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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옵트아웃’ 집단소송제 추진… 옵트아웃이 뭐길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제품 판매가격을 일정 가격 이하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의 자격요건 및 허가요건도 다소 완화해 △법원의 변호사 보수 감액권한 △집단소송 대리횟수 제한 △대표당사자의 자격요건 중 ‘경제상 이익’ 요건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2013-04-24 14:05
[공정위 업무보고] 담합은 시장경제의 적… 과징금 높인다

경우,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면 집단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의 자격 및 허가요건도 다소 완화해 대표당사자의 자격요건 중 ‘경제상 이익’ 요건, 집단소송 대리횟수 제한 등을 없앤다. 공정위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최근 3년간 가격담합 사건의 약 43%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2013-04-24 10:00
주가조작 근절대책 실효성 논란

특히 18일 브리핑에서 밝힌 증권범죄 집단소송 요건 완화 역시 아직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가조작 수사를 강화하더라도 법원에서 혐의를 입증하기는 여전히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장의 암적인 존재로 여러 폐해를 양산했던 주가조작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법 적용은 당연하다. 하지만 수사나 처벌 강화보다는 주가조작 자체가...

2013-04-19 13:40
주가조작 부당이득금 최소 2배 환수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해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게 된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시행해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3-04-18 11:54
[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주가조작, 사전 예방·사후 처벌 강화돼야

집단소송제도도 전면 손질하는 등 이번 기회로 주가조작 세력들이 불순한 의도 자체를 먹을 수 없도록 강력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작전이 판치는 주식시장은 결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쳤던 ‘지수 3000시대’ 도래를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증권업계, 투자자들이 함께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2013-04-12 14:31
[베스트 & 워스트]코스닥, 태산엘시디 M&A설 87% ‘껑충’

특히 소액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등 진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에는 김영권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고 오덕균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안철수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다믈멀티미디어가 하락률 15.11%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 방침을 밝힌...

2013-04-02 13:36
현대기아차 연비사태에도 미국서 고가정책 ‘강수’

연비사태 이후 미국에서 불거진 집단소송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소송주체와 합의점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비오류 사태의 고비는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보상 비용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와 중고차 가치 하락에 따른 판매 감소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실제 영향은 미미했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연비사태에 맞선...

2013-02-28 09:13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발생, 4월부터 즉시 공시

종속회사의 규모가 그만큼 크지 않아도 소송 관련 청구금액 등으로 발생한 손실이 연결 자산의 5% 이상이면 수시공시 대상이다. 다만 거래소 관계자는 “종속회사 수가 많은 대기업집단 등 일부 지배기업의 경우 실제로 과중한 공시부담에 노출될 수 있기 떄문에 공시지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는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2013-02-25 07:31
서울인베스트, 동아제약 분할안에 제동

국내 1호 증권 집단소송에 성공해 유명해진 지배구조 사모펀드(PEF) 서울인베스트가 ‘편법 상속’ 논란에 휘말린 동아제약분할안 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이 최근 국민연금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주요 주주에게 동아제약 분할안의 주주가치훼손 가능성을 지적하고 반대 투표를...

2013-01-20 09:58
금융소비자원, CD금리 담합 대규모 공동소송 제기

당사자가 집단으로 구성된 공동 소송을 준비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CD 금리 담합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초과 지급된 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조작된 CD 금리를 기준으로 한 약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조만간 증권사를 비롯한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2차...

2012-12-31 08:13
HP 투자자들 “내 돈 물어내” 오토노미 인수 관련 집단 소송

HP는 최근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03억 달러에 인수한 오토노미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등으로 인해 88억 달러를 손실처리했다고 밝혔다. HP는 오토노미의 회계처리방식 때문에 50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면서 미국과 영국 증권 당국에 이를 보고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오토노미는 HP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2012-11-27 08:14
[10시 시황]코스피 낙폭 확대…개인 홀로 ‘사자’

자동차주가 속한 운송장비업종이 3%대 급락하고 있으며 기계·유통·음식료품·화학·철강금속·전기전자·건설·증권 등이 모두 1%대 빠지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내림세다. 소폭 오르고 있는 LG전자를 제외하면 시총 30위권 내 모든 종목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주들은 집단소송 소식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현대차 3%, 현대모비스, 4...

2012-11-09 10:05
위기의 신평사...S&P, 집단소송 직면

소송 관련 펀딩기관인 IMF오스트레일리아는 S&P에 대한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S&P는 전일 지난 2006년 ABN암로가 만들고 판매한 고정비율부채증권(CPDOs)에 대한 등급 책정과 관련해 3060만 호주달러(약 346억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호주 연방법원의 제인 재것 판사는 전일 “S&P와 ABN암로가 CPDOs를 사도록 투자자들을...

2012-11-07 08:29
‘ELW사태’ 부터 ‘채권금리 담합’까지...증권 수난사

이후 증권사는 부도 직전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물의를 일으킨 LIG건설 CP를 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ELW 사태’ 및 ‘LIG 사태’ 등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증권사들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외리스크 관리에 나서며 사태수습에 힘썼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주택채권 금리 담합 결정으로 20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2012-11-04 12:00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집단소송제, "재벌 횡포로부터 소비자 보호"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집단소송제도는 증권분야에만 한정돼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거래 등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주체가 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2012-11-02 14:13
KB금융, 건전성이 유일한 차별화 요소 - 한국투자

이 연구원은 “가계대출은 집단대출 소송 진행으로 연체율이 상승추세이지만 대손충당금 전입비용은 분기 1000여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업대출은 향후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은행 중 기업대출 비중이 낮으므로 향후 기업들의 추가 회생절차 신청시에도 익스포져는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포스코 지분...

2012-10-29 06:36
[대선주자 경제공약 집중해부] 소액주주보호. 文ㆍ安 "이사선임 집중투표제"… 朴도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현재 우리나라는 분식회계, 허위표시, 주가조작 등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인정되고 있는데, 적용 범위를 일반적인 사안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근혜 후보 측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법상 손해배상책임과 이에 대한 일반소송이 가능하지만 소액의 다수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소송이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2012-10-25 13:53
문재인 “노무현정부 재벌개혁 역량 부족 인정”

‘재벌개혁’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거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 △기업범죄 처벌시 사면과 집행유예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대상 확대와 요건 강화를 제시했다.

2012-10-11 15:04
문재인 캠프 ‘분재론자’ 이정우 기용…김종인·장하성과 경제민주화 3파전

이 교수는 노무현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2003년 10·29부동산대책 입안을 주도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대기업 정책을 다룬 바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정책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성장’을 강조했던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와의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 교수는...

2012-10-05 10:29
장하성, 안철수 정책 네트워크 합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나 순환출자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출총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며 “특정 집단이나 특정 기업이 시장의 독점적인 장악력을 받지 않으면서도 환경을 어떻게 만들것인지, 산업적구조 또 경제구조와 기업내부의 지배구조가 맞물린 것으로 봐야해서 하나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 앞으로 의견 수렴하고...

2012-09-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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