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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대로 일궈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면서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중심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2023-09-15 05:00
  •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만 현수막 12만8000장, 공보물 5억8000만부가 발생해 대거 폐기물 처리됐다. 선거 득표율이 10~15%면 국가가 선거비용 절반을,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으로 미래를 저당잡는 쓰레기를 양산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선에서 지급된 보전금은 무려 3443억여원에 달한다. 이동학...
    2023-09-15 05:00
  • 尹 "지역에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정치적 상황, 국민들 허용 않아"
    尹 "지역에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정치적 상황, 국민들 허용 않아"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2023-09-14 17:53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9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만든다.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2023-09-14 17:38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이에 따른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4대 특구 전략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2023-09-14 17:38
  • 대한상의, 4년 만에 회장회의 개최…“부산엑스포 유치에 역량 집중”
    대한상의, 4년 만에 회장회의 개최…“부산엑스포 유치에 역량 집중”
    수출활성화, 규제혁신과 기술혁신, 기회발전 특구,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나아가는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희(대한상의)가 하는 포럼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 정부, 학계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실제로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고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회의체가...
    2023-09-12 18:00
  • 이재명 단식에 등 돌린 정부‧여당...野 “尹, 비정한 정부”
    이재명 단식에 등 돌린 정부‧여당...野 “尹, 비정한 정부”
    저지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 단식에 돌입했고, 당시 거대 여당 대표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를 찾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단식 8일차에 병원에 입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기도 했고, 여야 합의로 요구사항이 타결되는 성과도 있었다. 1983년 5월 18일 가택연금 중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언론통제 해제, 정치활동 규제 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2023-09-12 16:37
  •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발제자로 나선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취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내 규제특례 확대, 농림축산어업 스마트화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등 장소기반정책과 인력양성 등 사람기반정책 간 유기적...
    2023-09-12 15:45
  •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제레미 알레어 써클(USDC 발행사) CEO는 6일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3) 메인 행사인 ‘임팩트(IMPACT)있어서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와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상자산의 대중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미국 뉴욕 지방법원이 거래소를 통한 리플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2023-09-12 05:00
  • 원희룡 "공공주택 개선 및 강력한 LH 개혁 필요"
    원희룡 "공공주택 개선 및 강력한 LH 개혁 필요"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부동산 개발부터 지어놓은 아파트 관리까지 전부 다 한다"며 "이런 비대한 조직은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현숙 고려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는 LH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라며 "공공은 토지를...
    2023-09-10 17:18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변호사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수라는 것이다. 반면 로톡 측은 법률플랫폼이 되레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권익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또 변호사가 민간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로톡 같은 플랫폼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2023-09-10 14:52
  • "지방 부동산 시장도 훈풍분다"…실수요자 눈길 끄는 단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훈풍분다"…실수요자 눈길 끄는 단지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등으로 수요자들이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어 지방 광역시 부동산 분위기도 회복 조짐"이라며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양 중이거나 청약을 앞둔 주요 단지로는...
    2023-09-09 08:00
  •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당시 정치인들의 단식은 직선제 개헌, 지방자치 선거 시행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의 계기로 작용했는데요. 작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정치적 저항’ 상징 된 단식 농성…과거 사례 살펴보니 단식 투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됩니다. 이들의 단식은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정치적 투쟁의 의미를 보여주는데요....
    2023-09-05 15:44
  •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300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까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한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제조 업종 전반의 인력난을 감안할 때, 소재지와 기업 규모 등 경직적인 기준을 넘어 전체 제조...
    2023-09-05 09:43
  • 박살 난 시진핑 ‘공동부유’의 꿈…중국 작년 도시 소득 격차 역대 최대
    박살 난 시진핑 ‘공동부유’의 꿈…중국 작년 도시 소득 격차 역대 최대
    저소득층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규제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업종은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중국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 빈부 격차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면, 불만의 화살이 중국 정부로 향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 당국이 민간기업에 대한 압박을 다시 키운다면, 가뜩이나 더딘 중국의 경제...
    2023-09-04 14:54
  • 국토부, 기업과 인재 모이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찾는다
    국토부, 기업과 인재 모이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찾는다
    기존 기업도시의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토록 합리적인 개발규제 완화와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공모서 접수를 마치고, 평가를 통해 12월 최종...
    2023-09-04 11:00
  • 고용부, 직업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사업 시행…맞춤형 컨설팅 제공
    고용부, 직업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사업 시행…맞춤형 컨설팅 제공
    이번 사업은 평가 등 규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훈련기관이 실질적으로 훈련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개모집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경력 기관 50개소, 신규 기관 40개소 등 90개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훈련과정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력기관에 대해서는 가상현실(VR)...
    2023-08-30 14:35
  •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대한민국 어디서나 창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스페이스-K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청년들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을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한다. 혁신 주체의 밀집 정도와 지역기업 활동...
    2023-08-30 11:44
  •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에너지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CNG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이달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또 버스터미널의 기능 유지를 위해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선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박...
    2023-08-30 10:45
  • 제 5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개막…핀테크 혁신펀드 5000억 추가 조성
    제 5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개막…핀테크 혁신펀드 5000억 추가 조성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도 했다.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활용지원,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데이터결합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망분리 관련 규제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핀테크...
    2023-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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