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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 나라는 2008년에 아예 상속, 증여세를 없애버렸다. 미국은 상속증여세 면세상당액이 2023년 기준 1292만 달러(172억 원)에 이르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고 2584만 달러(344억 원)까지 공제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세한도의 10배나 된다. 상속세가 40%로 높은 영국도 최근 이민자가 급증하자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 돈을 제 나라 안에...
    2024-02-28 05:00
  •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세계 최악 수준인 상속·증여세는 또 어떤가. 성난 야수를 막대기로 찌르는 꼴이란 비유가 있다. 지구 온난화에 둔감한 현대 사회를 꾸짖는 기후과학자 윌리스 브뢰커의 준엄한 경고다. 우리 사회 내부의 반시장 기류도 같은 경고를 받아야 마땅하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해외 직접투자에 나선 지 이미 오래다. ‘발로 하는 투표’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
    2024-02-27 05:00
  •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PBR이 높은 기업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소폭 감면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교수는 “우리 국민 정서상 쉽지 않고, 세제 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인센티브 측면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의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기업이 본질 가치 대접을...
    2024-02-26 15:45
  •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이어 조규범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2024 세제 운용 방향', 송호창·이용현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유정곤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관세법, 이수민 딜로이트 안진 이사의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영필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이전가격에 대한 개정 내용 설명에 이어 질의 및 응답시간 등의 순서로...
    2024-02-26 15:20
  •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그러면서 “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고 떠나는 ‘세금 망명’을 하면 한국경제는 절대 잘 될 수 없다”며 “고용을 통해 근로소득세가 늘고 기업 매출과 이익이 확장해 법인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증여세나 상속세가 빠지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상 3~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2024-02-26 09:38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2024-02-19 10:56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2024-02-19 09:32
  •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의 절대 세율에 대한 파격적 인하가 필수적이고 상속 및 증여세도 이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노동의 질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규제 위주의 강제성을 탈피하고 좀 더 시장기능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봉쇄정책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선별적 구제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2024-02-16 05:00
  •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2024-02-15 15:53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퇴임 직후 2년간 약 30억 원의 수입을 올린 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윤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서에는 위 내용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담겼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면 답변서에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2024-02-13 14:54
  •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 당국 검토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 당국 검토
    반면, 증여 방식이라면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적은 금액만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5~6월 자신의 고향인 전남 순천 주민들 280여 명에게 최대 1억 원씩을 기부했는데, 증여세를 선(先)공제한 나머지 금액 최대 9000만 원가량을 현금 입금했다. 고용 관계가 아닌 고향주민에게 기부하는 방식을 회사 직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부영...
    2024-02-11 10:26
  •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우리나라는 2001년 상속·증여세 관련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했다. ‘조세 포괄주의’는 과세요건과 대상을 법에 명시하는 ‘열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음에도 참여정부는 2004년 새로운 거래 유형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의 가능성을 이유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상속세 강화에 정언적(定言的) 명분을...
    2024-02-06 05:00
  •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하지만 만약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증여 당시 2억4000만 원의 증여세가, 상속 당시 2억4000만 원의 상속세가 각각 발생하여 총 4억8000만 원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전에 증여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만약 현재 기대여명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아닌 자, 즉...
    2024-02-03 09:00
  • 검찰, 허영인SPC회장 무죄 1심 판결에 항소…“사실인정‧법리판단에 오류”
    검찰, 허영인SPC회장 무죄 1심 판결에 항소…“사실인정‧법리판단에 오류”
    서울중앙지검은 2일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2024-02-02 16:39
  • 허영인 SPC 회장 “오해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바른 경영’에 최선”
    허영인 SPC 회장 “오해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바른 경영’에 최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았다는 혐의를 받은 허영인 SPC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SPC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2024-02-02 13:46
  •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일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도 죄가...
    2024-02-02 11:44
  •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검찰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했다. 당시 밀다원은 총수일가가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에 각각 58억1000만 원,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고, 삼립에 179억7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2020년부터...
    2024-02-01 16:13
  •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보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주식취득의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의결권 미행사 규정 시 20%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의 공익법인의 경우 면세 적용 한도가 5%에 불과하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2024-01-29 06:00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수억 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아버지 B 씨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2024-01-28 09:00
  • 중구 “수요일 밤에는 중구청에서 ‘야간 세무상담’ 받으세요”
    중구 “수요일 밤에는 중구청에서 ‘야간 세무상담’ 받으세요”
    상담내용은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가 232건(91.6%)으로 많았고, 취득세 등 ‘지방세’가 21건(8.4%)으로 나타났다. 신당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야간 세무상담실을 방문해 “구청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줘서 신뢰할 수 있었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중구민, 관내 사업자는...
    2024-01-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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