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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화학물질규제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의견 전달(석간) △추석 명절맞이 민생현장 방문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행보 가속화 △추석 앞두고 산단 청년 근로자들과 대화 △8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제2회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XR 융합산업 동맹 운영위 개최 △국내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최초 보급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2023-09-24 08:57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김 실장은 "펀드 프로젝트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며,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각종 인·허가 기간도 지자체 권한으로 크게 단축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도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2 14:30
한국, 시간이 없다...에너지 사용 규제 권한 넘겨야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평가 기준이 없으니 규제도 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이 목표에너지원단위를 설정해 고시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산업부와 에너지효율 혁신 MOU를 맺었다.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관련 법은...

2023-09-22 07:00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발언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2023-09-21 11:25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美 '건물 탈탄소' 칼 빼들었다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와 규제, 관련 제도의 뒷받침, 시장의 인식 개선을 세 가지 축으로 선도 자리를 꿰찼다. 19일(현지시간) 뉴욕시 등에 따르면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은 2019년 기후활성화법의 하나로 ‘뉴욕 지방법 97조(NYC Local Law 97)’를 통과시켰다.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줄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탄소배출 관련 가장 획기적인...

2023-09-21 06:00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2023-09-20 16:00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8대 과제엔 △사회적 약자 지원 △기업 및 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가 담겼다. 윤 원내대표는 약자 지원과 관련해선 선별 복지에 힘을 실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 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20 14:19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약자 중심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8대 과제로 △사회적...

2023-09-20 13:32
‘소형주택’ 수요 확대로 공급 불씨 살린다?… 전문가들 “한계 뚜렷”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 규제 완화와 소형주택을 매수하더라도 특별공급 전형 중 ‘생애최초’ 유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소형주택은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 원 이하(지방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뜻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빌라(연립·다세대...

2023-09-19 16:41
환경규제 혁신 현장이 느낄 수 있게…정부,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21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지역기업 대상의 권역별 환경규제 설명회를 열고 화학물질 규제, 통합환경허가 등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맞춤형으로 홍보한다. 또한 지자체 환경규제 담당자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해 '담당 공무원이 몰라 국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환경규제 개선 사항을 알릴...

2023-09-19 12:00
[종합] 오세훈, ICAO 의장 면담…2028년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급물살

개정안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금지표면을 현재보다 축소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2023-09-19 11:55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부는 6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를 연이어 내놓았지만 2022년 기준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수도권에 과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법 제1조)'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는 끝끝내 달성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가 역효과까지 내고 있다는 점이다. 내 지역구인 강화·옹진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불구, 과도한 규제로...

2023-09-19 05:00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李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은 당정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세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증여세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따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2023-09-18 16:52
금융투자업계 대표단, 시카고·뉴욕 방문…“글로벌 투자 시장 동향·투자기회 모색”

관련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더불어 대체투자 전문운용사인 ‘GCM 그로브너’와 사모 대출 전문 프리미엄 부티크 운용사 ‘먼로 캐피탈’을 방문해 각각 대체투자시장에서 헤지펀드와 재간접펀드의 운용전략을 벤치마킹하고, 미국지방은행의 위기와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투자은행의 인공지능(AI) 투자플랫폼 도입 현황...

2023-09-18 09:56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5년간 지방비 포함 2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올해 6월 1일 발표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수 등 필수...

2023-09-18 08: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중국 부동산위기 면밀한 대비를

부동산 대출이 규제되고 부동산 회사들의 자금난이 심화하자 급기야는 자금난으로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되고,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보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거부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중국은 경기침체마저 지속되면서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는 다양한...

2023-09-18 05:00
중국 경제 불안에 ‘셀차이나’ 쇄도...외국인, 1년 반 만에 주식·채권 250조원 매각

11억 달러(약 1조4600억 원)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머시디 카운티 퇴직연금의 가우라브 파탄카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 주택 재고 과잉, 인구 감소와 규제 변동성, 지정학적 고립 등 중국 리스크는 여러 가지”라고 지적했다. 조너선 포튼 국제금융협회(IIF)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자금 이탈은 중국 경기둔화를 막으려는...

2023-09-17 14:40
김무성, 이재명 단식 YS와 비교하며 "명분 없어"

그는 또 "김대중 선생께서도 지방자치제 실시 요구 등 뚜렷한 단식 목표가 있었고, 쟁취했다"며 "그런데 지금 이 (이 대표의) 요구는 애매하고 막연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배님들의 나라를 위한 목숨 건 단식의 고귀한 뜻을 훼손하는 명분 없는 이 단식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83년 민주화...

2023-09-15 14:01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포스코건설 사내 하도급법 정기 교육 강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태스크포스(TF)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5 06:00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시장과 규제 환경에 기민하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여러 프로페셔널이 ‘원 팀’으로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점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수평적 리더십’이다. 김 변호사는 “선배와 후배, 변호사와 고문진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룹 내 세부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프로들끼리 지식을...

2023-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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