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가...
불가피하다"며 "의대 진학을 위한 상위권 이공계 대학 반수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각 대학의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대학에서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 회장은 “국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미래방향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 정책”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분석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과학적 분석도 없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 정원 적정 수치가 됐다.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점검은...
복지부는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규모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며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복지부는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규모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며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복지부는 앞서 지난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은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0명대 초반∼최대 2700명대 수준이다. 2030년도는 최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전문가들은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 대학입시 등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이미 올해 수능까지 끝난 상황인 만큼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일정도 고려해한다"면서 "만약 증원 규모 결정이 내년 2월 이후로 미뤄지면 2025학년도 정원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 수출 추진 등을 위해 800명의 대규모 인력 소요가 예상되지만 인력증원 없이 본사와 사업소 조직 효율화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본사 조직도 정비한다 본부장 직위 5개 중 2개를 축소하는 등 본사조직 20%를 줄인다. 1직급 본부장 직위를 축소해 상임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여기에 소규모 지사를 인근 거점 지사로 통합하고...
이번 자구 대책에서는 본사 조직 20% 축소 등 2001년 발전사 분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운영 인력 감축, 희망퇴직, 증원 소요 자체 해소 등 인력구조 개편 통해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2직급 이상 2024년 임금인상 분 전액을 반납하고 인재개발원 부지 등 한전의 상징적 자산까지 매각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이번 전기요금...
마약 사범이 이전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마약 수사관 인원도 소규모증원된 데 비해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법무부는 마약 수사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최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일상생활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
12월 초까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2008년 인구 1000명당 2.16명에서 2022년 4.9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0명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간호사 면허가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하며 “차질 없이 소관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신속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대학들이 내년 4월 모집 요강을 확정 짓기 전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의전원협회)는 증원 규모에 대해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의전원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하지만 정치인의 입을 통해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현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확대는 동의했으며, 구체적인 증원 규모도 어느 정도 합의한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10차례 이상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는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혼란스러울...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 제대로 된 증원 규모와 방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 있는데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자율전공 학부의 의대 진학 얘기를 했다가 용산에 질책을 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다...
대학별 여건을 고려할 때 증원 첫해인 2025학년도에는 증원 규모가 300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방향의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의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역량과...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발표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나 방식이 빠진 것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핵심은 의사 부족”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얼마나 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대 증원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정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관련해 조 장관은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 (정원이) 50인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이날 국정감사에선 의대 정원 증원 300여 명을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도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견을 받은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대 증원에 동의하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수 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김 원장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며 "과학적 근거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