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이 일부 조율할 수 있도록 양보했지만, 의사 단체들은 ‘원점 재논의’를 고수해 정부와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오후 5시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진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사직 실행 및 휴진...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상하고 해당 시스템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한 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통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해당 논문을 연구하기까지 8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은 멈추고 2026학년도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근거로 제시한 연구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1인당 25만원이라는 지원금 규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정원 2000명 증원을 던지면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유지하되 내년도 증원 규모만 최대 절반까지 줄이기로 했다. 다만,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닌 상황이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증원분이...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각 대학의 학과별 모집 규모 확정이 다음달 중순까지 미루는 게 가능해졌다.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의대 정원 규모를 반영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순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의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모든 대학은 해당 학년도...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유지하되 내년도 증원 규모만 최대 절반까지 줄이기로 했다. 다만,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하라고 했다.
전날(22일)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집단유급 발생 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소규모 연구과제라도 따내려는 지원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서울대학교는 정부에서 받는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20% 줄고 학생 연구원 인건비만 200억 원이 삭감됐다. 대학 측은 전체 학생 연구원의 5분의 1인 1600명분의 인건비가 증발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공계 대탈출’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정원 규모와 관련해선 “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져 있다”며 "학칙은 2000명 기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다만, 2025학년도 시행 계획은 50~100% 모집 인원 내에서 미리 제출하면 학칙 개정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선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정부가 올해 의과대학이 증원분 2000명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지만,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2개교에서 의대생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이로써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1만626명이다. 전체 재학생의 56.5%에 해당하는 규모다.
휴학 허가는 1개교...
앞서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AMC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 대학이 50~100% 자율 모집하도록 결정의료계 '수용 불가'…"이런 제안만으론 현재 상황 타개 어려워"의대 교수 집단 제출 사직서 25일부터 효력…의료 공백 더 커져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대학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축소 여지를 줬지만,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아...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며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현안이 논의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000명으로 줄어들더라도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의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입시업계서 나왔다.
19일 종로학원은 의대 모집 정원이 당초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더라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이공계 학생 중 61.8%가 의대 지원 가능 점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당초 증원안의 최대 절반으로 줄이도록 해달라는 지역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의대 2000명 증원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날(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별 자율로 맡겨 입시현장에 우려가 발생한 데 대해선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2025년에 한해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제로 지난해 사교육비는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달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25조9538억 원)보다 4.5%나 늘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고, 사교육비 총액을 24조2000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는데도 말이다.
교육...
의협도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두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출범할 것이라고 정부 측은 밝혔다.
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어 “임상 교육 역시 대폭 증원된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는 의료비의 막대한 증가와 함께 지금도 교육, 연구와 비교하면 훨씬 큰 진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게 된다”라며 의대 증원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들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며 "더...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