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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실장급 △ 정부업무평가실장 장영현 △ 대테러센터장 신상균 ◇ 국장급 △ 사회복지정책관 박진호 ◇ 과·팀장급 △ 성과관리운영팀장 한아름 △ 감사기획팀장 김재환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전북지원과장 이가형 △ 지방시대기획단 규제벤처혁신과장 최태용 △ 용산공원조성기획단 기획지원과장 한상열

2024-02-26 19:38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에 정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토지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도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 제공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산업 시설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업 등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화·체육,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 문화와...

2024-02-26 15:32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유사 동물보호시설을 규제하고 영리목적의 보호시설 운영·홍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명확한 동물복지 기준도 마련한다.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출생에서 폐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반려동물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도 확대한다. 예방접종 및 상담이 가능한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는 등...

2024-02-26 14:00
3월 분양 8466가구…23년만에 최소

5%(22만487가구 중 15만9801가구)에서 2023년 58.8%(13만4387가구 중 7만9084가구)로 13.7%포인트 줄었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 상승과 고분양가 규제 완화 등으로 분양가가 오른 영향이 크다. 특히 서울은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이 되는 아파트 가구 비중이 4%대에 불과해, 서울보다는 수도권, 지방에서 통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26 11:13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지자체가 그린벨트에 군사보호구역까지 활용해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토지 규제 완화 공약의 지방 민심 공략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선이 더 가까워지면, 철도 지하화나 그린벨트 완화에 이어 주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규제 완화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공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수민...

2024-02-26 06:00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국민의힘은 광역권별 1곳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지정하는 '친환경 컴팩트시티' 방안, 지자체 주도로 공공개발과 규제 프리존 정책을 융복합한 이른바 '지방형 판교 모델' 구현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고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외에는 총선...

2024-02-26 06:00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아울러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24-02-23 14:49
[박덕배의 금융의 창] 주택시장, 바이플레이션 대비를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강도 높은 정부 정책을 지역별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내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분양 주택의 흐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미분양 주택 수는 주택시장이 침체로 급전환된 2022년 전년 대비 무려 5만397호 증가하였고, 시장이 다소 진정된...

2024-02-23 05:00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2024-02-22 15:30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당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 등급이 높아 기업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남과 창원 원전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2024-02-22 12:22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또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방 경기 활성화가 진행되면 지방 주택 시장에 간접적으로 수요 증진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안은 지방 산업 발전에 직접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면 간접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2024-02-21 17:01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하고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뒤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 후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철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2024-02-21 15:59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적 경기 표심 전략이다. 한 위원장은 앞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라거나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방의...

2024-02-21 14:44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적은 경제입법 조속 통과’(24.8%), ‘생활 밀접 민생 규제 완화’(24.5%)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육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킬 주거 대책이 갖춰지길 바라며 소아과...

2024-02-21 12:00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이어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며 “상속세 면제는...

2024-02-21 10:17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소형 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예외를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송 대표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이후 소형 주택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런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도 이어지면 다주택자...

2024-02-19 17:31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2024-02-19 15:21
박상우 장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 선정 중"

그러면서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서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2024-02-18 17:08
국내 건설기계 업체, 친환경 제품 개발·출시 확 늘린다

정부·지자체, 친환경 건설기계 전환 유도해외도 건설기계 관련 환경규제 강화 기조국내 업체들, 전기·수소 굴착기 등 판매 나서“향후 친환경 건설기계 비중 늘어날 것”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이 수소 지게차, 전기 굴착기 등 친환경·저탄소 제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지속해서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유도한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친환경...

2024-02-18 10:41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 체감'이라는 점을...

2024-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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