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374건

최신순 정확도순

2018년까지 학교 안전사고 발생 증가 '제로화'

안정적인 안전관리 예산확보를 위해 재해복구에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 수학여행 등에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비상차량의 교내 접근성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대피를 요하는 재난시 활용하도록 비상배낭을 학교 행정실에...

2015-12-30 06:00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한 서울ㆍ광주ㆍ전남교육청에 재의 요구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부터 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라는 점 △추가로 국고 예비비가 지원되는 점 △지방세 전입금 등 본예산 대비 세입 재원 증가가 전망되는 점 △올해 내국세 증가로 2017년에 교부금이 3조원 수준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5-12-29 14:17
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대법원 제소 검토"

그는 "이미 10월23일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시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교육청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해 3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 2조1000억원이 이미 시도에 내려보낸 지방교부금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국회도 2일...

2015-12-24 20:20
복지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명백한 법 위반"

복지부는 2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ㆍ지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7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2015-12-23 19:52
추경호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엄중 대응”

추 실장은 “정부는 교육계의 동의에 따라 2012년부터 지방교육청 업무로써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다”면서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내년에는 시ㆍ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39조4000억원에서...

2015-12-16 11:36
[2016년 경제정책]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 구체화...무리한 부양보다 실리 선택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재정의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25조원으로 전년 대비 8조원 늘리고,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 36% 신속하게 집행하 기로 했다.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계획도 6조원 늘린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하고 확대해 실시한다. 비자수수료...

2015-12-16 10:00
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졸속시행에 초·중등 교육환경 부실 초래...정부, 예산 즉각 지원하라"

교육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것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할 것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할 것 △누리과정 문제의...

2015-11-30 17:09
12개 시도 지자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아 집행하며 이 돈은 지자체의 세입으로 잡힌다. 반대로 지자체는 지방교육세와 지방세, 담배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법정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주게 된다.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교육청들이 당장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시도 재원으로 우선 집행은 가능하다.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이 거센...

2015-11-16 07:59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촉구…시ㆍ도교육청 반대하는 이유

정부는 지난달 23일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 교육부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4000억 원 이상 감소 재정여건이 호전됐다"며 "그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 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2015-11-11 14:53
정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올해도 무상보육 예산 논란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ㆍ법령개정 등을 거쳐 지난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지난 10월 23일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2015-11-11 11:14
[새해 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예산심사 최대 쟁점은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2016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여당과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야당 사이에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야당은...

2015-11-05 11:28
386조 예산안 공청회…‘예산전쟁’ 시작부터 뜨거운 공방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와 야당은 지방교육재정 파탄 및 당초 원칙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공청회에서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채 발행 잔액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15-10-26 11:11
[부처별 예산분석] 교문위, 국정교과서 예비비로 우회?...누리과정 예산도 논란

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지만, 정부는 현행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과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누리과정 사업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

2015-10-23 13:11
학생수 많은 교육청에 교부금 더 부여…학교 통합 인센티브도 확대

내년부터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하고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령 개정으로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올해 30.7%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5-10-13 11:07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의무” 입장 재확인

또 교육부는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되, 일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교육감들은 전날 울산에서 총회를 열고 "교육부는 2016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2015-10-06 13:37
교육부, 교사 해외파견 대폭 늘려…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신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 39조4056억원에서 41조2716억원으로 1조8천660억원(4.7%) 증액됐다. 보통교부금이 39조8257억원으로 1조8072억원 늘었고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은 4337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은 1446억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은 8675억원이다.

2015-09-10 08:04
군인·공무원연금ㆍ학교 전기요금 예산ㆍ軍면세유 등 운용실태 감사

또 교육청에서 학교당 전기요금 예산을 감액하거나 일선 학교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전기요금에 사용하지 않아 찜통교실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찜통교실 해소 대책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실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국방부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대부분의 차량을 군용차량으로 등록해 각종 세금을 면제받거나 관용·군용차량...

2015-09-08 20:42
[청년 고용절벽 대책]1만5천명 신규채용 위한 교원명퇴, 어떻게 추진되나

특히 올해 명퇴 소요재원은 전액 지방채 발행(1조1000억원)을 통해 조달하며 원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상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2년간 연평균인 5500명 대비 연 2000명을 2년간 추가 수용해 2016년부터 2017년간 1만5000명 규모의 신규채용 여력 확보할 방침이다.

2015-07-27 14:00
새누리 “SOC 추경, 총사업비 늘지 않고 국도 제외”

김 의원은 또 세입경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의 감액 편성을 하지 않아 그 부분도 국채발행으로 대체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감안할 경우 세입경정에 따른 순수 국채발행 규모는 1조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의...

2015-07-16 10:04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위에...

2015-06-26 11:05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