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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그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2024-05-13 11:27
  •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별도 참고자료로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 배정 및 이후조치 관련 참고자료'가 제출됐다. 이 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2024-05-11 16:45
  •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 회의자료 등도 제출 요구했다. 이번 대법관 후보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2024-05-10 17:30
  • 의대 교수들 10일, 다시 휴진 예고…“진료현장 혼란 없을 듯”
    의대 교수들 10일, 다시 휴진 예고…“진료현장 혼란 없을 듯”
    저번에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번에도 휴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병원은 예약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느끼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의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휴진보다는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휴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의비는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2024-05-09 17:33
  •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과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등 대입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6월부터 재학생 이탈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남아있고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 교대 모집 정원 감축 등 다른 변수도 많아 일반 학생 등 재학생들의 유불리 판단이 아직 어렵다”면서 “반수생 규모...
    2024-05-09 15:21
  •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양동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은 일반 고용허가제(E-9) 개요를 시작으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제도 및 현장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섬유 중소기업이...
    2024-05-08 11:00
  •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비대위 측은 “이미 시작된 의학 교육의 파국을 되돌리기 위하여, 오늘이라도 정부가 증원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달 3일 의대를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 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2024-05-07 14:27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그러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2024-05-07 11:12
  •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이와 관련해 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 전에 이미 국립대의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현장 실사도 40개 의대 중 14곳만 이뤄져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정부의 근거자료 역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의비는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한다고...
    2024-05-04 11:28
  •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지속되는 깜깜이 의대 입시와 줄줄이 지연되는 입시 일정에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대학의 수시, 정시 등 전형별 비율과 지역 인재선발 규모 등을 근거로 대입 전략을 짜야 하는데, 시시각각 달라지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입시 유불리에 대한 예상이 어렵고 재수·반수도 특정 학년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5-04 09:01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증원규모는 2000명에서 1469명으로 줄었다. 이는 차의과대 증원분을 제외한 39개 의대 현황 수치로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차의과대 증원분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은 최종적으로 최소1489명에서 최대 1509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들은 본래 지난 2월 ‘의대 증원 2000명’을 배분받았지만, 최근...
    2024-05-02 14:00
  •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이 5월 중순까지 밀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다. 특히 법원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최종 승인은 5월 말까지 미뤄달라고...
    2024-05-02 13:48
  • 한덕수 "의대 교육여건 마련 지원…119구급상황센터 등 의사 겸직허가"
    한덕수 "의대 교육여건 마련 지원…119구급상황센터 등 의사 겸직허가"
    이날 한 총리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도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모집정원을 50% 이상 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요일에 또 다른 병원 교수님들이 휴진을...
    2024-05-01 15:19
  • 지방의대, 2026학년도 지역인재 63% 선발…“지방 학생 유리”
    지방의대, 2026학년도 지역인재 63% 선발…“지방 학생 유리”
    2000명 증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이 된 26개 의대는 모집정원 확대 전인 지난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1071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 1년 만에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수시 전형으로는 2025학년도 850명에서 2026학년도 1759명으로, 선발 규모가 2.1배 늘어났다. 정시 전형 선발은 같은 기간...
    2024-05-01 14:05
  • 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 돌파…직원 평균보수 7000만 원
    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 돌파…직원 평균보수 7000만 원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작년 말 총 정원은 42조1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줄었다. 2022년 말 수립된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이행에 따른 공공기관 정원조정(약 -1만1000명) 등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올해 1분기 총 정원은 42만2000명으로 작년 말 대비 약 1000명 늘었다. 정기 인력증원 등이...
    2024-04-30 15:00
  •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마감…입시혼란 ‘우려’ 여전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마감…입시혼란 ‘우려’ 여전
    정부가 의대 증원분의 자율 선발을 허용한 가운데 대학별 내년도 신입생 정원 조정안이 오늘(30일) 마감된다. 각 의대별 모집정원 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0명 증원'에 맞춰 진학 목표를 세우고 대입을 준비해왔던 수험생 사이에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동...
    2024-04-30 14:29
  • 이재명, 尹 대통령에 “의료개혁, 반드시 해야 할 과제...협력하겠다"
    이재명, 尹 대통령에 “의료개혁, 반드시 해야 할 과제...협력하겠다"
    이어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은 원탁 테이블에서 차담 형식으로 의제 제한 없이 이뤄졌다. 배석자는 각각 3명씩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2024-04-29 16:20
  •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다만 사립대인 울산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줄이는 방안 등 자율 감축을 고민 중이다. 국립대의 경우 사립대보다 증원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국립대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결정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당초 개강의 마지노선을 이달 말로 봤지만...
    2024-04-28 11:23
  •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그러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소규모 변경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순 증원이 수시 접수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예는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이 수험생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전의교협의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현재 대입 수험생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2024-04-26 14:39
  • “도민이 뽑는다”...경기도 책임계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실시간 평가 1위
    “도민이 뽑는다”...경기도 책임계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실시간 평가 1위
    실시간 1위를 차지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해 추진한 사업은 ‘1조 원 규모의 G펀드 조성’과 ‘소부장 기업 자립역량 강화’ 사업이다. ‘경기도 G-펀드’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육성을 위해 추진하며, 2023년 신규 조성액이 3178억 원을 돌파해 단년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2026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1500억 원...
    2024-04-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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