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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책임자 경질해야”…‘4선’ 안철수, 의대 증원 1년 유예 요구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OECD)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당선인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의 무서운 회초리를 경험했다”면서 “국민의 민심을 정부에 제대로...

2024-04-11 17:17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앞서 이달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결코 과도하지 않고, 최소한의 규모라며 (의료계)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총선 후 입장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도 있다는...

2024-04-11 14:51
학령인구 감소에 2025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규모가 4568억원에서 올해 5722억원으로 늘어났다”면서 “인센티브 비중도 40%에서 60%로 늘어나 교대 정원 감축이 인센티브 평가에서 반영될 것이므로 교대 전반의 재정지원 규모가 커질 예정”이라고...

2024-04-11 12:00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다만 대통령실도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1년 이상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해 결정한 것이기에 현재까지 흔들림이 없지만, 의료계에서 조정 의견이 있거나 하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갖고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2024-04-08 17:09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어"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며 “그런데,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 차관의 발언을 토대로 ‘1년 유예 가능성’, ‘증원 축소 가능성’ 등이...

2024-04-08 16:45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복지부는 기존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료계의 통일된 안’ 제시를 조건으로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설문조사 후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도 그렇고, 응급 의사들도 똑같은 형태로 수요조사해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력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2024-04-08 14:27
교대 감원부터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까지...혼란 속 올해 입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증원 규모)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더해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이 검토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부터 교육부는 무전공 입학 확대에도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2024-04-08 14:13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1년간 유예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박 차관은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선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2024-04-08 14:04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다만 의료계가 요구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교육부 프로세스 중단'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는 데 조건을 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한 (의료계가) 신속하게 진행해주기를 바라면서, 유연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의료개혁 관련...

2024-04-08 10:30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의대 증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의료개혁의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 간의 보상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2024-04-05 18:44
대통령실 "'의대 증원 600명 조율 가능성' 보도, 전혀 사실 아냐"

대통령실이 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재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전,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2024-04-04 18:43
[노트북 너머] ‘진료 일정 변경’ 문자의 공포

급기야 대통령이 증원 규모 조정의 여지를 담은 담화문까지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에서 해결의 의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기자가 아니라 한 명의 환자로서 의료계에 부탁하고 싶다. 의료계는 이 비정상적인 의료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해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대화를 이어나가 주길 바란다.

2024-04-04 05:00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의과대학 학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등으로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과 유급, 휴학생, 그리고 신규 증원된 2000명의 학생 등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이 매년 교육받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원을 포함해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2024-04-03 12:00
증권사 충당부채 2조 넘어…부동산 PF 부담 커진다

갚아야할 규모가 커졌단 의미다. 이들 증권사의 지난해 말 채무보증 충당부채는 1조1513억 원으로 1년 새 두 배(109.2%) 넘게 늘었다. 채무보증도 크게 늘어난 곳은 전체 충당부채도 급증한 곳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이 225.4% 불어난 1708억 원으로 가장 컸다. 그다음 하나증권이 1491억 원으로 648.5% 폭증했다. KB증권의 채무보증은 1437억 원, 메리츠증원은 1300억 원으로...

2024-04-03 07:42
의정 갈등 물꼬 트나…尹 "전공의 만나 직접 이야기 듣고 싶어"

당시 성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좋은 근거,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담화 이후 의대 교수들은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2024-04-02 18:17
尹 담화·부총리 연이은 의대 방문에도 집단휴학 절반 훌쩍 넘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학 교육 단체는 정원 규모에 부합하는 교육 여건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의학교육학회 관계자는 “교육을 담당하는 임상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진료 시간을 줄여주고 학생과 전공의 교육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부가 의학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2024-04-02 12:42
대통령실 "의대증원 2000명 절대수치 아냐…좋은 방향 바꿀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대통령실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KBS 7시...

2024-04-01 20:03
이준석, 尹 ‘의료개혁 담화’에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 없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의대 2000명 증원 불가론’에는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024-04-01 17:32
한동훈, 尹 담화에 “정부도 2000명 고수않고 대화할거란 입장”

나서면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4-01 17:31
"괜찮나요" 대통령 담화에도…개원의도 주 40시간 '단축진료' [포토로그]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4-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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