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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자원 활용해 창업 골인”…서울시, 넥스트로컬 우수팀에 2000만원 지원
    “지역자원 활용해 창업 골인”…서울시, 넥스트로컬 우수팀에 2000만원 지원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파견해 지역의 특산품 등을 활용해 창업하도록 돕는 지역 상생 청년지원사업이다. 시는 우선 1단계 선발된 66개 팀에 대해 2개월간 꼼꼼한 지역자원 조사를 펼칠 수 있도록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 진입팀을 선발했다. 이번 사업과 연계된 지역은 (강원) 강릉·영월·양구·인제...
    2024-08-19 06:00
  • "용인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안전을 최우선시한 행정성과”
    "용인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안전을 최우선시한 행정성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본받으려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7월 18일 기습적인 폭우에도 용인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침수피해 우려지역의 하천 준설 등 침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14일 ‘KBS LIFE 재난안전 119’ 출연해 시민안전 위한 용인특례시의 정책과 성과 설명-전국 최초인 시·경찰·소방·교육지원청 책임자 모인...
    2024-08-15 16:14
  • 영등포구, 체육관·수영장 갖춘 ‘학교복합시설’ 건립
    영등포구, 체육관·수영장 갖춘 ‘학교복합시설’ 건립
    교육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총 사업비 내 20~50%의 예산을 지원한다. 구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신길동 4961번지 일대에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가칭)’을 조성한다. 시설은 지하 2층~지상 3층으로, 총 4730㎡(약 1400여 평)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신길동 4961번지 일대는 2020년 기부채납을 받은...
    2024-08-13 08:50
  • ‘한국 유학·연수’ 외국인 20만명 첫 돌파...“취업 위한 지원방안 검토해야”
    ‘한국 유학·연수’ 외국인 20만명 첫 돌파...“취업 위한 지원방안 검토해야”
    최근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코리아300K)’ 정책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힘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이 손잡고 유학생 유치 연합체를 구성하거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 개최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유학생들이...
    2024-08-12 11:02
  • KTL, 원자력 수소 산업 발전 위해 경북도·울진군과 '맞손'
    KTL, 원자력 수소 산업 발전 위해 경북도·울진군과 '맞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원자력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았다. KTL은 12일 경상북도 및 울진군과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및 원자력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혁신센터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김세종 KTL 원장, 이철우 경북 도지사, 손병복 울진군수를 포함한...
    2024-08-12 10:50
  •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이어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입양체계를 관리하게 된다”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은 확보했지만, 앞으로는 그 인력만으로 부족하다. 상위 직급도,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 입양체계에서 보장원은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관 중인 25만여 건의 입양기록물을...
    2024-08-12 05:00
  • "일자리 창출이 최고 복지"... 용인특례시,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 영광
    "일자리 창출이 최고 복지"... 용인특례시,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 영광
    용인특례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일자리 대책의 추진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해 일자리 공시제와 우수사업부문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역일자리 우수사업 부문 수상 대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업...
    2024-08-09 17:37
  • 중기부, 2028년까지 장애인인기업 20만개 매출 100조 달성 목표
    중기부, 2028년까지 장애인인기업 20만개 매출 100조 달성 목표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기술 등의 교육 및 판매 기회 등을 제공하는 ‘가치만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치만드소’ 졸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생을 통해 판로 확대,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기반의...
    2024-08-09 10:00
  • [정책발언대] “적극적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적극적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이 필요한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외국인들이 농어촌 지역에 주민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농어촌에 정착한다면 경작인력과 학생 등의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근본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아 수를 늘려야 한다.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저출생...
    2024-08-07 05:00
  •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04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서울 엘타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 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인천 부평구) △2024년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2차관 14:00...
    2024-08-04 09:09
  • 다문화 학생 30% 이상 학교 전국 350곳 달해...5년새 40% 증가
    다문화 학생 30% 이상 학교 전국 350곳 달해...5년새 40% 증가
    이 같은 다문화 학생 30% 이상인 학교가 분포하는 지역은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과 울산, 세종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에 달했다. 교육부는 전교생이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 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를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밀집학교)로 정의하는데, 지난해 12개 지역, 87곳이 밀집학교에 해당한다. 밀집학교는 2018년(23개교)과 비교해 278.26%가 늘어 가파른...
    2024-08-02 10:17
  •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이들은 “라이즈 사업은 대학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을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지자체는 대학을 관리하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지원할 예산도 태부족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은 교육과정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2024-07-29 14:57
  •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편, 이번 대학교육(225호)은 ‘라이즈 운영 현황과 향후과제’와 관련해 △‘라이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정영길 건양대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 △‘라이즈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부의 역할(고영훈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보는 라이즈의 현재와 미래(윤인국 경남도청 교육청년국장)’ △‘경상북도 라이즈 운영 사례와...
    2024-07-26 15:35
  •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부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
    2024-07-25 18:23
  • 7~8월 폭염 민원 급증...권익위,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제안
    7~8월 폭염 민원 급증...권익위,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제안
    4%, 전년 같은 달인 124만3000건 대비 2.9% 줄었다. 기관 유형으로는 교육청(12.1%)과 공공기관(19.2%)은 민원이 늘었지만, 중앙행정기관(5.7%)과 지방자치단체(2.9%)는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시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반대’ 등 6월 총 4284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월보다 53% 증가했다.
    2024-07-25 11:08
  •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 대폭 깎여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 대폭 깎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 및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관리된 묘목...
    2024-07-23 12:55
  •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정부,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서비스 개선안 발표수능원서 온라인작성·파손소포 선배상…22개 서비스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각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2024-07-23 08:00
  • 롯데온, 신규 셀러에 판촉비 20억 쏜다
    롯데온, 신규 셀러에 판촉비 20억 쏜다
    이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최근 6월에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확대를 위한 전문 교육과 함께 이들의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광주 오감만족 페스타’를 진행한 바 있다. 추대식 롯데온 전략기획부문장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내는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며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2024-07-23 06:00
  •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2024-07-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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