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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국내에선 규제 개선,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은 81.2%다.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에 따라 산모 수요가...
    2023-11-27 08:00
  •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시대착오적인 현행 규제 탓에 정부 시스템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업체가 1400여 개나 된다. 역대 정부가 계속 지도 없이 미로를 헤매는 꼴의 자충수를 둬온 결과가 이렇다. 통합적 대응이 가능할 까닭이 없다. 위기가 때론 기회다. 디지털 정부를 흔드는 위해 요소를 차제에 정밀 점검해야 한다. 2019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무르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2023-11-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석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투자 이끈다 △제주 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결과 발표 △기술규제 대응성과 올해도 이어졌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오전 예결위(국회),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30 美 NSC 부보좌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2023-11-26 09:09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숙박업소에 대한 TV 수신료 등 규제도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중기부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2023-11-23 15:31
  • 무디스·한신평 “증권사 부동산PF 내년 상반기 집중…건설·석화 부정적 전망”
    무디스·한신평 “증권사 부동산PF 내년 상반기 집중…건설·석화 부정적 전망”
    손정민 무디스 연구원은 "내년에는 지표적으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약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연초부터 무디스가 모니터링해온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중심의 개인 신용대출,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 상향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격한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를 예상하지는 않지만 은행들의...
    2023-11-22 15:46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국내관광 산업은 콘텐츠, 품질, 규제, 지속 가능성, 문화적 다양성, 인프라 등 많은 분야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근본적으로 국내 관광은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 농어촌 관광도 매력적인 콘텐츠가 별로 없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 열풍에 의존하는 국제 관광 행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보고, 먹고, 마시며, 도심 백화점 쇼핑 중심의 관광 패턴에서 탈피하고...
    2023-11-22 05:00
  •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연내...
    2023-11-21 16:01
  • 문턱 높이고 이자 부담 '↑'…새마을금고, 저신용자일수록 대출 빗장 더 잠갔다
    문턱 높이고 이자 부담 '↑'…새마을금고, 저신용자일수록 대출 빗장 더 잠갔다
    새마을금고 측은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리스크관리가 필요해지면서 일부 저신용자의 금리가 (고신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은 맞다”면서도 “건전성 규제로 신용대출 규모 자체가 예년보다 대폭 줄어 통계적으로 저신용자의 금리 상승 수준이 더 커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 규모 감소세는...
    2023-11-20 05:00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금융당국은 30여 년 만에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하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 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밖에 당국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또는 구조조정 목적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 대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2023-11-19 09: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한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법무관으로 일한 중앙부처 경험이 폭넓다.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정표(변시 3회) 변호사는 “원 ‘공공행정팀’은 경제학적 분석과 새로운 쟁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소송에서 국가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2023-11-17 06:00
  • [종합] 조용병이 이끌 은행연합회, 금융당국과 '소통'·'상생금융' 과제 풀어야
    [종합] 조용병이 이끌 은행연합회, 금융당국과 '소통'·'상생금융' 과제 풀어야
    금융당국도 20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와 지방금융지주(BNK·DGB·JB금융) 회장단을 불러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정부의 냉엄한 시선 속에서 조 내정자는 4대 금융지주 회장 출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은행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대내외적인 불안이 우리 경제를...
    2023-11-16 14:59
  • 경북 의성, 광명·시흥, 대구, 성남시에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경북 의성, 광명·시흥, 대구, 성남시에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북 의성,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억5000만 원이 지원돼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지방비 1:1이상 매칭)이 지원돼 2년간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고려·조선 시대 경북 지역 교통의 요지였던 도리원을...
    2023-11-14 11:00
  • “상행선 안 타요”…서울 아파트 ‘상경 투자’ 비중 연내 최저치로 추락
    “상행선 안 타요”…서울 아파트 ‘상경 투자’ 비중 연내 최저치로 추락
    38%, 강원 0.30%, 충북 0.34% 올라 강세를 보였다. 김 소장은 “지방은 하반기에 서울보다 조금 늦었지만 집값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경 투자가 일부 줄어든 것도 있다. 연말로 갈수록 상경 투자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 투자심리 위축과 금리 상승, 대출 규제 지속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3 16:39
  • 경상국립대·한림대 등 10곳 글로컬대학 본지정…우주항공·AI교육 통했다
    경상국립대·한림대 등 10곳 글로컬대학 본지정…우주항공·AI교육 통했다
    글로컬대학30은 정부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의 재정적 지원과 규제완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총 15개 대학을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했다. 각 대학 강점 분야 경쟁력 높이 사 각 대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강원대·강릉원주대는 대학 간 벽을 허물어 하나의 통합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2023-11-13 15:00
  •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서울시는 ‘메가 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 자체를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11시께 서울시청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백...
    2023-11-13 14:22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지역균형발전부터 우주항공청(경남 사천) 설립, 한국산업은행(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 추진에 나섰으나 근거가 되는 법률안 처리 실적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과 같은 국정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가 야당의...
    2023-11-13 05:00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경제학 개론서에 등장하는 개념유성룡 '징비록'ㆍ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선물 받아인생 책으로 언급한 '선택할 자유'…"규제가 시장 왜곡" 대통령은 말(言)로 국정을 운영한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썼던 강원국 작가의 말이다. 말의 바탕은 글(文), 바로 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재엔 어떤 책들이 있을까?...
    2023-11-09 14:13
  •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구체적으로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최대 46조 원 규모)를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등 관련 제도 및 지역 관광 개발 등 개별 사업 투자기반·여건 개선으로 6개 프로젝트...
    2023-11-08 07:30
  • 아파트분양전망 석 달 연속 하락…"주택 매수 심리 위축·공사비 증가 탓"
    아파트분양전망 석 달 연속 하락…"주택 매수 심리 위축·공사비 증가 탓"
    연초 부동산 정책 완화로 인한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기본형 건축비 인상 등으로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물량전망지수는 0.5p 내린 96.6으로 집계됐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1p 상승한 96.7로 조사됐다. 주산연은 미분양물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이 소폭 증가했고 지방의 미분양 누적이 지속돼...
    2023-11-07 11:00
  • 올해 상업 ·업무용 건물 거래 30% 감소…수익형 부동산 찬바람
    올해 상업 ·업무용 건물 거래 30% 감소…수익형 부동산 찬바람
    지방은 26% 줄어든 2만252건이다. 서울은 지난해 1만18건에서 올해 6332건으로 36.8% 감소해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위축됐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38.1%, 27.8% 줄었다.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42.7%)이었고 거래 건수나 금액이 늘어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금리...
    2023-11-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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