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원의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협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자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따를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도 “동네 병·의원에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고 있다. 참여 규모가 점점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함 후보는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현재 의대 교수 구성으로는 2000명 규모의 증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학회는 “전국적으로 기초의학 교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임상교수 비율이 월등히 높다”라며 “임상교수는 연구와 교육보다 진료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 연구, 교육, 봉사에 모두 집중하는 것은 임상교수 대부분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증원 규모 조정 여지를 열어뒀다.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총선 직전까지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
의료계에서 밝힌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주장에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는 말과 함께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00명으로 정한 데는 각 대학이 제출한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가르칠 수 있는 인원 최소 2151명~최대 2847명에서 정부가 현장 실사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소치보다 100명이 적은 2000명으로 최종 증원 규모를 정한 것이다.
정부는 3월 20일 대학별 증원 규모를 발표했는데 서울은 8개 의과대학(정원 826명)이 있지만, 증원은 0명이었다. 대신...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증원 정책을 그대로 추진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이 완료됐다.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집단 제출하면서 장기 의료 공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당장 이번 총선에서 여소여대를 뒤집어야 할...
비대위는 진료 축소를 막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원 규모를 포함한 원점 재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위원장은 "감원이 됐든 증원이 됐든 이 근거에 대해 정확하게 논의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와 임상 의사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협의체를 구성해 통일된 목소리로 대화에 나서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얼라인이 제안한 안건 중 비상임이사의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은 부결됐습니다. JB금융 측은 주총에 앞서 발표한 안건 설명자료에서 “당사 이사회는 금융감독 당국의 지배구조 모범 사례(Best Practice) 권고사항과 얼라인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외이사 수를 2명 증원해 총 이사의 수를 현재 9명에서 11명으로 구성하고, 얼라인이 추천한...
교육부는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계 규모를 집계해왔으나,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에 대해서 각 대학에 반려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가 20일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총선까지 판세는 말실수나 막말 논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향방, 투표율 등 변수에 따라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각 당이 외치는 공약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실현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듯한 ‘황당한’ 공약들도 있어 눈길을 끌죠.
여야 모두 ‘심판론’ 꺼냈다…국민의힘 ‘이·조 심판’...
이어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면서 지역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학은 증원 규모와 특성을 반영해 충실한 의대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면...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원 증원 요청 및 검토를 마치고 지방단위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영유아보육 담당인력은 160명, 전국 226개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담당인력은 1656명 규모다.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3개월째 미루면서 내놓은 시안임에도 해당 내용이 일반적...
장 본부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원 규모와 관련해 재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서로 대화를 이어가야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날(26일)...
병원에 필요한 의사 규모, 학교에 필요한 전공과 학생 규모, 그리고 누가 어떤 금융과 에너지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해야 할지는 대부분 시장에 그 답이 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공급자 마인드 그리고 공급자를 위한 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해 나갈 때 한국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 소부장에 1조 6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이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된 점을 언급하며 "증원된 의사들이 앞으로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며 R&D 참여 등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역 인재...
박 차관은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5월 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2000명이라는 숫자보다는 결정의 근거가 중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근거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해당 연도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각각 24조 원(역대 최대), 23조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전반적인 상황 등을 좀 더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얻은 절감 재원을 투자 중점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
광주는 국립대인 전남대 의대 정원 125명에 75명이 증원됐고, 조선대에는 125명에 25명이 증원되는 등 총 100명이 신규 배정됐다. 서울 소재 8개 의대의 총 정원이 826명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다.
이런 호재에 맞춘 건설사의 분양 마케팅도 등장했다. 라인건설은 광주 명문 학군인 일곡지구에서 ‘위파크 일곡공원’을 분양 중이다. 이에 맞춰 유튜브 구독자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