 '신도시사업부문' 신설 등 조직 개편
    LH, 3기 신도시 총괄 '신도시사업부문' 신설 등 조직 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본부에 자율성과 자치성을 강화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LH는 글로벌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민간 국외 진출과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지원하고, 주거복지 로드맵 등 부동산 정책과 지역 특화 개발 등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사업모델...
    2019-12-16 10:06
  • 추미애, 논문표절 의혹에 "학계 기준 정비되기 이전" 해명
    추미애, 논문표절 의혹에 "학계 기준 정비되기 이전" 해명
    준비단은 추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했던 당시 WTO 개방으로 실의에 빠진 농촌발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진지한 전략 구상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며 "한국학술정보원 활용도 조회 결과 석사학위 논문 수준에서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등 관련 연구의 지평과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2019-12-11 16:45
  • “지역자원세 수백억 더 내라니”… 시멘트 업계 ‘발칵’
    “지역자원세 수백억 더 내라니”… 시멘트 업계 ‘발칵’
    지난달 31일 시멘트의 주 산지인 충북·강원·전남·전북 지역의 지방분권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지역 차원의 합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3년째 표류 중”이라며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9월엔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공건의문을...
    2019-11-14 07:00
  • 문재인 대통령, 지역방문때 경제 챙긴 일정 "열 번 중 한 번"
    문재인 대통령, 지역방문때 경제 챙긴 일정 "열 번 중 한 번"
    우선 '지역주도 균형발전'은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도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현장 행보다. 청와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진행된 전국경제투어는 총 11회였다. 지자체에서 발전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 대통령은 지역경제인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경제현장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울산의 글로벌...
    2019-11-12 13:00
  • '새만금, 광주·전남' 2곳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새만금, 광주·전남' 2곳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추진,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공공기관 우선구매, 종합지원센터 구축도 이뤄진다. 성 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중 하나인 지역분권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축적된...
    2019-11-06 11:00
  • 서울시, 시민 집단지성으로 찾아낸 ‘자치분권 시대’ 문제점과 해결책은?
    서울시, 시민 집단지성으로 찾아낸 ‘자치분권 시대’ 문제점과 해결책은?
    박원순 시장도 참석, 지방분권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총 3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시민은 각 자치구를 통해 추천받아 선정했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2019 주민자치주간 기념행사｣는 자치분권의 핵심이자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토론회는 시민들이 멀게만 느껴졌던...
    2019-10-31 06:00
  • 김덕례 실장 “주택정책 지방분권화… '보텀업' 시스템 필요”
    김덕례 실장 “주택정책 지방분권화… '보텀업' 시스템 필요”
    이어 “주택 정책의 지방 분권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민이 대출을 원하는지, 주거보조비를 원하는지 등 니즈를 파악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지자체가 주택시장 관리 전문성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주택의 품질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법, 노후주택 개보수 방안 등을...
    2019-10-25 06:20
  • 공정위·경기도, 공정경제 구현 협력체계 한층 강화
    공정위·경기도, 공정경제 구현 협력체계 한층 강화
    앞장서 보여준 것으로서 공정위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이고 공정한 경제생태계에서 대·중소기업은 상생하며 성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분야 지방분권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24 10:30
  • [인사] 행정안전부
    ◇ 실장급 전보 ▲ 지방자치분권실장 이재관 ◇ 국장급 전보 ▲ 재난복구정책관 전만권 ◇ 국장급 승진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 황승진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김용균
    2019-10-11 11:20
  •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22.3조원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22.3조원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는 지방 재정분권의 효과로 총수입이 줄고 추경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1∼8월 총수입은 326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000억 원 감소했다. 누계 국세 수입은 209조 5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 7000억 원 줄었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2019-10-08 09:48
  • 홍성ㆍ김제 등 5개 시군에 농정 소통 창구 '농업회의소' 설치
    홍성ㆍ김제 등 5개 시군에 농정 소통 창구 '농업회의소' 설치
    농식품부는 농업 정책의 지방화와 분권화를 위해 지난해 충남과 제주 등 두 개 도와 강원 평창군, 경남 거창군, 경북 봉화군 등 26개 시군에 농업회의소를 설치키로 했다. 일부 지역에선 농업회의소가 농가 지원 조례 제정, 지역 특화 교육,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식품부 측은 "농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2019-09-08 14:07
  • 산업부, 자자체 통상업무 관계자 대상 워크숍
    산업부, 자자체 통상업무 관계자 대상 워크숍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그간 타 분야에 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중심영역이라고 여겨졌던 통상분야에서도 지방자치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번 워크숍이 중앙‧지방 간 통상협력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행사의 정례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6 06:00
  •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함께하자”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함께하자”
    삼상정책은 3개 중추적 기관인 주·군·마을 단위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지역 단위로 이양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통한 지방분권화 도모하는 정책이다. 또 라오스는 5개국과 접경하며 아세안 내 유일 내륙국으로서 현재 내륙연계국으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간 대표적인 협력 사업인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019-09-05 18:06
  • 민주당, 장영달 전 의원 아들 포함 청년대변인 4명 선발
    민주당, 장영달 전 의원 아들 포함 청년대변인 4명 선발
    이 대변인은 “지역에서 나고 자라 지방분권에 큰 관심이 있는 김민재 씨, 슬하에 어린 세 자녀를 둔 젊은 가장 장종화 씨, 정부의 청년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며 활동해온 박성민 씨, 소수자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온 주홍비 씨까지 4인의 청년대변인은 나이와 지역, 성별과 경험 등 그 면면이 다채로워 우리 사회 다양한 청년의 진솔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2019-09-01 15:23
  • 정부, 2021년부터 다부처 R&D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착수한다.
    정부, 2021년부터 다부처 R&D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착수한다.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관리시스템과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2021년부터 다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도 토론 안건으로 다뤄졌다.
    2019-07-16 17:01
  • 심상정 취임 일성은 “정의당은 ‘범여권’ 아니다”
    심상정 취임 일성은 “정의당은 ‘범여권’ 아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 4·3 보궐선거에서도 단일화를 통해 보수·진보진영 간 일대일 구도를 만들며 공조해 왔다.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지역구에 독자 후보를 출마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작은 득표율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PK)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2019-07-14 16:24
  • 양정철 "당청, 제2의 균형 발전 정책 비전 제시할 것"
    양정철 "당청, 제2의 균형 발전 정책 비전 제시할 것"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3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대통령과 청와대, 당이 획기적인 제2의 균형 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을 담대하게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이날 충남 부여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에 강연자로 나서 "우리 당이 처음으로 씨앗을 뿌린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2019-07-03 18:06
  • 민주 "공공기관 이전, 국가 균형 발전 위해 중요…연구 용역 결과 면밀 검토"
    민주 "공공기관 이전, 국가 균형 발전 위해 중요…연구 용역 결과 면밀 검토"
    이어 "오늘 제안한 8대 세부 과제 역시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성격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오늘 같은 권역별 당정 협의회가 활성화 돼 효율성을 높이는 분권의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당에서도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을 빨리 매듭 지어 지방 정부의 인사와 조직 자율도를...
    2019-06-18 13:41
  • 정부 내년 요구 예산 500조 원 육박…6.2%↑
    정부 내년 요구 예산 500조 원 육박…6.2%↑
    재정 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금) 감소(1조7000억 원)와 지방이양 사업(3조 6000억 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는 올해 19년 대비 7.3% 증가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보·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12.9% 증액...
    2019-06-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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