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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과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총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관광단지 시설기준을 꼽았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산업과...
    2024-04-22 13:42
  •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추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과태료는 상향된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2024-04-22 11:36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세 곳 내외로 설정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야 한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2024-04-21 13:39
  • 구조조정 ‘메스’ 예고한 정부, 버틸 여력 없는 중소형사 ‘초긴장’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구조조정 ‘메스’ 예고한 정부, 버틸 여력 없는 중소형사 ‘초긴장’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중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특히 지방에 영업구역을 두고 있는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구역 내 여신 비율을 맞춰야 하기에 구역 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줄 수밖에 없고, 우량채권 확보를 못 하니 건전성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각종 규제 속 충당금 적립 규제까지 강화되면 충격이 커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에만 국한된 것이...
    2024-04-19 05:00
  • 엠젠솔루션, 유전자 가위 기술 기반 ‘슈퍼근육돼지’ 생산 성공
    엠젠솔루션, 유전자 가위 기술 기반 ‘슈퍼근육돼지’ 생산 성공
    이 돼지는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마이오스타틴(MSTN)이 완전 결손됨에 따라 조직검사 결과 근육세포 증대와 지방조직 감소 등의 특징을 보였다. 회사 연구팀은 명확한 형질표현형 검증과 장기간 모니터링을 위한 외부 검증을 진행 중이다. 검증이 완료되면 논문 발표 및 지적재산권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 측은 “식용 활용 시 단백질 함량이 높고...
    2024-04-18 13:35
  •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암행어사는 유척을 활용해 지방 수령의 세금 수탈을 방지하고 올바른 양의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했다. 이러한 유척은 조선시대 도량형 제도의 표준으로서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바가 컸다. 시간이 흐른 지금, 표준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현대판 유척을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2024-04-17 05:00
  •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핀테크 기업 외에 광주, 전남 지역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도 이번 간담회에 참여해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핀테크 종합컨설팅 등 관련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 관련 규제 이슈와...
    2024-04-16 14:00
  •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2024-04-16 11:00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이런 지역들의 실정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 규제의 잣대를 치운 것은 외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소멸을 막을 근본적 대책은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었다. 정부가 2021년 이후 5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2026년에는...
    2024-04-16 05:00
  •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등 자전거를 일상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2024-04-15 15:30
  •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2024-04-14 11:00
  •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문위원들은 경기·인천·강원,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1개 특구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다. 자문위는...
    2024-04-11 16:19
  • 총선 이후 상승가도?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세 …전국 아파트값 낙폭 축소
    총선 이후 상승가도?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세 …전국 아파트값 낙폭 축소
    지방은 –0.03%로 전주 대비 0.01%p 낙폭이 줄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는 이번 주 각각 0.06%와 0.02% 상승으로 전환됐다. 송파구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05%로 나타냈다. 강동구는 지난주 0.03%에서 0.01%p 내린 0.02%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0.07%로 강세를 이어갔고...
    2024-04-11 14:00
  • "집값, 서울·수도권 아파트만 슬금슬금 오른다"[4·10 총선 후 부동산②]
    "집값, 서울·수도권 아파트만 슬금슬금 오른다"[4·10 총선 후 부동산②]
    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모두 있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수 문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달리 인천·경기 일부와 지방은 내림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하락했다.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2024-04-11 14:00
  •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한 바 있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2024-04-11 14:00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기획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재정·금융, 규제 특례, 정주 여건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SGI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제공하는 세제, 재정, 금융 지원에 분산에너지특구를 통한 필요 전력원의 안정적 공급까지 더해진다면 선도기업에 대한 강력한 유치 유인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
    2024-04-11 12:00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물 사용이 많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건의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물이용부담금 등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감면 등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2024-04-10 19:00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그러면서 한국은행에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회의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도시주택 공급 과제 후속 조치도...
    2024-04-08 18:37
  •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 4% 증가…수도권은 오히려 줄어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 4% 증가…수도권은 오히려 줄어
    전매제한이 없는 지방에서 분양권 거래 증가세가 두드려졌다. 공사비 인상 등 영향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권 거래에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영향이지만, 장기적으로 분양권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1분기 계약일 기준 아파트 분양권...
    2024-04-08 15:38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4-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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