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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이어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

2024-05-09 16:19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9건 승인수전해 설비에 비금속 배관 허용수소 생산 안정성 높이고 비용은 낮춰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소 생산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생산성 향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융합...

2024-05-09 15:00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또한 대한상의는 기회발전 특구, 규제특례 도입 등을 통해 지방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노후산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공장 등 자산매각에 대한 차익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올해 말 일몰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2024-05-09 12:00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양동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은 일반 고용허가제(E-9) 개요를 시작으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제도 및 현장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섬유 중소기업이...

2024-05-08 11:00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질 높은 양육환경, 일상 속 안전 강화, 디지털 혁신, 미래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기틀 마련,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이다.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2024-05-07 13:35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연구진은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 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 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통합·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지자체 단독 사업에...

2024-05-07 10: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세종 지방자치센터)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석간)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석간)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 △4월...

2024-05-06 08:46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지원패키지, 규제 특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은 현재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에도 나서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테크노파크,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연계를...

2024-05-05 06:00
“중소기업 제2의 창업 돕는다”…중진공,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1.2兆 투입

먼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1000억 원)을 통해 비수도권(지방 광역거점) 중심 발주기업(대ㆍ중견) 30개사, 수주기업(중소) 200개사 내외 대상으로 지역 공급망 생태계에 단기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 올해 신규로 신설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진공과 협약한 발주기업(대ㆍ중견)이 추천한 협력사가 납품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먼저 대출받게 하고, 납품 이후에...

2024-05-02 15:50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아울러 수요응답형 수단을 확대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대중교통 국비 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2 14:31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장기간 진행되는 도시개발이 예상치 못한 규제와 금융리스크로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전략특구 프로젝트로 국가가 전폭 지원했다. 동의를 받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에 빠른 실행이 가능했다. 일본의 60~64세 고령자 취업률은 2000년 51%에서 2020년 71%로 치솟았다. 일본은 한국보다 18년 이른 1998년에...

2024-05-02 05:00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또 1·10 대책에선 전용면적 60㎡ 이하 비(非)아파트 중 수도권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발표했다. 이에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도 포착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2024-05-01 16:34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금융당국,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 발표금융거래 시 필요한 서류 사전 안내하고공공 마이데이터로 은행이 자동 확인하도록사기이용계좌는 지급정지 해제해도 한도↓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 씨는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작년에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해 자취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 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2024-05-01 12:00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전담팀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담팀은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2024-04-30 12:00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창업 활성화, 성장지원 등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최대 3년 연장 검토할 방침이다.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약 36만 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내 산재된 유사 창업거점을 정비해 클러스터 형태로...

2024-04-29 10:30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2024-04-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수입규제 대응 점검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30일(화) △산업부 장관 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서울) △통상교섭본부장 30일~5월 4일 OECD 각료이사회 등(네덜란드, 파리) △산업부 1차관 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대전)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2024-04-28 08:57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이외에도 부지 특성에 따라 지방주택도시공사나 민간에서도 이주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통합정비 시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특혜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이나 동 간격 규제도 완화된다. 선도지구는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2024-04-25 13:49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2024-04-24 12:00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가속화…은행 선택권도 줄어든다

다만, 국내에는 1거래소 1은행이라는 암묵적 규제가 존재한다. 한 곳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직 한 곳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역으로 계약 절차를 물으며 미팅 제안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에서도 당장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정도...

2024-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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