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새벽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주범 이경우(35·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에 대한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건넸고, 범행...
7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와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태도에 비추어...
이어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 목적으로 특검을 도입하면 수개월 걸려 그 기간 동안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고 50억 사건과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규명이 방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에 합의한 후 태도가 바뀌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해 9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박씨는 오는 7일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출소하게 됐다.
출소 이후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아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또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2021년 7...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공원에서 초등학생 B(11) 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A 씨는 1월 황 씨의 제안으로 자신은 미행 단계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황 씨는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며 A 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들 일당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 간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실제 피해자를 납치·살해한 황 씨와 연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일하게 일면식이 있는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예비단계 가담 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도 추가 기소
검찰이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와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각각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11월 언론에서 이 전...
마약 사건 수사와 변호 경험이 많은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머리카락 탈색으로 증거인멸이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머리카락을 탈색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약 성분 검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탈색으로 인해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나올 때도 있고, 머리카락 뿐 아니라 체모 등등 마약 성분을 검출할 다른 방법도 많기 때문입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29일 귀국 직후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의...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고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또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심문을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해 TV조선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정진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범죄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22일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검찰은 A 씨와 B 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B 씨는 A 씨에게서 수고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별도로 챙긴 혐의(알선 수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돈의 액수가 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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