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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IMF는 중국 지방정부가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자금 조달 특수법인(LGFV)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 높은...
    2024-05-29 16:16
  •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국교위는 지난해부터 활동해 온 5개 특위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됨에 따라 신규 특위를 구성했다. 새롭게 구성된 특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AI교육 특위다. 이에 따라...
    2024-05-27 14:36
  •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협업도 이어간다. 협업 대상을 기존 5대 광역시에서 도(道)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한 다각적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VC 등 민간과 협업체계를 확대하고 우대 조치를 마련해 지방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최 이사장은 “연결과 협력이라는 신보형 협업모델에 따라 기업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기관으로...
    2024-05-27 14:29
  • 건설협회 “내년도 SOC 예산 28조 원 이상 편성해야”
    건설협회 “내년도 SOC 예산 28조 원 이상 편성해야”
    대한건설협회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28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추산한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8조 원 이상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2.3%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9조 원 규모의 SOC 투자가...
    2024-05-24 14:33
  • 수은, 캄보디아 도로 개선사업에 1억2000만 달러 차관 공여
    수은, 캄보디아 도로 개선사업에 1억2000만 달러 차관 공여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결성 강화로 지방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행장은 “이번 계약 건은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이후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이 지원되는 캄보디아 대상 사업”이라면서 “캄보디아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경험...
    2024-05-17 09:53
  •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하지만 3년 미만 벤처기업 70.7%가 수도권 소재(2023년 벤처기업협회 조사)인 데다 전체 벤처투자 중 수도권 비중 80% 수준(2023년 기준·벤처투자종합포털)으로 수도권·지방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지역 창업이 늘어나도 성장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불균형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올해 기준 전체 벤처투자회사 90.7%,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61.5%가 수도권에...
    2024-05-13 07:40
  • 기보·하나은행, 대전·충청지역 기술중소기업 육성 위해 '맞손'
    기보·하나은행, 대전·충청지역 기술중소기업 육성 위해 '맞손'
    협약식에 참석한 송재연 기보 충청지역본부장은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금융기간 간 활발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재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0 10:53
  •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이같은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핵심 부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불통 이미지를 의식한 듯 소통 역시 강조했다. 소통 부재는 윤 대통령의...
    2024-05-09 16:19
  •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 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통합·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지자체 단독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특례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07 10:29
  •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박 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내렸다. 박 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년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식재판 결정을 했다. 박 씨는 정식재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기각됐다. 2022년 8월의 재항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씨는 헌법소원심판도 동시에 청구했다....
    2024-05-05 12:00
  • SH가 LH보다 공공주택 수익률 24%p 높다고?…LH "분양시점, 입지 반영 안돼"
    SH가 LH보다 공공주택 수익률 24%p 높다고?…LH "분양시점, 입지 반영 안돼"
    LH는 "지방공기업(SH 등)과 달리 LH는 전국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으로, 분양수익은 지역균형개발, 임대주택 건설·운영, 주거복지 등 비수익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LH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은 기업을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단위 주택공급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밝혔다....
    2024-05-02 15:42
  •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연구원(서울·경기·세종·충북), 대한교통학회,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교통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코로나19 이후 감소된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2024-05-02 14:31
  • 700일 걸린 첫 영수회담서 130분 논의...25만원 수용·가족 의혹 정리 등 언급
    700일 걸린 첫 영수회담서 130분 논의...25만원 수용·가족 의혹 정리 등 언급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운영에 큰 부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행정 권력으로...
    2024-04-29 16:31
  •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수용해달라...가족 의혹도 정리해야"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수용해달라...가족 의혹도 정리해야"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운영에 큰 부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2024-04-29 16:12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고 위원은 이러한 인구위기 대응 과제로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인구정책 범위를 경활인구·생산성까지 넓혀야...
    2024-04-29 11:00
  • 반려동물 소화 장애 ‘빈번’…‘소화효소’ 흡수 중요 [올어바웃 댕냥이]
    반려동물 소화 장애 ‘빈번’…‘소화효소’ 흡수 중요 [올어바웃 댕냥이]
    반려인들이 건강한 동행을 위해 반려동물에게 균형 잡힌 영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데, 많은 반려동물이 소화기계 문제를 겪고 있다. 주식으로 먹는 사료를 효과적으로 분해하기 위해선 ‘소화효소’를 함께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보험사 메리츠화재의 장기 실손의료비보험 ‘펫퍼민트’에서 발표한 질병 별 지급 건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구토로 인한 지급 건수는...
    2024-04-27 06:00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정지 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그는 2022년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도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2024-04-25 16:58
  •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지방 재정난 대처도 한결 쉬워진다. 적어도 ‘87 헌정체제’ 이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심하지 않은 정부는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멸 위기의 지역이 널려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다각도 방안을 모색했으나 백약이 무효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껏 뭔...
    2024-04-25 05:00
  •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득표율 51.8%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득표율 51.8%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으로 △노동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지속적인 고용안정 △공공부문 연대 투쟁 △노동시간 단축 등을 6대 분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산업은행 부산이전 저지, 육아휴직 3년, 과당경쟁 근절,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단기해외연수 전 지부 확대 등도...
    2024-04-24 21:26
  •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지방투자 의향 있어"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지방투자 의향 있어"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83.6%는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했다. 특히 절반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 신규 투자할 의향이...
    2024-04-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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