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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해당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수도권 외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은 차별점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철도 지하화 계획도 전방위 지하화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의 재원 마련 방안도 '민자 유치' 외 뚜렷한 언급은 없었다. 한 위원장은...
    2024-02-01 15:57
  •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쿠팡은 경북, 경남, 전북, 충북, 제주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발굴해 착한상점 내 별도 기획전을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경남 하동 소재 농업회사법인 ‘자연향기’는 쿠팡을 계기로 온라인에 본격 진출, 2023년 9월 착한상점 내 내경남 수산식품 기획전 참여를 계기로 온라인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 착한상점에 참여한...
    2024-02-01 11:25
  •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등록금 규제 관련 논의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사립대 총장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올해 총선을 불과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면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2024-02-01 11:08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지난해 11월 지방행정망(새올시스템) 56시간 먹통 사태를 비롯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 주요 정보시스템이 연이어 장애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우선 SW진흥법을 상반기 중 개정해 약 11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SW 시장 참여를 부분적으로 푼다. AIㆍ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설계 및 기획 단계부터 역량 있는 기업들의 참여 필요성이...
    2024-01-31 18:00
  •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지난해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나라장터에서 발생한 연이은 장애로 큰 불편을 겪었고 장애발생 이후 원인 파악과 복구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정보시스템 인프라뿐만 아니라, 충분한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2024-01-31 16:30
  •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지방 사립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15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글로컬 대학 때문에) 교육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계에 다다랐다”며 “15년 간 등록금이 동결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비수도권 사립대 일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01-31 16:19
  • 중국, 농촌 부실 대출기관 대거 통합 추진…“자산 6.7조 달러 2100여곳 영향”
    중국, 농촌 부실 대출기관 대거 통합 추진…“자산 6.7조 달러 2100여곳 영향”
    최근 신용협동조합을 합병하려는 움직임은 규제 당국이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된 25개의 지방 단위 협동조합을 현대식 금융기업으로 전환해 리스크를 더욱 줄이도록 촉구한 2022년부터 시작됐다. 블룸버그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후 7개 성에서 500개가 넘는 소규모 대출 기관을 합병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합병을 통해 더 큰 금융 기관이 탄생했지만...
    2024-01-31 15:55
  •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운송 효율 10배 액화수소 연간 1825톤 생산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운송 효율 10배 액화수소 연간 1825톤 생산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는 지방비 100억 원과 민간 680억 원 등 총사업비 950억 원을 두산에너빌리티와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투자해 구축됐으며, 하루 5톤·연간 최대 182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해 인근 연구기관, 기업,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하게 된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 상태(-253℃)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를 말하며, 기체 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까지 줄일...
    2024-01-31 11:00
  • “중국, 정부 올해 성장률 5% 제시 전망…저성장 우려 상쇄시켜야”
    “중국, 정부 올해 성장률 5% 제시 전망…저성장 우려 상쇄시켜야”
    올해 중국 지방정부 31곳은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평균 5.3%로 제시했다.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방정부 GDP 목표치는 지난해 5.6% 대비 하향돼 지방정부들의 눈높이는 전년 대비 소폭 낮아졌다”면서도 “중앙정부는 올해도 5% 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목표치는 중국 GDP 규모 상위 4개 지역인 광둥, 장수, 산둥...
    2024-01-31 10:48
  •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문 전 대통령은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2024-01-31 09:13
  •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박 장관은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1·10 대책의 핵심”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정부’의 맨 앞에서 주민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2024-01-30 16:03
  •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은행 전세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Q.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그렇다. 전세, 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2024-01-30 15:51
  •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43개 과제에는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19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정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고 인력과 설비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업종...
    2024-01-30 15:07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2024-01-30 10:56
  • 올해 친환경 선박 전환에 2422억 투입, 45척 건조ㆍ30척 개조
    올해 친환경 선박 전환에 2422억 투입, 45척 건조ㆍ30척 개조
    이를 통해 국제 탄소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저감목표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년)에 따라 2024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30일 고시했다.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해 약 2422억 원(국비 1859억 원, 지방비 등 563억 원)을 투입한다....
    2024-01-30 06:00
  •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이날 오전 갤럭시아 측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기각결정정본을 발송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유의종목해제 사유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에 있어 재량이 있고 그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2024-01-29 16:07
  •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소비자 4명 중 3명 “대형마트 규제 폐지해야”정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심야 배송 허용 선언법 개정 남았지만 공휴일→평일 휴업 확산 기대↑ 대형마트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붙잡던 족쇄가 사실상 12년 만에 풀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자정~익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2024-01-29 05:00
  • 중국, 재고 주택 면적만 서울 8배......글로벌 원자재 시장 후폭풍 예고
    중국, 재고 주택 면적만 서울 8배......글로벌 원자재 시장 후폭풍 예고
    중국에서는 2020년 규제 강화로 건설 러시는 중단됐지만,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분양 면적은 940㎢로 정점을 찍었던 2021년 1560㎢ 대비 40%나 급감했다. 다급해진 대형 아파트 개발업체들이 재고 부동산을 염가에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과잉 공급과 판매 부진이 맞물리면서 매물 재고가 소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60개월을...
    2024-01-28 16:46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온 첫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2024-01-27 09:00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국가 주도로 10개소의 댐을 건설하고, 국가하천 승격 10개소 및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등 지류·지천을 정비한다. 또한 강남과 광화문 등 도심 빗물 터널 등의 조성도 본격 착수한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4대강 보를 탄력 운영해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 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2024-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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