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주가조작, 사전 예방·사후 처벌 강화돼야

스마트폰·메신저 일반화로 ‘미니 작전’ 만연… 집단소송제도 손질 등 완벽 시스템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출처, 투자수익금의 출처,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고할 정도로 건전한 자본시장을 해치는 주가조작은 만연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신고된 사건은 총 271건. 기존 최대 규모인 2009년 235건보다 15.3%, 2011년 222건에 비해서는 22% 늘었다.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온갖 불공정거래와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른바 `작전`을 통한 주가 조작 세력들이 활개를 치면서 시장의 건전성을 갉아 먹고 있다.

과거 작전이 일부 조직화된 특정세력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최근 유형은 ‘작게’, ‘빠르게’로 대변된다. 홈트레이딩시스템,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작전’의 수급 주체가 될 정도로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다.

규모가 작지만 상대적으로 잦은 빈도로 발생하면서 증시에 끼치는 악영향은 더 크다. 또 자금력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부시에 출몰하면서 소위 ‘테마주’를 중심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소위 ‘미니 작전’ 역시 증시에 널려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여타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다. 기업의 내재가치 변동보다 루머, 수급 등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지난해 시장을 뒤흔들었던 대선 테마주가 대표적인 예다. 감독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 순서에서만 터지지 않으면 괜찮다”는 폭탄 돌리기 식 투자가 봇물을 이뤘다. 이러한 투자 행태가 있는 한 주가조작 세력은 영원히 우리 시장에 기생하게 된다.

주가조작을 방치할 경우 주식시장이 곧 투기장으로 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다수 개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근원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주가조작 사범은 증권시장 태동과 함께 생겨난 범죄다. 관계당국은 언제나 발본색원을 외치면서 쫓고 쫓기는 전쟁을 벌여왔다.

이번 기회를 시발점으로 더 이상 주가조작이 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효과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전 예방책 강화와 함께 사후 처벌 강화가 병행하는 게 필수다.

애꿎은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시세조종 징후를 미리 포착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와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늘려야 한다. 사후적인 징벌은 가혹하리만큼 무겁고 엄중하게 내려야만 한다. 집단소송제도도 전면 손질하는 등 이번 기회로 주가조작 세력들이 불순한 의도 자체를 먹을 수 없도록 강력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작전이 판치는 주식시장은 결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쳤던 ‘지수 3000시대’ 도래를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증권업계, 투자자들이 함께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