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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태풍 링링·미탁 피해 공공시설 복구에 특교세 834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생한 태풍 '링링'과 '미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 등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3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특교세 지원은 태풍 피해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복구계획에서 확정된 지방비 부담액 규모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 시·도...
    2019-11-14 15:45
  • 당정 “지자체 ‘안 쓴 돈’만 풀어도 추경 효과”
    당정 “지자체 ‘안 쓴 돈’만 풀어도 추경 효과”
    “중앙·지방재정을 합쳐 연간 7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불용 10%만 해도 추경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집행실적이 좋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대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2019-11-07 09:37
  • 3분기 중앙재정 집행률 78.4%…지방재정 집행은 미흡
    3분기 중앙재정 집행률 78.4%…지방재정 집행은 미흡
    특히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지방재정의 집행률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 경기 등 예산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재정 집행 독려를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31 11:15
  • 기재부 "4분기엔 예산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기재부 "4분기엔 예산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확대, 교부세 배정시 집행실적 반영 등 인센티브도 강화를 요청했다. 또 상대적으로 민원 등 집행 장애요인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를 특별히 부탁했다. 구 차관은 "10~11월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의 집행 장애요인 해소를...
    2019-10-17 15:27
  • 행안부, 인천 등 태풍 '링링' 피해지역 6곳에 특별교부세 26억원 지원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경기,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피해 규모가 큰 인천·경기·충남·전남에 5억원씩, 전북과 제주에는 3억원씩 지원된다. 기록적 강풍을 몰고 온 '링링'으로 안전조치 중 다쳐 순직한 소방관 1명과 일반인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최소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전국에서...
    2019-09-10 08:44
  • [2020 예산안]행안부, 55.5조 편성…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
    행안부에 따르면 사업비는 올해 2조 5874억원 보다 2344억원(9.1%)이 늘어난 2조 8218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추세에 따라 1565억원(0.3%)이 줄어든 52조 3053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안전을 강화하며 지역사회혁신에 마중물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예산’이라는 점이다. 우선...
    2019-08-29 11:05
  • 행안부, 청장년층 농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 5개 지자체 선정
    등을 제공하는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 경북 청도군은 지역 특산 수제맥주 ‘청맥향’을 활용한 귀농ㆍ영농교육 사업을 제안했다. 이들 5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지방비 등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한편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사업은 저출생ㆍ고령화와 청년층의 도시 이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됐다.
    2019-07-15 14:02
  • 우리나라 도시지역 국토 면적의 16.7%···인구 91.8% 도시에 거주
    우리나라 도시지역 국토 면적의 16.7%···인구 91.8% 도시에 거주
    5㎢), 서울(64.3㎢)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2019-06-24 11:00
  • 수원시 “표적감사로 교부세 감액” 소송 냈다 패소
    수원시 “표적감사로 교부세 감액” 소송 냈다 패소
    수원시가 표적감사에 기초한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수원시가 제기한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원시는 2013년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을 개최했다. 감사원은 행사사업비가 25억 원에서...
    2019-06-23 09:00
  • 정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총력 지원
    정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총력 지원
    1차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수돗물 안심 지원단'을 구성,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실태 조사와 수질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와 합동으로 복구상황과 지원상황에 대한 일일 브리핑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가...
    2019-06-21 14:29
  • 정부 내년 요구 예산 500조 원 육박…6.2%↑
    정부 내년 요구 예산 500조 원 육박…6.2%↑
    재정 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금) 감소(1조7000억 원)와 지방이양 사업(3조 6000억 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는 올해 19년 대비 7.3% 증가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보·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12.9% 증액...
    2019-06-14 09:22
  • 행안부, 지자체 공간통합·시설공유 사업...파주시 등 7개 선정
    함께 경계지역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 유·아동을 대상으로 장난감이나 도서를 빌려주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행안부는 이들 7개 사업에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과 현장방문 등으로 실제 서비스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9-06-12 15:16
  •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출산 대책에 적극적...교부세 더 준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기에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교부세 통보 등 지방재정 운영일정도 개편한다. 지자체 예산편성이 6월께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예산편성지침 마련 시기를 7월에서 6월로, 교부세 통보 시기는 12월에서 9월로 각각 앞당긴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재원에 대한 배분 방안도 확정해 6개 관련법이 9월...
    2019-06-04 08:58
  •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불법주차 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시행
    아울러 17개 시ㆍ도에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 원을 지원하고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자체 단속 강화,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등을 요청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반드시 비워둘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2019-04-17 10:43
  • 헌재 "막연한 가능성, 권한쟁의심판 요건 안 돼"
    헌재 "막연한 가능성, 권한쟁의심판 요건 안 돼"
    헌재는 서울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2019-04-13 09:00
  •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결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10조5000억 원이 쓰여서다. 나머지는 공적자금 상환과 채무 상환, 세입 이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론 지난해 수입 확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활용됐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지난해에도) 여전히 확정적인 재정정책을 썼다고 말할 수 있고...
    2019-04-02 10:00
  • [2018 국가결산] 잉여금 629억 원…추경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2018 국가결산] 잉여금 629억 원…추경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정산에 10조5292억 원, 공적자금 상환에 385억 원, 채무 상환에 269억 원이 각각 쓰일 예정이어서다. 지난해 수출·증시 호황으로 총세입과 이를 포함한 총수입은 크게 늘었지만, 절반 이상이 적자국채 미발행분을 보전하거나 기존 적자국채를 갚는 데 쓰여 세계잉여금 규모는 초과 세입(25조4000억 원)에 크게 못 미쳤다. 이조차 대부분...
    2019-04-02 10:00
  • IMF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방향으로 가야"
    IMF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방향으로 가야"
    이에 홍 부총리는 “민간부문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올해 큰 폭의 재정지출 확대, 상반기 61%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민자사업 활성화 등 추가적 재정확대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정부는...
    2019-03-11 18:12
  • 설 명절 온누리ㆍ지역사랑 상품권 5750억원어치 판매
    설 명절 온누리ㆍ지역사랑 상품권 5750억원어치 판매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설 대책으로는 처음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2019-01-22 10:08
  • 행안부, 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행안부는 잉여금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초과세입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를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통상 6월에 이듬해 예산편성 작업을 해 교부세 추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교부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데 이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019-01-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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