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천대엽(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천 신임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과한 다이어트는 촬영 당시의 체지방은 줄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뼈와 근육의 영양결핍 상태를 초래하고 전신의 근육과 인대를 약화시키는 등 골관절염의 유발 가능성도 높인다.
따라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처럼 언제나 균형 잡힌 운동 습관이 필요하다. 무산소와 유산소 운동 모두 병행함과 동시에 충분한 단백질, 칼슘 등의 섭취를 통해 뼈와...
그는 "'국토균형발전' 가치에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심 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여당의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나. 국정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신규 추진해 지역 내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지역 앵커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로컬 공급망을...
이를 위해 △내실경영 기반의 균형성장 △미래경쟁력 제고 △지역 상생 경영 △시너지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등 5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세부 실천방안으로는 혁신 금융서비스 창출 및 기반사업의 외연 확대와 디지털 사업 수익성 강화를 꼽았다.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도 나선다. 핵심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투자은행(IB) 자산 다각화를 통해 실천할...
서울시교육청은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연간 30~50여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 하는 등 공직 이탈 증가에 따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며 “그 두 가지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충분히 해내주실 분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내일(2일)부터 전국 곳곳을 순회하는 것과 관련해선 “각각의 지역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는 정교한 정책을 보여드려야하기 때문에 제가 지방을 다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는 전국 정당이고...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 시장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메가시티 서울’에 관해서는 “서울 인접 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물론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수도권 광역적 협력관계 강화와 지방균형발전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동성제약은 2018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과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임직원의 워라밸 개선에 적극 동참하며 임직원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
특히 ‘선택적 근무시간제’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제도를 사내에 안착시켰다. 올해 11월 협약을 한 차례...
고용노동부는 27일 전국 17개 시·도의 일·생활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제도활용(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로 지수를 산출했다.
전체 평균은 58.7점으로 전년(54.7점)보다 4.0점 올랐다. 일(1.4점↑), 생활(0.3점↑), 제도(0....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사육 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가축분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국토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도입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시대가 변한 지 오래고, 기존 제도는 제 기능을 못하는데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 저성장 수렁에 빠져들었고, 저출산·고령화·기후재난 등 복합위기의 파고는 빠르게 닥쳐오고 있다. 도시 서울엔 20년 후 한국을 구원할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걸까.
동향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석간)
△에너지 공급망 교란·가격 급변 대응 논의(석간)
△제4차...
수도권은 0.3%, 지방은 3%로 예측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1%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매매가격은 하반기로 가면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산연은 "내년 상반기 시작될 가능성이 큰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조정, 경기회복, 누적될 공급 부족 등으로 중반기쯤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 또는 강보합으로 전환될 것...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3646억 원(7.4%) 늘었다.
재난안전 분야는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245억 원 증가한 1조9184억 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소멸을 대응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타를 면제시키는 것”이라며 신속 예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속 예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키는 제도다.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예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 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청년층 서울 쏠림이 이어지면 서울은 주거난, 취업난 심화로, 지방은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와 성비 불균형으로 저출산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 거주 청년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창업자금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거비용을 낮춰줘야 한다. 정착·적응에 실패해 취업·주거·여가...
특히, 어린이·노인 등 온 가족이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센터 등이 공동이용시설로서 각 지역에 공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와 건강·문화 증진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지 20곳 중 17곳(85%)이 비수도권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비중은 95%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