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ㆍ사법연수원 27기)은 수사기밀이 유출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1년 6월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해 올해 5월까지 재직했다. 신 연구위원뿐 아니라 당시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기밀 유출에 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수 있다는 선택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차기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27기) 대검 차장,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구본선(23기) 전 대검 차장,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례를 보면 추천위가 3~4명으로 후보군을 추리면 법무부...
한변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고발했다.
한변은 이 연구위원과 박 전 지청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2014년 검찰에 '보복기소'를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수사 실무진이었던 이두봉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당시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대법원은 국내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탁사는 2008년 전 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 경기 오산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압류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 시행 전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5월~2019년 7월 중앙지검장으로, 2019년 7월~2021년 3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
대검·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0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하 대표에게 정보 일부의 공개를 거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하 대표는 2019년 11월 대검·서울중앙지검의 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의 경험에 따라 방향 지시적인 중요 사건의 결론이 영향을 받는다"며 어떤 후보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대법원 구성원의...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직 검사인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 차장(27기)이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을 떠난 인사 중에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과 노정연 부산고검장,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이원석 대검 차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 등이 꼽힌다. 김오수 전 총장 사퇴 이후 두 달 가까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인물들이다.
문제는 ‘식물총장’으로 불리는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윤 정부 출범...
두 사람은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공조부에서 부부장과 평검사로 호흡을 맞춘바 있다. 특히 소 부부장은 검찰 내 ‘공정거래 전문가’로 통한다.
나희석(37기) 부부장도 새로 투입됐다. 그는 이 부장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지낼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함께 했다. 이 외에도 오진세(39기), 문정신(40기), 이종원(41기)...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편향 인사’로 한직으로 밀려나 검찰을 떠난 한 변호사는 “지금 사표를 내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이고 그 당시의 ‘윤석열 인사’를 떠올리게끔 한다”며 “부장검사들은 아무런...
실제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에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배당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장에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발령받는 등 주요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곳에 특수통 검사들이 자리했다.
반면...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전날부터 적용됐으며,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전날부터 적용됐으며,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
안양교도소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검으로 임시 석방 여부는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결정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적으로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등이 거론됐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신임을 얻는 인물들로 알려졌다.
‘허수아비 검찰총장’에 난색
반면, 최근 기류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이들 모두 다양한 이유로...
신태현 기자는 5월 10일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서하는 모습과 이를 뒤에서 지켜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한 장면에 임팩트 있게 담아냈다.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정부 수사에 관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일하며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를 지휘한 바 있다.
신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1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 2차장을 담당했다.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황 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총장 시절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특별감찰단 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윤...
신봉수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1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 2차장을 담당했다.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황 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총장 시절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과 특별감찰단 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5명이 이동했다. 규정 개정을 통해 증원한 연구위원 자리를 좌천성 인사로 가득 채우면서 법무연수원은 사실상 유배지가 됐다.
지난 인사에서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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