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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정우택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뒀다.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2023-06-06 09:38
  • [종합]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尹 "조만간 일본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종합]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尹 "조만간 일본 원폭 피해 동포 초청"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편의성과 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청을 인천에 뒀다"며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했다. 이를 통해 동포 대상 국적, 사증, 병역, 세무, 연금, 보훈 등 행정서비스를...
    2023-06-05 11: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파리)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7일(수) △산업부 장관 14:30 한·이스라엘 경제포럼(그랜드하얏트H) △산업부 1차관 09:00 방산 폴란드 수출 초도물량 출고식(경남 사천)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 취약계층 냉방지원 현장방문(마포구 장애인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개최...
    2023-06-04 09:13
  • 지자체 다른 광역교통도 환승 할인받는다…대광위 업무에 포함 추진
    지자체 다른 광역교통도 환승 할인받는다…대광위 업무에 포함 추진
    역할을 강화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더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히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광역교통 환승 요금체계를 구축해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완성을 촉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3 06: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公기관 이전, 지방활성화 ‘마중물’ 되려면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公기관 이전, 지방활성화 ‘마중물’ 되려면
    균형발전의 논리를 지방 차원에까지 적용하여 소외된 지역에 혁신도시를 신설하면서 공공기관 이전효과가 퇴색됐다.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창원과 진주가 경합했는데, 서부경남이 동부경남보다 낙후됐다는 이유로 진주가 선정됐다고 한다. 혁신도시를 지방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신도시로 건설하다 보니 모든 것이 백지상태에서 시작하였다. 혁신도시 초기에 가보면...
    2023-06-02 05:00
  •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학생을 선발할 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선발 의무비율을 2배로 해 선발하도록 하고, 공공의대 졸업 후 의사가 되면 지정 공공의료 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2023-06-01 16:21
  • LH, 대전상서 등 전국 6곳 공공주택지구 설계 공모 시행
    LH, 대전상서 등 전국 6곳 공공주택지구 설계 공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6곳을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운 뒤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LH는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
    2023-05-29 13: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김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대표기구에 지방의회 대표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과 심히 괴리된 것”이라며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인데, 자치분권위원회에도 있던 지방의회 역할이 오히려 사라진 후퇴한 구성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의회...
    2023-05-25 16:59
  • 국토부,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 성황리 마무리"
    국토부,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 성황리 마무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첨단기술과 융합한 사업구조 혁신 △지역별 문화와 역사적 자산을 융합한 사업모델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성익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앞으로의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술혁신, 스토리텔링 및 브랜딩 등 홍보전략과 함께 상향식과 하향식 방식을 균형 있게...
    2023-05-25 06:00
  • 이재용 '동행' 철학 담긴 CSR…삼성전자, '스마트공장 3.0' 시작
    이재용 '동행' 철학 담긴 CSR…삼성전자, '스마트공장 3.0' 시작
    AI∙데이터 기반 지능형 공장 구축 지원인구소멸 위험 지역기업 우선…지방 균형발전 기여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위한 전담 조직도 구성생태계 확장…지자체∙스마트공장 수혜기업도 동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인구소멸...
    2023-05-24 11:00
  • 대한건설협회 “내년도 SOC 정부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 필요”
    대한건설협회 “내년도 SOC 정부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 필요”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적기 공급이 필수”라는 말했다. 김상수 회장은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편의와 산업 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23 13:37
  • 전기안전공사 2022년 혁신도시 이행 2년 연속 우수
    전기안전공사 2022년 혁신도시 이행 2년 연속 우수
    활용한 자원재순환(Recycling) 기부 캠페인과 소외계층 지원 나눔 장터를 운영하며 지역주민에게 환경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전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혁신도시 발전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균형사회를 만드는 데 앞으로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22 13:29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세종 분원 개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세종 분원 개소
    진행하고,국책 연구기관장들과 함께 한국 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에 대해 분야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세종 분원을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방 균형발전을 몸소 실천할 것이다“며 ”연구원의 장기적 비전과 혁신계획을 실현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2 10:20
  • 현대인에게 필수 '치유산업' 확산…'스마트치유산업포럼' 창립
    현대인에게 필수 '치유산업' 확산…'스마트치유산업포럼' 창립
    특히 지방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창립 구성원으로는 이사장인 김재수 전 농식품부 장관과 원장에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치유산업 관련 연구자·교수, 의료종사자, 치유관련 분야 종사자, 체험농장 운영자, 휴양 및 관광 시설 운영자, 음식 관련 종사자...
    2023-05-17 17:33
  •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앞서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산은의 부산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산은의 '지방이전...
    2023-05-16 17:30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권에서 많은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며 검찰에서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결국 마약 범죄가 판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한 장관이 그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구설수 역시 1년 내내 한 장관을 따라다녔다. 한 장관은 검찰과 자신에 대한 공세를 피하지 않고 언쟁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2023-05-15 15:00
  • 중진공 “핵심 거점 중심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할 것”
    중진공 “핵심 거점 중심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할 것”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기금 투자계획’과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사이에 유사한 과제는 자금이나 바우처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지자체와 연계해 낙후지역 내 스마트 혁신지구도 조성한다. 2021년 조성 완료된 혁신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2023-05-12 19:58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기재부는 2034년 개통하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 남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서(동해항­평택항) 간의 화물연결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조2279억 원이 투입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2030년까지 김포시 장기~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다. 부천~서울도심 구간은 기존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이용해...
    2023-05-09 11:30
  •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압축된 곳 있어...곧 발표”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압축된 곳 있어...곧 발표”
    이어 “상징성, 해외동포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국토 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 정부 조직의 일관성 등을 충족하는 곳으로 선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당정은 지난달에도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논의했지만, 재외 교포 등의 여론 수렴 절차를 추가로 거치기로 하면서 최종 결정을 미뤘다. 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광주 등으로...
    2023-05-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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