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통한 재원확보를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에서 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명예퇴직에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만 8세 이하 육아, 가족간병, 학위 취득 등 엄격한 전환제한 사유도 폐지해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위탁강사에 대해서도 300억원이던 당초 재원이...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 지방 재정 보강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누리과정에 사용할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데다 정부 지원이 아닌 세금에서 온전히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 지자체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일호...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 등 총 3조7000억 원 지방 재정 보강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된 것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9조8000억 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6항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로 2014년 총 5230억 원이 투자됐다.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26%로 학생 1인당 8만3000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전체 규모는 11조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규모가 될텐데 큰 금액을 보면 역시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국채 발행은 신규로 안하고 기발행된 국채에 대한 상환 자금으로 1조원 내지 2조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3가지 항목에 6조원을 쓰면...
10조2000억 원 중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5500억 원이 지방에 내려간다. 정부는 나머지 6조6500억 원 중 1조 원에서 최대 2조 원 규모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국채 상환용을 제외하면 올해 추경예산안 중 4조6000억 원에서 최대 5조6000억 원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순수 경기보강 목적에 사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누리과정은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법령상 지원하게 돼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안 포함 여부에 관한 견해를 묻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므로 별도의 추가편성 없이도 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 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은 정책이 시행된 만큼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직접 지원과 관련, “2012년에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라 누리과정에 넣는 건 어렵다”며 이...
김 정책위의장은 29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을 통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각각 2조 원 가까운 재원이 교부돼 지방경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 등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배정을 의미한다.
야당은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하면서도 일자리·민생에 초점을 맞춰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2조원씩 가까운 재원이 교부돼 지방경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배정을 의미한다. 야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편성될 것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편성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김...
내년부터 누리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청 지원 특별 회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 추계와 실제가 다른 점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지방채 발행분에 대해서 기존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여야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관련 기준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3.1% 증가했다.
문화 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5.8% 늘려 잡았다. R＆D 예산은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3.3% 늘었다. 국방 예산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 증가했다.
반면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이달 중 학교별 체험활동 계획을 분산ㆍ조정해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또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추가 전입금 확보 지원, 내년 교부금교부 시 정산 반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더민주는 또 가습기살균제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대신 ‘공정성장’을 모토로 일자리개선 및...
우선 정부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분리해 누리과정 용도로만 쓰도록 했다. 이는 시ㆍ도 교육청이 자율로 편성해왔던 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토록 강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이어 “자율협약에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큰 수술은 미루더라도 응급조치는 제때 해야 된다”며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 등 3개 과제를 19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4법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의 본예산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30일 통합 공시했다.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교부 내역은 31일 처음 공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총계 기준 예산규모는 △경기 12조1000억원 △서울 8조원 △경남 4조1000억원 △경북 3조9000억원 △부산 3조5000억원 △전남 3조2000억원 △인천 2조9000억원 △충남 2조9000억원...
선심성 복지사업을 추진하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와 교육감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경비 편성 이행장치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예산 지침을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부처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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