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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해, 위자료 뜯으려 ‘꽃뱀 계획’ 모의…"사실이다" 첫 인정
    이은해, 위자료 뜯으려 ‘꽃뱀 계획’ 모의…"사실이다" 첫 인정
    이날 검찰은 이은해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계곡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9년 6월30일에도 이씨와 동거 중이었다. A씨는 “이은해가 2019년 5월쯤 ‘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고 했다”며 “윤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현수가 도와주고...
    2022-08-19 11:05
  •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류 총경은 5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정부의 경찰국 추진에 비판을 퍼부었다. 그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을 모독하고 있다”며 “14만 경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치면서 복지 수준 향상을 내건다”고 말했다. 또한, “내용도 불법이고 시기적으로도 경찰청장이 안 계신 시기를 틈타 날치기로 진행되는 건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하다”며 “대통령령을...
    2022-08-18 17:51
  • “이 나쁜X” 우산으로 때린 前 시어머니…이은해 반응은
    “이 나쁜X” 우산으로 때린 前 시어머니…이은해 반응은
    이날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계곡살인을 저지르기 1~2개월 전 피해자 윤 씨를 데리고 자주 방문한 경기 가평균 ‘빠지’(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업체 사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이 씨와 조 씨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다”면서 “이 중 피해자 윤 씨와 함께 온 건 6~7번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씨는 물을 아주...
    2022-08-12 09:49
  •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목격자·피해 생존자 법정서 첫 증언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목격자·피해 생존자 법정서 첫 증언
    한국 법정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베트남인들의 증인 신문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재판에서 베트남전 당시 민병대원이던 응우옌 득쩌이 씨는 "1968년 2월 12일 남베트남 의병대·미군과 함께 한국 군인들이 퐁니마을 주민을 학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우는 것을 직접 봤다"고...
    2022-08-09 19:08
  • “양현석 제대로 벌 받길”…한서희 최후 증언에서도 호소
    “양현석 제대로 벌 받길”…한서희 최후 증언에서도 호소
    이번 공판을 끝으로 4개월 여 동안 7차례 진행된 한 씨의 증인 신문이 끝났다. 29일부터는 한 씨 마약 공급책인 최 모 씨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양 대표는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연습생 출신 한 씨를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는 한 씨가 2019년...
    2022-08-08 17:53
  • 법원,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법원,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면서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 원을 납부하되 그 중 2억5000만 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2022-08-08 14:39
  •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 서운함 폭발…강기영은 피 토하며 위기감 고조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 서운함 폭발…강기영은 피 토하며 위기감 고조
    깐깐한 재판장 앞에서 소신 발언을 하고, 증인 신문에서도 과감하고 망설임 없는 태도를 보였다. 첫 번째 변론기일, 류재숙은 미르생명을 대표해 법정에 선 문종철이 원고들과 면담에서 여성 직원들 희망퇴직을 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석(강기영 분)은 인사부 직원 최연희(이지민 분)를 증인석에 세웠지만, 류재숙은 그가 남편의 건강 악화로 회사에 남은 것뿐만...
    2022-08-05 10:34
  • 곽상도 아들 “유산 상속 때문에 ‘50억’ 퇴직금 말 안 했다”
    곽상도 아들 “유산 상속 때문에 ‘50억’ 퇴직금 말 안 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병채 씨에게 “퇴직금이 고액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부친에게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병채 씨는 “당시 어머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면서 “제가 그런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면 상속 부분에 있어 제 기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2022-07-28 08:46
  • ‘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법원에 보석 신청
    ‘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법원에 보석 신청
    곽 전 의원 아들 증인신문이 종료되면 주요 증인신문이 마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보석 심문기일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2월 22일 기소된 곽 전 의원은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진술 기회를 얻어...
    2022-07-26 15:24
  • 곽상도 아들 “50억 성과급, 부모님 단 1원도 안 써”
    곽상도 아들 “50억 성과급, 부모님 단 1원도 안 써”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27일에도 병채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병채 씨는 화천대유에서 자신의 전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다가 지난해 4월 말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는 반면,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는...
    2022-07-21 08:45
  •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검찰은 최 씨와 관련된 윤 전 서장 공판에서 이미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증인 신청한 5명 중 최 씨에게 호텔부지 관련 사업을 처음 소개했고 동업관계를 잘 아는 부동산업자 A 씨와 최 씨가 했던 자금조달 역할에 대해 잘 아는 B 씨 두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검찰과...
    2022-07-20 18:12
  •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이날 검찰은 재정증인신문을 준비했지만 피고인 측과 협의되지 않아 불발됐다. 이후 검찰은 증거 영상 원본과 이를 캡처한 사본 사진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작업인 ‘해시값 검증’을 시도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갑작스레 개인 일정을 이유로 오후 재판 참여가 어렵다고 밝혀 무산됐다. 이 외에도 양측은 여러 사안마다 신경전을 벌였다. 피고인 측의...
    2022-07-20 17:01
  • 모친 앞에서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21장 반성문엔 ‘피해자 비난’ 담겼다
    모친 앞에서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21장 반성문엔 ‘피해자 비난’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도 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조 씨의 공판을 속행한다. 다음 공판에서는 살해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부검을 맡았던 법의관과 A 씨 모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2022-07-20 14:59
  • [종합]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윤건영 “제대로 된 조사 있었다”
    [종합]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윤건영 “제대로 된 조사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했다’나 ‘보통 1~2개월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합동신문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다.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다른 북송 사례에...
    2022-07-17 21:04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어진 두 번째 증인 신문에 우영우가 등판했다. 우영우는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써준 의사가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걸 강조했다. 또 우영우는 두 번째 공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북한법’을 언급했지만, 지나치게 솔직한 계향심의 발언으로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우영우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주장하자고 제안했다. 우영우와 최수연은 변론...
    2022-07-15 09:34
  •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했던 '1타 국어 강사'…2억원대 손배소 피소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했던 '1타 국어 강사'…2억원대 손배소 피소
    이날 변론기일에는 스카이에듀 전 대표 A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현현교육은 이모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020년 4월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수능 모의평가 국어문제를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모 씨는 출소 후 현현교육과 이견이 생겨 스카이에듀에 강의를 올리지...
    2022-07-12 17:42
  •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개정안에는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증언 없이도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나 미성년 등...
    2022-06-29 11:24
  • 조국 재판 5개월만 재개…변호인 "동양대 PC 소유·관리권 사실관계 다시 따져야"
    조국 재판 5개월만 재개…변호인 "동양대 PC 소유·관리권 사실관계 다시 따져야"
    다만 검찰이 증인신문을 할 때 동양대 PC에서 확보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변경으로 조 전 장관의 재판부가 변경돼 이날 공판갱신절차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고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공모 관계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2022-06-03 12:57
  •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증인신문이 시작되자마자 변호인 측은 해당 보고서가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증거로 불허됐으며 진정성립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립이 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의견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증거 불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성립은 문서 내용과 원진술자의 기재 내용이 일치한다는...
    2022-05-25 17:34
  •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은 김 씨가 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핵심 증인인 정영학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고 나머지 증인들은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회유나 협박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 측 역시 "주요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는 여러...
    2022-05-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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