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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회사 8곳과 미래에셋 동일인(총수)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2023-07-11 10:00
  •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끝에 메타는 피해자들에게 7억2500만 달러(한화 약 9464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 개인정보 소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죠. 저커버그의 이미지는 바닥까지 추락했고, 여기에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인기도 틱톡의 등장으로 예전 같지 않게 됐죠. 바스카르 차크라보르티 터프츠 대학 학장은 WP에 “저커버그는...
    2023-06-26 16:31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이번 주가 조작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을 준비하는 등 피해 보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와 공범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조작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주가 조작 세력의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주가조작 가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판례분석에 따르면 주가 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2023-05-31 07:00
  • ‘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하한가 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도 고소한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기존에 손해배상...
    2023-05-08 15:41
  • [특징주] 한국가스공사, 소액주주 집단 소송에 52주 신저가 경신
    [특징주] 한국가스공사, 소액주주 집단 소송에 52주 신저가 경신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영향으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27일 오전 9시 43분 기준 한국가스공사는 전 거래일보다 7.21%(2250원) 내린 2만895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는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를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2023-02-27 09:46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달 중국 공기업 계열 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증권(ABCP) 부도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KEB하나은행 등에 약 56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증권사별로 실적 저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응력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2023-02-16 16:34
  • 머스크,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 둘러싼 집단소송서 승소
    머스크,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 둘러싼 집단소송서 승소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머스크 등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9명의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약 2시간의 심의 끝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머스크나 테슬라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배심원단의...
    2023-02-04 10:20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00여 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350여억 원 규모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알고도...
    2023-01-19 11:15
  • [오늘의 주요 공시] 삼성전자ㆍLG전자ㆍ오스템임플란트ㆍ신세계 등
    [오늘의 주요 공시] 삼성전자ㆍLG전자ㆍ오스템임플란트ㆍ신세계 등
    취득 신탁계약 체결 △HSD엔진, 삼성중공업과 723억 규모 선박용엔진 공급계약 체결 △LG전자 작년 4분기 영업이익 655억…전년동기대비 91%↓ △HD현대 "현대오일뱅크, 환경부에서 1509억 과징금 사전통지 받아" △신세계, 작년 12월 매출액 1728억...전년 동기 대비 4.91% ↑ △오스템임플란트, 1억 규모 증권 관련 손해배상 집단소송 피소
    2023-01-06 17:55
  •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의혹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피소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의혹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피소
    오스템임플란트는 6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김 모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2023-01-06 15:42
  •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공시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오스템임플란트가 2020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김 모 씨는 피해자 총원에 1억 원과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2023-01-06 14:49
  •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국전력, 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문제는 인상 폭”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국전력, 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문제는 인상 폭”
    메리츠증권 연구원 ◇ 더블유게임즈 3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6.1% 증가, 영업이익은 –0.4% 감소 미국 소셜 카지노 게임 집단 소송 관련 추가 충당금으로 923억 계상으로 순손실 65억 원 기록 집단 소송 관련 추가 충당금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관련 불확실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 4분기 소셜 카지노 게임 성수기로 매출 증가, 영업이익 개선 전망 ‘i...
    2022-11-10 08:24
  • 게임사 3분기 실적 전망 '희비 엇갈리네'
    게임사 3분기 실적 전망 '희비 엇갈리네'
    모바일 게임 시장의 침체와 운영 미숙을 이유로 한 이용자들의 집단행동 등 부침을 겪은 게임사들의 3분기 실적이 어두울 전망이다. 게임주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줄하향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다음 달 2일ㆍ넷마블 9일ㆍ엔씨소프트·컴투스·크래프톤 등은 10일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다. 12일 금융정보제공업체 Fn가이드의...
    2022-10-13 16:05
  • “더블유게임즈, 3분기 실적 전망치 소폭 초과…내년 신작 등으로 연 매출 20% 반등 예상”
    “더블유게임즈, 3분기 실적 전망치 소폭 초과…내년 신작 등으로 연 매출 20% 반등 예상”
    또한, “자회사 더블다운인터액티브는 부당이득 반환 집단소송 관련 합의로 3분기에도 적자가 예상된다”면서도 “이는 일회성 비용에 따른 영향에 불과하며 소송합의로 오히려 법률 리스크 및 사업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 연구원은 “2022년에도 전년 대비 0.5% 성장이 예상돼 성장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22-10-05 08:13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 변호사 선임…검찰 수사 대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 변호사 선임…검찰 수사 대비
    미국의 주주 권리 전문 로펌인 BESPC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등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돈을 사취했다면서 연방 증권법과 거래소법,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북부법원에 제출된 이번 집단소송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1년간 UST와 루나 등을 구매한 모든 투자자를 대표한다. BESPC는...
    2022-08-17 06:42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주는 건 비합리적인 결정이고요”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진행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로펌들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대표 소송 제기 결정권을 갖는 데에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원...
    2022-08-11 15:14
  • [블록렌즈] 비트코인과 리플 사이…동네북 된 이더리움
    [블록렌즈] 비트코인과 리플 사이…동네북 된 이더리움
    리플랩스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은 이달 초 트위터를 통해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암호화폐들에 대한 수십 수백 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것이다. 리플은 이미 XRP 판매를 미등록증권 판매로 주장하는 SEC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솔라나의 상황도 유사하다”라며 “리플, 이더리움, 스텔라, 알고랜드 등 대형 프로젝트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2-07-16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금감원 분조위, 헬스케어펀드 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피해자 단체 “수용 못 해…집단 민사소송 검토할 것”사모펀드 사태, 3명의 금감원장 거쳐…사후 마무리 부족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사태 조사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2022-06-13 17:18
  •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공식화…430억 달러 규모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공식화…430억 달러 규모
    특히 머스크는 서한에서 이는 트위터에 투자하기 시작하기 하루 전의 54% 프리미엄, 자신의 투자가 공개되기 하루 전의 38% 프리미엄에 적용된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지분 취득 공시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다른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022-04-14 20:49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소수 주주 권리 보호'에 초점을 뒀다. 심 후보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자사주 마법 금지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 전환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 단행 등 녹색금융으로의 전환도 키워드로 제시했다.
    2022-02-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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