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방 공기업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하면 인상시기 이연·분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이연했고, 미확정된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꽤 많이 이전했지만, 해당 지역의 우수인재를 흡수하기엔 역부족이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생들은 해당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에 취업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지방대 재학생 중 다수는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졸업하면 정작 모두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노력한다. 지역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역도시에는 일자리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했던 2021년 취업자 10명 중 1명은 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 일자리의 증가 폭은 지방정부 일자리의 증가 폭이 줄면서 2020년보다는 둔화했다. 공무원 일자리는 3만 개 넘게 늘면서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다.
통계청은 19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서 2021년...
추 부총리는 "지방공기업·민간의 투자 등 올해 상반기 집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소요를 지속 발굴·지원하며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에 신설·변경된 다양한 민생사업들이 적극 홍보·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주길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집행은 중앙정부와 일선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용이한 대기업·공기업의 수도권·대도시 쏠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순위를 보면 대전(10위→4위), 경남(9위→5위)이 큰 폭으로 올랐고, 울산(7위→16위), 제주(3위→9위)는 하락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도 간주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면 여비 타당성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 등을 정리하고,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 인력을 조정한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개소를 폐쇄한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도 통폐합한다.
정부는 육아 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행정안전부
19일(월)
△행안부 장관 10:00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브리핑(서울)
△행안부 차관 14:00 공기업정책위원회(서울)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개선
△공공자원 창의적으로 개방․공유한 우수지자체 16곳 선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 마련
△2022년 '도전·한국' 우수 아이디어 선정 결과 발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 분야 공기업들이 자사의 시스템과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에 나서서 눈길을 끈다.
도로공사는 맥도날드, 신한카드, KIS정보통신과 손잡고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하이패스 결제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하이패스 결제서비스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하이패스 결제를 요청하면 신한카드...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관리지표로 활용한다. 흔히 '나랏빚'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다. 정부는 D1의 경우 올해 연말 기준 1075조7000억 원으로 올 한해만 110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산업은행 노조의 반대를 의식해 공공기관인 산은의 부산 이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가 선거를 위해 공약(空約·헛된 약속)을 한 것"이라며 "공기업지방 이전이 선거할 때만 나오는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부터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들 기관은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각 기관의 설립법 적용을 받는다. 결국 공공기관 입사자의 신원조회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이 모두 대상에 포함돼야 가능하다.
물론 지자체 산하기관들은 지자체를 통해 수형 사실은 조회할 수 있지만 수형 사실은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한 집행유예, 법률이나...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부암 지구의 경우 공기업 참여를 통해 부족한 사업성이 보완돼 원주민은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 59㎡의 경우 약 3억7000만 원, 전용 84㎡의 경우 약 5억 원으로, 가구별 평균 분담금도 1억4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돼 주민 부담도 덜하다.
부산부암의 지구를 포함해 전국에...
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들과 공기업 사장들,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이 있었고 노 의원과 노 전 실장 이름도 포함됐다. 박 씨가 평소 야권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인물들이라는 소문도 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향후 박 씨가 얼마나 더 입을 열지,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뭐가 더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연루된 인물들을 검찰이 한 번에...
앞서 지방으로 이전한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캠코 등 많은 금융공기업들의 사례만 봐도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실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
무엇보다 애초에 금융사업을 서울에 모았던 이유가 있다. 금융산업의 특성상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집적효과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산에 금융기관을 모아...
선정
△지방공기업 혁신의 길을 걷다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
29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행안부 차관 16: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서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 개최 결과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발표 및 직무교육 실시
△2023년 재난안전 R&D 투자방향 미리 들어본다
△전국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종이서류...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69개 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 24개 심사지표를 적용, A등급부터 D등급까지 평가한다.
기보는 지난 1년간 △면책제도 활성화 △소통 확대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