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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이 외에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3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가운데 연간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인 73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2021-12-16 13:11
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태영호 국민의힘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상속ㆍ증여세액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연부연납의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8월 발의한 해당 법안은...

2021-12-06 09:05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우선, 문화재,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화재, 미술품 물납이 가능한 요건은 상속세...

2021-11-30 19:30
신한금융투자, 사전증여 통해 미래 성장기업에 선제적 투자…‘신한 영앤리치 증여랩’ 출시

고객의 증여 니즈를 파악하고 첫 출발점인 증여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최초 1회)한다. 또 제안하는 랩 서비스에 증여 자산의 특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및 리밸런싱 전략을 내재화 한다. ‘신한 영앤리치 증여랩’은 성장형 자산에 집중한다. 이는 증여 후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해당 서비스는 중기적인...

2021-11-29 10:07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미국은 2018년 상속ㆍ증여세의 기본 공제액을 상향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해서 인상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을 세분화했다. 소비세 분야에 대한 주요국별 조세경쟁력 순위 변화를 보면, 영국(23위→22위)과 한국(3위→2위)은 각각 1단계 올랐지만, 독일(10위→11위)과 일본(2위→3위)...

2021-11-25 06:00
[자본시장 속으로] 배당주 투자를 위한 체크 포인트

최대주주가 2세나 3세에게 주식을 증여, 상속하면 수증인이나 피상속인은 그에 상응하는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증여세를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 허용된다. 그래서 해당 기업도 상속, 증여 개시기간 동안 수증인이나 피상속인의 세원 마련을 위해 배당금을 많이 주곤 한다. 예를들어 천일고속 최대주주는 2015년에...

2021-11-24 10:24
“특성화고 지원하고 세제개혁 해야”…中企 일자리 창출 토론회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세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속에 일자리 창출과 상속ㆍ증여세를 연계해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소기업 일자리 지키기 위한 세제개혁: 기업승계 상속 세제를 중심으로’란 주제발표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 이 교수는 “기업승계의 대상이 되는 장수기업들은...

2021-11-23 15:30
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 문턱…"세금 내느니 물려주자" 증여 열풍

반면 증여세율은 50%다. 양도세를 부담하고 파느니 증여세를 내고 물려주자는 심리가 확산한 것이다. 가령,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이 5억 원으로 올랐다면 시세차익은 2억 원이 된다. 여기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1억9000만 원이 된다. 다주택자 여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1억5675만 원의 세금이...

2021-11-22 18:29
종부세 과세 대상 95만명 육박했다지만 전체 2%…문제는 양도세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증여세만큼 커지면서 올해 전국 증여 건수는 9월 기준으로 6만3054건(한국부동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6만6674건)과 맞먹는 수치다. 매물로 나와야 할 주택이 증여로 전환되면서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전·월세 난민만 속출하는 상황이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2021-11-22 15:51
급물살 탄 1주택 양도세 개편…'거래 한파' 녹일까

반면 증여세율은 50%다. 양도세를 부담하고 파느니 증여세를 내고 물려주자는 심리가 확산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8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364건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697건으로 1월 5769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9월 거래 건수(3775건)와...

2021-11-15 17:00
대한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세제도 많아…기업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부의 편법적 이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외국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들다. 또한, 계열사의 관련 특허 보유 등으로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이 72.9%에 달했다. 가업 상속공제의 경우 7년간 중분류에서 동일 업종을...

2021-11-14 12:00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김동연 "재정 1도 몰라"

그는 "지자체의 재정재량권을 전면 확대해 기업 규제 등 경제행정권을 부여하고 지역개발, 복지, 문화 등 우선 순위를 지방이 정하게 하겠다"면서 "충남권 이남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7년→10년)하고 10년간 고용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은 상속·증여세 면제, 대기업은 감면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11-09 11:47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와 관련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애초 부과된 9억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2021-11-04 15:42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증여세 없이 전해준 자금은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활용됐다. #아버지로부터 빌딩을 물려받은 미성년자 자녀 B 씨는 소득이 없지만 수억 원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자금은 부모가 대신 내준 것으로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진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내는...

2021-11-01 11:13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그런데 세금 중에서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상속세(정확히는 상속증여세)이다. 상속세는 사망 시에 내는 세금이고(윈스턴 처칠은 이 세금을 죽은 자에게서 걷는 세금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한다. 논쟁은 이 세금의 성격에 대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상속세의 과세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회의 균등을 통해 사회적...

2021-11-01 05:00
홍콩·캐나다·미국 등 해외 계좌에 소득 감춘 61명 적발…올해 과태료 380억 원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홍콩 국세청은 해외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수십억 원의 과태료와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내기업 사주 B 씨는 캐나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호텔 3곳을 수백억 원대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소득은 해외 은행 계좌에 나눠 보관하면서 수십억 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2021-10-24 13:24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간접광고(PPL) 영상 촬영의 댓가로 받은 광고소득도 내지 않았고, 수익으로 구입한 6채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했지만 증여세도 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 16명과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 사업자 17명,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그리고 법인 자금을 유출한 재산가 13명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신종...

2021-10-21 13:41
[자산을 풍성하게]지속 가능 글로벌기업에 투자 ‘가족사랑 실천’…하나금융투자, ‘증여랩’

가입하는 손님들에게는 증여세 신고 서비스 대행을 제공하고, 장기보유 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장기 투자에 유리하게 했다. 또 손님의 요청사항을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랩어카운트의 장점도 제공한다. 임상수 하나금융투자 금융상품추진본부장은 “증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님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2021-10-20 15:35
"금호그룹, 금호터미널 저가 매수 위해 주식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검찰은 이 씨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과 DCF 두 가지 회계방법으로 금호터미널의 주식가치를 평가했음에도 전략경영실에 DCF 방식만 전달한 이유를 물었다. 이 씨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증세법으로 평가한 금호터미널의 매매금액이 높게 나와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기업 인수·합병(M&A) 시 비상장주식의...

2021-10-19 16:52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일본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5%로 높지만, 2018년 특례사업승계제도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시켜주는 등 부담을 낮췄다. 한경연은 안정적인 중소기업도 가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낮추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

2021-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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