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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구획을 나눠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한 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재생 계획을 통해 2033년 농촌 창업 비율을 25%로 높이고 농촌 관광·방문율을 6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2024-04-21 13:39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0% 인센티브…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19일...

2024-04-19 06:00
SH공사-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청사 건립

SH공사와 송파구는 18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소통거점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가락2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문화·교육·건강·복지서비스 등 생활 SOC시설로 복합 개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 주민소통거점시설을 건립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오금역...

2024-04-18 17:05
강서구 오정로ㆍ벌말로 서울 구간 최대 8차로 확장…가양동 CJ공장부지 연결통로 신설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지하 연결 통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는 대규모 개발로 인해 지하철 이용자 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4번 출구의 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양천향교역과 CJ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신규 지하철 출입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서울시...

2024-04-18 09:00
[과학세상] 온난화의 역설 ‘짧아지는 하루’

하루의 기간을 천문학 관점에서 정의하면 지구가 자전으로 360도를 돌았을 때 걸리는 시간이다. 이는 단위에 따라 24시간 또는 1440분 또는 8만6400초다. 따라서 1초는 하루 시간의 8만6400분의 1로 정의할 수 있다. 바로 1874년 과학자들이 내린 정의다. 그런데 그 뒤 지구 자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달의 인력으로 바다가 끌리며 해저와...

2024-04-16 05:00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다만 이러한 제한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민이 입안 제안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토지 역시 LH는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시설용지 등 가격 정산이 수반돼 분양받은 공급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땅도 동일하다. LH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실효 가능성이 높은 토지나 추후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토지는 매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

2024-04-09 16:27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6월 중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

2024-04-09 11:00
성산로‧왕십리‧북한산 등 ‘강북권 신성장 거점 사업’ 5곳 선정…‘베드타운’ 벗는다

또 거점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방안 △광진 K밸리 청년창업 거점 공간 조성 등 2개 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사업 성격에 맞춰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의 서북·동북권 인구는 448만 명으로 서울시민 절반가량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음에도 그동안 배후 주거지의...

2024-04-02 11:15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조합은 관할구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입안 제안을 접수한 상태다. 2021년 이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 B 씨는 3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조합원 명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없어 답답하다. 가입 당시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접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사업이 빨리 추진될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2024-04-02 06:00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사과 생산이 줄어든 것은 더 이상 농사지을 수 없는 고령화된 농업인이 폐원하고, 지구온난화로 빈번한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농업은 노동력과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령화와 기후변화가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쌀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논은 과수나 밭농사에 비해 생산 기반이 정비돼 있고 농기계가 대부분의 작업을...

2024-04-01 05:00
발산역ㆍ신정네거리역 역세권 일대 총 816가구 공급

서울시는 이달 29일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250m 이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과 접근이 편리하다. 공항대로(40m)와 강서로(30m)를 중심으로 주거·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해...

2024-03-31 11:15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시·군 단위의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서는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자율규제 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입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2024-03-28 16:22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조건부 통과

서울시는 이달 26일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동구 암사동 509번지 외 1필지 선사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조건부동의 및 조건부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강변 및 광나루 한강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역세권이다. 위원회에서는 보행의 연속성과 개방감...

2024-03-28 09:56
서울 목동 일대에 국회대로~안양천 잇는 녹지축 만든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변경안은 목동서로와 목동중앙로변 민간 개발부지에 녹지축을 조성해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에서 안양천까지 연결하는 내용이다. 다만 저층주거지 등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2024-03-28 09:45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로 높아져 분양주택이 최대 10%p 증가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노원구 상계동이나 중계동 등 분양 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큰 사업장에 적용할 것"이라며...

2024-03-27 14:43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 최대 10%p 늘어나게 된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24-03-27 10:00
충북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정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적용한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해 관련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바이오산업을 농업에 접목하여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2024-03-26 15:35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주거 인프라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이동읍 일대 1만6000가구 규모)의 조속한 건설과 주거문화 복합타운(실버·영 타운 결합 형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주거문화 복합공간 조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 결합 형태로 조성될 것...

2024-03-25 15:17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문화 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영 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된다....

2024-03-25 14:56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서울 투기과열지구 민간 택지에 짓는 30가구 미만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공개 청약 규제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에테르노 청담은 배우 송중기와 가수 아이유가 100억 원이 넘는 고가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3위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전용 244.72㎡의 공시가격은...

2024-03-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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