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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이어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2023-04-28 16:39
  • 방기선 차관 "투자애로 12건 해결, 나머지 15건도 조속히 개선방안 도출"
    방기선 차관 "투자애로 12건 해결, 나머지 15건도 조속히 개선방안 도출"
    구체적으로 올해 2조 원 이상의 모태자펀드를 조성하고, 1차 모태자펀드부터 투자 목표비율 이상 투자하는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하는 등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적용한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출자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한다. 아울러 정부는 채소류 등 농산물이 봄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2023-04-28 08:54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경매유예, 지연이자 붙어 보증금↓우선매수도 결국 빚 늘어나는 것경매 낙찰금, 세입자에 우선 지급공공매입 예산은 추경 통해 마련전세보증비율 낮춰 불완전성 잡아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전세 사기 방지책을 내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재정비하고 보유세를 줄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2023-04-26 18:00
  •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심리·법률 '원스톱' 지원받는다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심리·법률 '원스톱' 지원받는다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모니터링도 강화 시는 가족 기반이 취약하고 본래 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이 반복적으로 성매매 환경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1000만 원)을 6월부터 지급한다. 자립정착금은 임대보증금, 대학등록금, 월세 등 사용 용도가 지정돼있다. 또 시립 늘푸른교육센터를 통해 직업훈련 및...
    2023-04-26 11:15
  •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장 판사는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2023-04-25 15:07
  • 롯데건설, 2023년 우수 파트너사 74곳 선정
    롯데건설, 2023년 우수 파트너사 74곳 선정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파트너사와 우수 파트너사에는 각각 3000만 원과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계약 기회 확대와 계약이행 보증증권 면제 및 경감, 동반성장 펀드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경영개선 컨설팅 프로그램 참가 신청 시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파트너사와 상생하고자 우수 파트너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2023-04-25 09:16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보증금 반환채권 매수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간담회에서 “시급한 건 신속성과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발의안 핵심은 피해자가 가진 채권을 우선적으로 자산공사 등이 적정 가격을 평가해 매입하고, 그 다음 적정 평가된 주택을 경매나 공공매입 통해 환수한 부분 있으니 국가 세금이 거의 안...
    2023-04-24 17:59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무자격자인 A 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 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해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깡통전세 중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2023-04-24 11:15
  •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되풀이했다. 원 장관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 혼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당국에서 선을 긋는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1 14:25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국가가 해당 주택을 사들이면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돈이 지급되는 만큼 피해자 지원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가 주도해 피해 주택을 매입 후 임대하거나 피해액 100%를 반환하는 방식은 막대한 세금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최종 해결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우려했다. 강은현 건국대...
    2023-04-20 17:42
  • [오늘의 주요 공시] SK텔레콤·세이브존I&C·인바이오젠 등
    [오늘의 주요 공시] SK텔레콤·세이브존I&C·인바이오젠 등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결정 △ 케이비아이동국실업, 계열사에 119억 규모 금전 대여 결정 △ 팜스코, 정학상 대표이사 체제 변경…김홍국 대표 임기 만료 △ 전방, 전산텍스에 74억 규모 금전 대여 결정 △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에 SUPEX추구협의회 운영비용 171억 지급 △ 세원이앤씨, 이달 22일 보통주 의무보유 기간 만료 안내 △ 세이브존I&C...
    2023-04-20 17:1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남 씨는 먼저 자신의 자산으로 1, 2개 동만 있는 아파트나 2~3층의 저층 빌라를 준공하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소위 ‘깡통 전세’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 건데요. 다른 전세 사기범들이 보증금을 돌려막는 식이었다면, 남 씨는 건설업자라는 점을 활용해 은행 대출을 더 받아냈습니다. 남 씨가 깡통 전세로 10년에 걸쳐 지은...
    2023-04-20 16:13
  • 미국의 이상한 ‘긴축’…은행은 수익 잔치, 소비자는 폭풍 지출
    미국의 이상한 ‘긴축’…은행은 수익 잔치, 소비자는 폭풍 지출
    금리가 상승하면 새로 발행된 채권이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하므로 과거에 발행된 채권은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은행의 미실현 손실은 대폭 증가했다. 정부 보증 채권을 많이 매수한 BoA의 경우 지난해 9월 말에 116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만약 이를 손실로 인식할 경우 총자본의 43%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규모였다. 채권 가격 폭락은 은행...
    2023-04-19 15:22
  •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센터장은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단기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뱅크런을 억제하는 것”이라면서 “금융안정계정을 입법하는 것은 비예금부채에 대한 지금보증을 통해 섀도우 뱅크런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정공법과 차선책이 아닌 각각 따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예보...
    2023-04-19 14:43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이 과정에서 LH가 B씨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LH는 입주자 미전입을 조기 파악한 뒤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반환청구소송은 승소했으며 고발사건은 검찰에서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 현재 LH는 현재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 중이다....
    2023-04-19 13:50
  •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아울러 장려금 지급 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의무종사 미이행으로 인한 환수 리스크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공 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장려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내실 있는 구직 활동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이 지급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홍보를 보다...
    2023-04-18 16:00
  •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태국 국적 저가 항공사 설립 구실로이스타항공 자금유용…지급보증까지檢, 특경법 위반 기소…불법 환치기도 검찰이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이스타젯에어서비스 대표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최고경영자(CEO)가 수백억 원대 배임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라고 의심받는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전주지검...
    2023-04-17 17:02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우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매출액 기준을 고려해 지원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나 상시근로자 수 2500명 이상 해외투자기업의 기술연수생 허용 인원을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완화한다. 채용예정자...
    2023-04-17 16:00
  • HUG, 美 '지니매' 대표단과 주택금융발전 간담회 개최
    HUG, 美 '지니매' 대표단과 주택금융발전 간담회 개최
    지니매는 1968년 설립돼 민간 발행 MBS에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2차 주택저당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미국 정부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에 공감하며,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지식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양국...
    2023-04-17 14:44
  • SVB 파산 한 달…벤처기업 줄도산 없었지만 투자심리 위축
    SVB 파산 한 달…벤처기업 줄도산 없었지만 투자심리 위축
    미국 정부가 예금주의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조치를 내리고, SVB에 예금한 국내 은행이나 기업 수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직접 피해는 없더라도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데는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레시피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유치된 스타트업 투자금은 3409억 10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61% 하락했다. 벤처투자시장이 워낙...
    2023-04-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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