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0일)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 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 등으로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과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이 집단...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원활한 학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과대학 운영대학 40개교 중 세 번째 방문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대규모로 휴학 신청을 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의대 수업이 멈춘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돼 간다"며...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이야기하니 의사들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은 “정부가 내야 할 돈을 내지...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영난에 시달리는 주요 병원이 정부에 저금리 융자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손길까지 내밀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은 지난해 매출과 비교해 하루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병원의 경영 사정이 더 안 좋아지자...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의제로 의료계와 대화할 수 있지만, 증원 규모 조정을 위해선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분 2000명 중 비수도권에 1600명, 수도권에...
총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을 유지하면서 비수도권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로 80%를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학별 의대 정원을 위한 배정심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교육부는 배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31년부터 배출하는 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어 약을 타기 위한 유발 의료수요도...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은 여전하나,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대화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장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화는 지금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장 수석은 "저희가 그동안의 노력을 다 해왔지만,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물론, 의대 증원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최소 규모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논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의사 사회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주 원장은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서 10년 후 1만 명을 추가 확보한다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초기에 더 많이 증원하고, 향후 줄이자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 원장은 의사 사회에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7%를 기록했고, '증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도 41%에 달했다. 특히,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49%,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8%였다.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 수가 적정하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지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제기했던 (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정책의 연결고리가 없어 재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서 "정부가 좀 더 전향적 자세, 유연한 자세로 정책을...
방 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많은 관련 단체와 학자들, 정부, 의사, 다양한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방 위원장은 “그간...
교수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없다면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인 사직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
가운데 80%(1600명)를 비수도권에, 수도권에는 20%(400명)를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부적인 배정 기준을 확정한 후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정원 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가 신청한 증원 규모는 총 3401명이다. 비수도권 의대가 2471명(72.7%) 서울권 의대가 365명(10.7%) 경기·인천권 의대가 565명(16.6%)을 신청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12조4000억으로 중·고등학생보다 규모가 훨씬 큰 가운데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늘봄학교가 사교육시장 틈을 비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교 사교육비도 전체 사교육비를 견인하는 데 한몫하면서 교육당국은 EBS 학습시스템을 고도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27.1조 원...전년 대비 4.5% 증가"킬러문항 배제ㆍ자사고 부활 등 사교육 유발 정책 다수""의대 증원에 올해 사교육비 증가 예상…관련 대책 없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교육부가 9년 만에 내놓은 ‘사교육 경감방안’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의대로 확산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지난 12일까지 집계된 유효 휴학 신청 누적 건수는 5,954건으로 의대...
이어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의사를 늘리면 지방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고, 지역 사람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라는 말로밖엔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해외기관 분석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하고, 증원 규모는 1년 뒤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