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이날 오전 기재위 소위에서는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 대해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미혼 출산...
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까지 공제…미혼출산 포함 잠정합의가업승계 증여완화 최저세율 60억→120억…정부안서 후퇴30일 오전 최종 조율…오후 전체회의 처리 전망
신혼부부에 대한 양가 부모의 증여세 공제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가업 승계 때 적용되는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견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업종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간 업계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 등으로 원활한 기업승계가 절실한데도 중소기업 승계 지원...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승계기업의 업종변경 제한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의 법인세 납부능력은 10년 미만 기업에...
중개 수수료나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어 가족, 친척 간 거래 시 발생하는 증여세 등을 아끼기 위한 절세 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직거래를 불법, 편법증여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올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매수·매도자 간 힘겨루기가 강한 장에선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된 직거래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에서 티앤씨재단으로 직접 간 돈은 물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있다고 언급하며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아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도 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양 교수는 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체계적 법해석과 입법대안에 관한 소고’ 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쟁점조항의 올바른 해석 방향과 입법 대안을 깊이있게 모색한 연구 결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으로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박사과정 라경흠 연구자가 수상했다. 라경흠 연구자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인력 비중이...
이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 원→300억 원) △사후관리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연장,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김 연구원은 “경영권 승계와 높은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일부 재벌 기업은 지주회사 기업 가치에 관심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존재해왔다”면서 “SK는 이와 반대로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이해 관계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액 주주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박 의원은 이외에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지역인재 채용의무제 대상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기회발전특구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지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대 등 지역인재 선발 비율 상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기회발전특구 내 상속세 공제대상 범위 확대) 등 총 5개 법안을 같은 날 패키지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가업을 적극적으로 승계하고, 급변하는 산업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으로 '기업승계 지원 세제 업종 변경 제한 폐지'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기업승계 지원 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업종 변경 제한과 세 부담을 맞닥뜨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생전에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 시 사후에도 신탁회사를 통해 재산을 관리받고 운용하며 기부를 이어갈 수도 있다.
신영증권은 △법정상속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상속세·증여세를 절감하는 구조의 유산기부신탁 설계 지원 △부동산자산에 대한 기부 처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자산승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차등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해 3회에 걸쳐 규정상 '배당을 한 날'을 '배당결의일'로 해석하고 있는데도 기재부와 국세청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상충되게 해석해왔다.
감사원은 "기재부·국세청은 동일 쟁점으로 법원·조세심판원에서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세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민주당 송기헌 법사위원은 “공직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점,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업무 관련 주식 보유나 자녀 취업, 과거 문제성 발언 등이 계속 문제되고 있다”며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례를 들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력을 문제 삼았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문제 사항을 점검하고...
따라서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도 붙지 않습니다. 또한 새롭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혼인 중에 재산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받았을 것입니다. 근로·사업 소득, 저축 이자와 투자 수익, 증권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수익, 각종 상속·증여 자산 등 부부의 재산을 이루는 근간에는 모두 세금이 붙기...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1만 달러 이상 증여 시 받을 수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증여 금액은 증여일 기준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김도현...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두 자녀가 2015년 성동구 옥수동 소재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31세, 27세였던 두 아들이 대출 없이 현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을 들어 증여세 납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유 후보자는 “증여세는 다 납부했다”면서도 “자녀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