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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거나 신속하게 증권사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MOU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단속-처벌 등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해 범죄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2023-08-16 17:25
  •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상장사 최대 주주인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격이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공조로 수사됐다.
    2023-08-08 15:39
  •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마약 근절 운동 ‘No-Exit’ 캠페인 동참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마약 근절 운동 ‘No-Exit’ 캠페인 동참
    NH투자증권은 정영채 사장이 마약 근절 운동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 정영채 사장은 SK에너지 조경목 사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진행하는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범국민적 예방 캠페인이다. 최근 국내에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
    2023-08-04 09:37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테크로펌 송무역량 강화에 힘쓸 것”‘테라‧루나’ 변호로 뭉친 과학고 선후배‘18년 판사’ 접고 세움 합류대표변호사 ‘삼고초려’에 결심아태지역 최고등급 로펌 평가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검사도 영입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넘어 가상자산 등을 비롯한 테크 기업 전반에 대해 송무(訟務)를 강화합니다.” 남현(사법연수원...
    2023-08-04 06:00
  • 檢, ‘SG발 폭락’ 수사 2라운드…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조준
    檢, ‘SG발 폭락’ 수사 2라운드…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조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 본사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폭락 당시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4월 말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전 시간외매매(블록딜)로 다우데이타 보유 주식을 처분해 605억 원을 확보했다. 당시 하한가에 진입한...
    2023-07-31 16:02
  •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 “진화하는 해킹범죄…독자적 보안 솔루션 개발한 계기 돼”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 “진화하는 해킹범죄…독자적 보안 솔루션 개발한 계기 돼”
    사우디 정부투자기관 리야드밸리컴퍼니(RVC·지분 4.11%)는 국내 증권 계좌가 없어 보호예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은 실질적으로 19.4%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임 대표는 “대부분의 주주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했다. 그만큼 정보 보안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매력적인 분야라는 것”이라며 “상장을 통해 회사의 신뢰도를...
    2023-07-31 13:23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하나금융그룹은 마약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마약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함영주 회장이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노 엑시트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범국민운동의 일환이다. 최근 마약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 투약 및 중독에 대한...
    2023-07-30 08:00
  • 검찰, 키움증권 두달만 또 압수수색…‘SG사태 의혹’ 김익래 회장 자택도 겨냥
    검찰, 키움증권 두달만 또 압수수색…‘SG사태 의혹’ 김익래 회장 자택도 겨냥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착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에도 키움증권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키움증권 측은 "김익래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
    2023-07-28 14:25
  • 검찰, 키움증권 압수수색…'SG發 폭락' 김익래 회장 연루 의혹
    검찰, 키움증권 압수수색…'SG發 폭락' 김익래 회장 연루 의혹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폭락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2023-07-28 08:58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팀장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박광배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찰의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출범에 발맞춰 기존의 ‘가상자산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를 20여 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강화 개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2023-07-27 09:47
  •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향후 수사에 활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발행, 상장, 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2023-07-26 14:00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 통합해 수사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을 예고했다. 합수단이 관련 범죄만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조직인 만큼, 수사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남부지검은 현재 최근 연이어...
    2023-07-25 05:00
  •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4일 라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서울 강남 N갤러리 대표 남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남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2023-07-24 20:27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총 48명으로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에 비하면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한다.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남부지검이 최근 수사 중인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합수단에서 맡을 가능성이 크다. 남부지검은 이달 14일과 18일 예치...
    2023-07-24 14:57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된다....
    2023-07-14 15:24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이 사건은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사내이사, 강충구‧이강철 사외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구 전 대표 등 임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자 미국증권거래소(SEC)는 2022년 2월 KT에 7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 후원으로 컴플라이언스 경영...
    2023-07-12 15: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2023-07-06 14:35
  •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동일산업은 전 거래일 대비 30% 하락한 10만7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한방직은 29.92% 하락한 2만6700원에, 방림은 29.94% 하락한 3580원, 코스닥 시장의 동일금속은 29.95% 하락한 1만5200원에 마감했다. 5개 종목 가운데 만호제강만 유일하게 하한가를 피했다. 만호제강은 28.81% 하락한 3만2650원에 거래를 시작해 갭을 메우며 전 거래일 대비 10.59...
    2023-07-03 15:40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거래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에 통보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부해야 한다.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거부 처리 결과도 증선위와 거래소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상장사는 임원선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2023-07-02 09:58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아울러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26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기고, 부당...
    2023-06-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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