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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민주노총도 가끔씩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지만 파급효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면허정지 등의 ‘엄포’를 놓지만 결국 엄포로 끝나기에 의사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이번에도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이 발표되자 파업돌입과 함께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노환규 전 대한의협회장), “면허...

2024-02-29 05:00
전체 의대생 72% 휴학 신청...누적 1만3471건

전국 의대생(1만8793명)의 71.7% 규모다. 27일 휴학을 신청한 학생 중 3개 학교 9명에 대해서는 휴학이 허가됐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따른 동맹휴학은 아닌 유급·미수료, 건강 등 학칙에서 정한 휴학 사유가 인정된 학생들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2024-02-28 18:31
우리금융, 여성 사외이사 2명 추천…박선영ㆍ이은주 교수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신임 사외이사 증원은 우리금융 규모에 걸맞은 적정한 이사 숫자를 고려했으며 이사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이번 이사회 구성 변경으로 전문 분야, 성별 등 다양성이 더욱 확장된 만큼 우리금융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28 17:54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결정해야 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배경으로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

2024-02-28 12:02
의과대학協 “적정 증원 규모 350명…정부와 소통창구 부재”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의과대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2024-02-27 21:45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입원과 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51건의 상담 실적이 추가돼 누적...

2024-02-27 15:42
[종합] 의대생 휴학 1만3000명 넘어…전체 70%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단체행동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집단 휴학계 제출에 돌입한 8일차에도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다만 대학들의 설득에 일부 학생은 휴학 신청을 철회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한 휴학계를 반려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14개 의대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19일 1133명, 20일 7620명...

2024-02-27 14:32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이어 “선관위 획정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원안대로 처리가 강행되면 경기 북부에는 같은 수도권인데도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선거구가 생긴다”며 “강원에도 서울 면적의 무려 8배 규모이자 강원 전체 면적의 30% 차지하고 6개 시군이 묶이는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거대 공룡선거구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2024-02-27 10:33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대란의 뇌관은 증원규모 2000명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득권이라 칭했던 변호사, 언론사 게다가 대학조차도 기득권을 내려 놓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대학에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제 와서 2000명 규모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2024-02-27 05:00
의대협 “교육부, ‘휴학할 권리’ 침해 비상식적...증원 전면 백지화해야”

이들은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전국 40개 대학 본부는 총장, 본부 실무자, 의과대학장이 직접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라”며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증원 규모 추산을 또다시 강행한다면 학생들은 이를 대학의 독단적 행위로 간주헤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높은 수준의 의학 교육 환경에서 실력 있는...

2024-02-26 15:13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사는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이라며 "전문가는 내가 먹고살 걸 창출할 수 있어서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거고, 서양에서도 의사 숫자 함부로 안 늘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2024-02-26 14:28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응급의료기관은 409개소 중 392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수술·중환자실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다음 달 4일까지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4-02-26 13:38
尹 "국민 제때 치료받게 하는 것…헌법상 책무"

의견에 귀 기울여 왔으며,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 조율 등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제안에 "도저히 대화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그것이 관철돼야만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2024-02-26 13:17
[종합] 교육부 “의대 정원배분 3월까지 마무리…수요조사 기간 연장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의대에서 증원 신청을 늦춰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이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2000명 증원'이나 (제출)기한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2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의대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2024-02-26 11:51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 증원 규모는 350~500명에 대한 찬성 의견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 발표된 것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의...

2024-02-26 11:51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부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다음 달 4일까지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4-02-26 11:22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1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2024-02-26 10:54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는 350~500명 증원에 92명 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2024-02-26 09:45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대화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의료계 측에서 의대 증원 규모 조율 등을 요구하며 대화하자고 한 데 대해 "도저히 대화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그것이 관철돼야만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4일...

2024-02-25 18:18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의대 증원 규모를 의료계 측과 협의해 조율할 가능성은 있냐는 질문에 성 실장은 "교육부에서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에 3월 4일까지 답변하도록 '어느 정도 (입학 정원) 증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전국에) 17개 의대가 50명 미만 소규모로 돼 있는데, 이런 곳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될 필요가...

2024-02-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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