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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유시민, 계획적으로 해코지…약자 코스프레 황당”
    한동훈 “유시민, 계획적으로 해코지…약자 코스프레 황당”
    한 검사장이 여기 증인으로 나와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2020년 7월 21일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한 검사장은 또 “거짓말해서 잘못했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절절하게 공개 사과까지 한 유 전 이사장이 이제 와서 ‘후회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2022-04-08 15:44
  • 이성문 전 대표 "화천대유 주장 반영해 성남시 제1공단 분리" 주장
    이성문 전 대표 "화천대유 주장 반영해 성남시 제1공단 분리" 주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 분리는 화천대유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공판에서 이 전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의...
    2022-04-04 16:47
  • 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불기소 타당…재정신청 기각
    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불기소 타당…재정신청 기각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사는 1심에서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으나, 2심에서는 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증언을 뒤집었다. 그러나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최 씨는 형사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유튜브 채널...
    2022-03-28 14:38
  •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4년간 매주 법정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이제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자체 개혁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에 이어 또다시 ‘승계’라는 밀랍을 부었다. 증인 신문 등 현재 1심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은 앞으로 3~4년간...
    2022-03-28 06:00
  • 핵심 피의자 구속 만료 3주 앞둔 대장동 재판…장기화 조짐
    핵심 피의자 구속 만료 3주 앞둔 대장동 재판…장기화 조짐
    주요 증인의 출석이 미뤄지기도 했다. 애초 재판부는 28일 공판을 열고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려 했으나 연기했다. 이 전 대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다. 남은 증인은 쌓여 있는 상태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는 40여 명의 증인을 부를 예정이지만 아직 10여 명에 대한 신문을 마치는 데...
    2022-03-27 14:17
  • 대장동 문서 보따리서 명함 발견, 정민용은 누구…"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담당"
    대장동 문서 보따리서 명함 발견, 정민용은 누구…"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담당"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가 2016년 1월 대장동과 제1공단을 분리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현안보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서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냐는 검찰 측 질문에 “성남시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건 정민용 변호사로 기억한다“고 답한 것이다. 지난달 열린 대장동 사건 3·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2022-02-25 11:00
  • 재판부 인사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 3월로 지연
    재판부 인사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 3월로 지연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걸 회계사에 대한 신문 역시 미뤄졌다. 유 전 본부장 등 공판은 21일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바뀌면서 앞서 진행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정민용 변호사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기존 증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바뀐 만큼 원칙에 따라...
    2022-02-24 15:23
  • ‘장제원 아들’ 장용준, 경찰에 욕설·폭행까지…법정서 영상 공개
    ‘장제원 아들’ 장용준, 경찰에 욕설·폭행까지…법정서 영상 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A 씨는 장 씨가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뒤로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2022-01-25 09:30
  • 검찰측 증인 성남도개공 팀장 "시장 허가로 화천대유 유리하게 용적률 조정"
    검찰측 증인 성남도개공 팀장 "시장 허가로 화천대유 유리하게 용적률 조정"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위 대장동 5인방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유동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2회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이 "2014년 처음 대장동·1공단...
    2022-01-17 17:05
  •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재판부는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영상녹화CD 등의 진정성이 성립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최근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다"면서...
    2022-01-14 07:00
  •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그는 “갑작스럽게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게 될 수 있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조계와 함께 아동·청소년성폭력전담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인신문에 대한 사전 협의와 함께 재판장 소송지휘권을 이용해 부적절한 반대신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피해자...
    2022-01-11 11:28
  • 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돼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감찰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개선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했다.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사무분장...
    2022-01-07 11:42
  • "산은, 금호산업 인수에 계열사 이용 말라…박삼구에 공문"
    "산은, 금호산업 인수에 계열사 이용 말라…박삼구에 공문"
    검찰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략경영실 임원 A 씨에게 “계열사 인수를 위해 3300억 원이 사용된 것을 인지했다면 과연 산은이 금호산업 인수를 허용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A 씨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현금성자산이 많은 금호터미널을 인수합병하려 했고, 전략경영실은 2015년...
    2021-12-21 18:29
  •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민사재판에서는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인신문, 통역 등에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의 경우 비공개 장소(사무실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 형사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만 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증인신문, 감정인, 통역인, 구속 이유 고지 등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2021-11-17 14:46
  •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 영상 재판’ 시행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 영상 재판’ 시행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만 했다.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 재판 적용범위...
    2021-11-16 15:01
  • 네이버, CEO 교체ㆍ조직개편 나서나…박상진ㆍ최수연 하마평
    네이버, CEO 교체ㆍ조직개편 나서나…박상진ㆍ최수연 하마평
    CEO 선임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레벨 임원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CXO’ 체제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 한성숙 대표는 지난달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연말까지 네이버의 구조와 리더십을 바꿀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네이버 측은 CEO 선임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2021-11-16 14:16
  • 김기현 "청와대, 울산시장 공공병원 선거 공약 수립 개입했을 것"
    김기현 "청와대, 울산시장 공공병원 선거 공약 수립 개입했을 것"
    김 원내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시장 등에 대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울산의 최대 현안인 공공병원 건립 공약에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2013~2015년 세 차례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고 사업계획을...
    2021-11-15 17:38
  • 7년전 이재용, 골드만삭스와 삼성 미래 논의… 승계 자문 없었다
    7년전 이재용, 골드만삭스와 삼성 미래 논의… 승계 자문 없었다
    변호인 측이 증거로 제시한 이 이메일은 2014년 12월 8일 미국 골드만삭스의 진 사이크스 당시 M&A 사업부 공동회장이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현진 골드만삭스 한국 대표 등 3명에게 보낸 것이다. 이메일에는 사이크스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직후 홀로서기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고민과 경영철학...
    2021-11-12 14:58
  •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법정에 세울 증인 등 증거조사 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수수한...
    2021-11-07 09:55
  • 사위 대선후보 된 날, 장모는 법정 출석...동업자 재판 증인 출석
    사위 대선후보 된 날, 장모는 법정 출석...동업자 재판 증인 출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 장모 최모(74)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5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최씨의 전 동업자이자 최씨와 함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안씨는 최씨와 함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2021-11-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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