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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와 관련해 김 차관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민생ㆍ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2023-09-22 16:30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에는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세수...
    2023-09-18 11:00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이어 "지방자치단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5~10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 등 일부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순간도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9-15 08:51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2023-09-14 10:00
  •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조4000억 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2024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2.8%가 아니라 5.3%라며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감액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내년 내국세는 경기둔화 및 감세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0.1% 감소한다. 내국세가 36조3000억 원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도 8조5000억 원...
    2023-09-09 06:00
  •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내년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111조2616억 원이 배정돼 전년(112조1543억 원)과 비교해 0.8% 줄었다. 다만 교부세를 제외하면 20.7%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이 신규로 164억 원이 투입되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신규로 조성된다. 지역경제 효과가 큰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2023-08-29 11:00
  • 수원특례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수원특례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협력 △주민 맞춤형 행정 △일하는 방식 혁신 △혁신 확산·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0개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2022년 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수원시는 우수기관 선정으로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2700만 원을 확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 정책을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9 10:00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도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2023-08-20 09:19
  • 한 총리 "잼버리 대회 진행 중앙 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 [종합]
    한 총리 "잼버리 대회 진행 중앙 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 [종합]
    또 행안부는 전날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며 "158개국에서 찾아온 청소년과 학부모, 선생님 4만3000명이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와 함께 잼버리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2023-08-04 18:54
  • 인천광역시,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승환 시 경제정책과장은 “물가안정 관리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시뿐 아니라 시 정책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07-24 10:00
  • 중대본 "사망 37·실종 9명"…축구장 2만8000개 규모 농지도 침수
    중대본 "사망 37·실종 9명"…축구장 2만8000개 규모 농지도 침수
    충북도는 6월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7억 원의 교부세를 배정받았으며 올해 중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호우로 인한 부상자는 경북, 충북 등지에서 35명으로 나타났다. 호우 인명피해 외에 안전사고는 사망 4명, 실종 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호우로 사전 대피한 주민은 14개 시도 98개 시군구에서 8852명으로 늘었다. 대피...
    2023-07-16 19:37
  •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올해 큰 폭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이 우려된다. 보통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가 영향이 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2023-07-08 06:00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기재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 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000억 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 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 원이다. 기금 여유 재원은 구제적인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2023-05-30 15:00
  •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정부의 가용자금은 5조9000억 원(하이투자증권 추정)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명실 연구원은 “올해 세수 부족분이 28조5000억 원(4~12월 작년과 동일한 세수 가정 시)달한다면 20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으로의 ‘후폭풍’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채 등 각종 조달...
    2023-05-14 18:00
  •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김명실 연구원은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내 지방교부세와 채무 상환을 제외하면 2조8000억 원, 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을 포함하면 5조9000억 원이 정부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다”며 “부족한 세수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역시 10조 원 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예상했다....
    2023-05-14 18:00
  •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진입했으나, 지방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 및 노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균특회계 300억 원 인센티브와 특별교부세 200억 원 인센티브를 차등...
    2023-05-12 08:48
  • ‘원자력안전교부세’ 불씨 살린 與 …“원전 인근 지역 재정지원 필요”
    ‘원자력안전교부세’ 불씨 살린 與 …“원전 인근 지역 재정지원 필요”
    방재업무가 지방으로 위임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2일 개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하고 지자체에...
    2023-05-02 16:27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총세입 573조9000억 원에서 총세출 559조7000억 원과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6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세입이입 등에 처리된다. 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한다. 세입·세출 결산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포함한 총계...
    2023-04-04 10:00
  • 행안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행안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지난해 말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했다고 다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2023-03-08 21:28
  •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구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크고 작은 변화로 이룬 구의 혁신 행정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사회 분위기로 관행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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