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어촌계 가입 요건으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며,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계 어업인이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이 되는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이번 회의는 사전청약 대상 지구별 사업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지구계획ㆍ주택설계 등 선행 일정을 조율하는 등 치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올해 3만 가구의 사전청약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열렸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사전청약 대상 지구가 확정되는 대로 세부 리플릿 제작과 함께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전청약 자격 조건, 지구별...
지구별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이어져…"차명거래 전수조사" 당위성 커져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이처럼 기획부동산 투자로 의심되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LH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광명ㆍ시흥신도시에 포함된 시흥시 과림동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경우도 있다.
과림동 일대에선 수십 명이 지분을 쪼개 임야를 매입한 거래가 다수...
대상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합동조사단은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지구별 개발규모,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지역여건에 적합한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 물량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별하고 지정제안, 지자체 협의 등을 거치게 된다. 입지 선정과 함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안도 마련한다.
정부 "3기...
사업지구별 일필지측량과 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한다. 난이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 나머지 공정은 LX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개모집한 결과,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전국 185개 업체 중 50%인 92개 업체가 응모했다.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는 올해 사업예산 600억 원 중 35%인 약 210억 원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토지보상 분석 플랫폼인 전국개발정보지존에 따르면 지구별 보상액은 구룡마을 4344억 원, 성뒤마을 3049억 원, 강동산단 1276억 원으로 추산된다. 총 8700억 원 규모로 토지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9000억 원~1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토지 보상 절차는 보상계획공고와 이의신청,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 재결금 지급‧공탁...
지구별로 보면 올해 본청약은 갈매지구 1185호, 사전청약은 진접2 1400호, 대야미 1000호, 복정1·2지구 1000호 등이 있다. 내년 본청약은 갈매 400호, 대임 2063호, 괴안 193호, 원종 397호, 월암지구 866호 등이 있다. 사전청약은 진접2지구 900호 등이다.
서울 도심 접근성 높이고 지구별 특화도시 조성 계획
구리 갈매역세권지구는 서울·구리·남양주시 경계부에...
국토부는 총 56개 출품작을 대상으로 15개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했고,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국가건축위원장상)에는 대구연호 A3지구가 선정됐다. 이 지구는 주변과 조화롭게 단지를 구성했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공간에 맞춰 유기적으로 연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감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각 사업지구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주거 서비스를 제안했다.
평택고덕의 극동건설 컨소시엄은 주변 도시와 연결되며 단지 내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제안했다. 청년·시니어 가구에 특화된 콘텐츠 팩토리, 고급도서관, 개방형 경로당을 비롯해 24시간...
대신 화면을 가득 메운 건 현재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지구별 구하기'다.
다큐멘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빌 게이츠의 노력과 그의 인생 발자취를 교차시키며 보여준다. 1편은 빈민국의 정수 시스템과 위생 문제 해결 사업을 다루며, 어린 시절 빌 게이츠의 어머니가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전한다. 2편은 소아마비 근절 사업과 함께 그의...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우수작품이 선정된다.
국민투표에서 선호도가 높은 작품은 별도의 상장을 수여하고 전시공간을 마련해 선보일 예정이다. 향후 공공주택 설계 모델로도 적극 활용한다.
선호도 조사는 KTX 역사 등에 작품을 전시하고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 작품과 함께 원작자의 설명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동일인이 한 작품에 중복으로...
LH는 도시 자족기능 강화 등의 사회적 요구를 지구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3기 신도시를 미래 도시 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별 4~5명 수준이었던 총괄계획가를 2배 가까이 확대했다.
부천대장 지구는 이제선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도시 △교통 △산업 △조경 △사업계획 △도시설계 등 11개 분야에서 11인의 총괄계획가를 위촉했다. 고양창릉 지구도 김현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구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주거서비스를 제안했다.
파주와동의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단지활성화계획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 다양해진 생활양식에 대응하는 주거공간을 내세웠다.
또한 청년 창업컨설팅과 문화프로그램을...
지구별로 분양가 차이가 조금씩 있을 거다. 공공택지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안 하니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주변시세 대비 30% 저렴할 걸로 예상한다.
공공주택은 60㎡ 이상은 거의 짓지 않는다. 그러나 수요 받아봤더니 60~85㎡ 주택수요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한 주택공공분양 계획 늘릴 거다. 면적이 커지면 분양가는 올라가겠지만 주변시세 대비는 상당히 저렴한...
LH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내년 사전청약 3만 호 물량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신도시가 포함될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지구별 공급 물량은 국토부와 협의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다.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사업이 끝나는...
지구별 최우수 당선작은 9월 1일부터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공개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첨단물류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내년 사전청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관련해 어촌계·지구별 조합 등 공동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양식어장의 행사권 대상을 어업회사법인까지 확대해 진입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
이날 협약에 따라 인천 계양지구는 LH 80%, 인천도시공사 20%로 기관별 참여 지분을 확정하고 인천시가 인허가 등 업무 지원을 수행하며, ‘부천역곡지구’는 LH 85%, 부천도시공사 15%로 참여지분을 확정하는 등 각 사업지구별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분담 사항을 정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