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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이 밖에 지방교부세 5조9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3000억 원 계상에 더해 지역·온누리상품권 5조3000억 원,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 원어치를 추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제출 이후 추경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2021-07-01 10:20
  •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발행 확대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되고, 2조~3조 원은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등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쓰인다. 관련해 박 의장은 "내달 중에 구체적인 청년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21-06-29 16:36
  •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된다. 올해 1억 회분 이상 백신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지원 등이다. 2조~3조 원 가량인 고용·민생 안정 지원은 소프트웨어·조선업 분야 직업교육,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직업계...
    2021-06-29 10:16
  • [2021 하경방]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 집행…확장재정 하반기도 유지
    [2021 하경방]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 집행…확장재정 하반기도 유지
    정부는 대규모 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응 한시조치 등은 정상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장치 마련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는 필요 시 연착륙 지원...
    2021-06-28 16:00
  •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나, 추경 규모가 20조 원 중반을 넘어서면 국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추가 세수의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차 추경처럼 지방교부세 일부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채무 상환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021-06-13 14:53
  •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방교부세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 가능한 추경 규모는 25조 원 내외다. 홍 부총리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피해계층 지원과...
    2021-06-06 14:46
  •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단 지방교부세 포함 시에는 6.7%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 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또한 강력한 지출...
    2021-06-03 10:44
  •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부세를 최소 19.91%까지 현행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고 피력했다. 특위 고문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국민 삶의 질이나 복지는 결국 지방정부를 통해 나타난다"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균등한...
    2021-06-02 10:53
  • 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조정 방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지난 2019년 15%, 올해 21%로 인상했다. 이를 다시 7%p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해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르면...
    2021-06-02 09:21
  •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
    이어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 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때...
    2021-04-20 13:08
  • 기재부, 세계잉여금 중 2조2000억 원 지자체 교부
    기재부, 세계잉여금 중 2조2000억 원 지자체 교부
    기획재정부는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으로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7000억 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금 1조5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7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 배분계획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경상북도가 209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1826억 원), 경상남도(1480억 원가 뒤를 이었다....
    2021-04-15 16:00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①지방교부세(금) 정산 ②공적자금 출연 ③채무상환 ④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순으로 처리된다. 불용은 6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3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불용률 1.4%는 재정집행점검회의, 적극적 재정집행관리 등으로 2007년 이후 최저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2021-02-09 14:12
  • 행안부, 외국인·탈북민 거주지역 개선에 국비 20억원 지원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국비 지원을 20억원으로 늘렸다. 여기에 지방비 20억원을 더해 총 40억원을 지자체 16곳 안팎에 최대 2억원씩 지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 외국인·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 ▲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 ▲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2021-02-03 12:21
  •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국민의힘 본경선 참여하겠다…플랫폼 개방해야" vs 김종인 "안철수 제안, 수용할 수 없어…당 후보 확정이 먼저" 外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국민의힘 본경선 참여하겠다…플랫폼 개방해야" vs 김종인 "안철수 제안, 수용할 수 없어…당 후보 확정이 먼저" 外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중에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일 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교부세 등)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방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가난한 것은 아니다....
    2021-01-20 11:00
  • 홍남기 "디지털ㆍ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홍남기 "디지털ㆍ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 특색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심 간소화, 지역균형뉴딜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위기극복-경기회복-경제반등과 함께 선도형 미래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천착(穿鑿)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1-01-19 18:00
  • 행안부, 취약계층 대상 한파대책에 재난안전특교세 20억원 교부
    행안부, 취약계층 대상 한파대책에 재난안전특교세 20억원 교부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대상 한파대책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당분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특교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말에도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특교세 3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2021-01-19 11:19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2021-01-11 11:01
  •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10대 영역 핵심입법 조속히 추진"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10대 영역 핵심입법 조속히 추진"
    이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2021-01-11 10:30
  •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한국판 뉴딜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5G, 첨단 반도체 등 투자에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0-12-17 17:23
  • [2021 경제정책] '혁신도시 시즌2' 가동…이전 공공기관 활용 투자사업 추진
    [2021 경제정책] '혁신도시 시즌2' 가동…이전 공공기관 활용 투자사업 추진
    지자체 주도형 뉴딜은 시도별 중점사업 선정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경영평가에 뉴딜사업 추진 실적을 반영한다. 지역 내 산업단지 환경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멀티플렉스' 건립...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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