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준비금(1000억 원) 지원은 오늘 시작되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도 내일부터 이뤄진다.
그는 또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 근로 환경의 개선, 사회안전망 보강과...
정부는 이날 ‘4조6000억 원+α’ 규모의 방역 및 경기 보강 패키지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전에 현금지원 사업 지급이 착수될 수 있게 완료되진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지급되게끔 준비 중”이라며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폐업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20만 명이 혜택을 본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 중심으로 1000만 원까지 저리융자로 지원한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1.5%) 융자를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1...
그는 현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과 지급준비금을 통해 계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위가 구상하는 사업이 이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예로 영국과 싱가포르 등 기관을 소개했지만, 이 역시 지급상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일뿐 결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게 차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IFRS17 제도하에서는 저축성보험에서 지불해야하는 이자를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쌓아 둬야 할 책임준비금이 커진다.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 회사는 제도 도입 시 자본잠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납수수료 제도는 수익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업권에서도 좋은 기회였다”면서도 “잠깐의 자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 다시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에 대해서는 과거 부실 정리 투입 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기존의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 잔액에서 다른...
통안채 발행 중단에 따른 콜금리 하락과 이에 따른 환율상승은 지급준비금(지준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풀수 있다고 봤다. 그는 “통안채 발행 중단에 따른 부작용은 콜금리가 0% 수준으로 떨어져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부분 중앙은행들에서 하듯 지급준비금에 정책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기재부는...
현재, 지급준비금(지준금) 제도를 갖춘 은행은 직접방식으로, 지준금 제도가 없는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을 낀 간접방식으로, 이외 기관들은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홍철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 개별법에 흩어져있던 소액결제 관련 내용들을 한은 규정과 결제원 지침에 일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코로나19의 피해 입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해 326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99억 원)이 지급된다. 경영난에 빠진 스포츠기업 100개 업체에 2억 원씩 융자금을 제공하는 등 분야별 회복 지원에 34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시 상황’에서 직접적 피해업종인 관광·공연·영화 등...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량 예금인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지급준비율이라는 일정 비율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재형저축은 0%, 정기예금 및 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는 2%, 기타예금은 7%의 지준율이 적용된다. 초과 지준금에 대한 이자는 없다. 지준금을 많이 쌓는다는 것은 은행들이...
본원통화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화폐발행 독점권을 통해 공급한 통화로 화폐발행액과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M1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포함하며, M2는 M1에 머니마켓펀드(MMF)와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금전신탁 등을 포함한다. M2까지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어 통상...
40세 남성이 보험가입 이후 건강 나이가 38세로 산정됐다면 신청 시점 이후부터는 38세 기준 보험료로 납입하고 신청 시점 이전 납입분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 차액만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특약이 부가된 대상 상품은 ‘진심을품은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 가입 고객 중 피보험자 보험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근 1년...
한은이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맞춰야하는 지준일을 맞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준일에 수급 미스매치가 발생할 경우 RP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온 바 있다. 1월8일에는 1일물 RP로 12조9000억원을 풀기도 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자금수급이 맞지...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농촌은행과 도시 중소은행을 대상으로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총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오는 4월 15일과 5월 15일 각각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출 계획이며 이는 시중에 4000억 위안(약 69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준율 인하 대상은 농촌신용협동조합과...
공연비는 팀별 인원 규모에 따라 70만~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청춘마이크' 공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일정을 조정해 4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에 필요한...
연준 초과지급준비금 이자율(IOER) 기준 0.25%포인트 추가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현재 뉴욕 연은이 시행하고 있는 레포 거래를 해외 중앙은행으로 확대한 개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부족해진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앞서 연준은 지난 15일 유럽중앙은행(ECB)·캐나다은행·영란은행·일본은행·스위스중앙은행...
이날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현 상황은 금융위기보다 더 엄중하다”며 “3월말까지 통상적인 지준(지급준비금)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할 것이다. 이번 조치 외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완화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판 양적완화로 평가하기엔 2% 부족 = 한은을 중심으로 이같은 조치는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평가했다. 실제 윤 부총재는 이번 조치를...
IFRS17 도입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도입 준비 중인 신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와 현행 지급여력(RBC) 제도 개편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는 킥스 도입 여부를 금융감독원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IFRS17 도입에 대비해 함께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강화 일정 추가 연기 여부도 변수다....
앞선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총재는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공개시장조작(공개시장운용의 과거 표현)과 지준(지급준비금) 등 측면에서의 대처를 의미한다”고 말한바 있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정부 초점도 그렇고 시장 유동성 공급이 중요할 것 같다. 한은도 금중대를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