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집단소송에 사람들이 몰렸다고 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보다 금소원의 집단소송으로 가는 게 현명한가.
A: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회사 측이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금소원은 이 부분을 지적, 시간이 상당부분 걸리기 때문에 투자자의...
“금융소비자원을 통해 집단소송에 나서면 금융감독원 분쟁소정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고 한다. 금감원으로 가야하는 건지 금소원으로 가야하는 건지 헷갈린다.”
‘동양사태’피해자들이 피해구제 방법을 놓고 우와좌왕하고 있다. 이와중에 공신력있는 금감원보다 민간단체인 금소원에 피해자가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증권 불완전 판매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그룹 계열사 세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정식으로 설치된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1일 오후 4시까지 민원 1800여건이 접수됐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도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봤다는 피해자가 1만여명에 달했다.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동양 CP 불완전 판매는 집단 소송...
공사 수주
쏠리드, 50억 규모 중계기 공급계약
쎄미시스코, 6억 규모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계약
필링크, 19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HB테크놀러지, 50억 규모 광학검사기 공급 계약
[답변공시]동부건설 "동부발전당진 지분 일부 매각 검토중"
대웅제약, 2899억원 규모 상품공급 계약
동부증권 "법원, 씨모텍 유증관련 집단소송 허가"
이재형 외 185명은 2011년 1월 씨모텍의 유상증자 대표주관회사이자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동부증권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을 기재해 손해를 입혔다며 10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동부증권 측은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 후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상소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단체에는 1천여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등 동양증권 CP 사태가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파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 CP 피해 접수를 시작한 지 사흘만에 1천여명이 총 500억원 이상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접수된 피해사례를 근거로 동양증권 측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역대 사기성 CP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인식할 만큼의 금융지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역대 사기성 CP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인식할 만큼의 금융지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엇갈린...
하지만 공정위가 CD담합 의혹의 책임을 가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금소원의 집단 소송과 개인소송 준비 또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현장 재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추가 증거가 발견돼 (CD금리 담합 의혹의)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면서도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쟁점에는 변화가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을...
증권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살펴보면, 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거래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다수의 소액투자자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소비자 피해의 경우 지금의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 및 형사제재 강화는 소송 참여자만 배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는...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집단소송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부터 증권부문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다.
재계는 집단소송제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부담 가중 등 폐단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피해 구제라는 본래의 취지보다 사익을 위한 기획 소송이나 기업 흠집 내기 등으로...
소액다수 피해가 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엔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증권관련집단소송법)도 관건이다. 공정거래 위반사안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공정거래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개정안 처리에서 일부 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것은 맞다”면서도 “굵직한 현안이 아직...
이에 전날 거래소는 이와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강원랜드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지 못 했다”고 밝혔다.
한승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통상임금 집단소송은 강원래드 뿐 아니라 우리 나라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이슈로 통상임금 논란이 강원랜드 주가에만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연맹 취임초기부터 집단적으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에 대해 손쉬운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현재 증권분야 등 일부에만 적용하고 있는 집단소송 제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를 비롯해 신용등급 조정 및 금리조정 등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 개선, 소비자권익 활동 지원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통상임금 문제도 여야 간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