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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부장판사…중도 성향 평가 나와
    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부장판사…중도 성향 평가 나와
    송 부장판사는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모ㆍ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2019-10-24 09:22
  •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노트북 등 핵심 증거를 위조하거나 숨기려 했다고 파악한다. 큰 변수가 될...
    2019-10-24 00:39
  • 오른쪽 눈에 안대 낀 정경심…“11개 혐의 모두 부인”
    오른쪽 눈에 안대 낀 정경심…“11개 혐의 모두 부인”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법리적으로 증거은닉·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쟁점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다. 정 교수 측은 뇌경색ㆍ뇌졸중 진단을 받았다며 ‘입원증명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에 정 교수 측은 CT(컴퓨터단층촬영)과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2019-10-23 19:21
  • 정경심, 이르면 23일 구속 여부 결정...조국 수사 분수령 되나
    정경심, 이르면 23일 구속 여부 결정...조국 수사 분수령 되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모펀드 비리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동원해 집과 연구실 PC를 교체ㆍ반출했을 당시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22 10:48
  • [종합2보]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조국 소환 가능성
    [종합2보]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조국 소환 가능성
    검찰은 혐의들 중 증거인멸 교사 등 두 가지 비리 의혹에 조 전 장관이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
    2019-10-21 16:55
  • 휠체어 타고 나타난 조국 동생...검찰, 영장기각 후 첫 소환
    휠체어 타고 나타난 조국 동생...검찰, 영장기각 후 첫 소환
    검찰은 조 씨가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까지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9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조 씨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채용 대가로 받은 2억1000만 원의 대부분을 챙긴 주범이어서...
    2019-10-21 14:57
  • [종합] 검찰, 정경심 영장 청구…'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10가지
    [종합] 검찰, 정경심 영장 청구…'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10가지
    증거위조교사 등 2가지는 정씨가 자산관리인을 동원해 집과 연구실 PC를 교체·반출하거나 증거인멸로 해당한다고 봤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23일 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겠지만 반대의 경우 조 전 장관에...
    2019-10-21 13:05
  • '비자금 조성ㆍ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실형 확정
    '비자금 조성ㆍ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실형 확정
    지난해 11월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박 전 행장은 일부 특정 지원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채용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청탁과 뇌물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박 전 행장은 취임 이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약 20억...
    2019-10-17 17:15
  • 법원, 조국 5촌 조카 외부인 접견 금지 인용
    법원, 조국 5촌 조카 외부인 접견 금지 인용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ㆍ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14일 오전 입국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2019-10-16 14:32
  • '가습기 살균제' 고광현 항소심 시작…"대국민 사기극"vs"사익 추구 아냐"
    '가습기 살균제' 고광현 항소심 시작…"대국민 사기극"vs"사익 추구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16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전무 양모 씨, 애경산업 경영지원팀장 이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이 판단한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 관련 파일이 압수수색 당시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폐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실을 잘못 본 것”이라며...
    2019-10-16 14:00
  • [종합] 검찰 '버닝썬 윤모 총경' 관련 경찰청ㆍ수서경찰서 압수수색
    [종합] 검찰 '버닝썬 윤모 총경' 관련 경찰청ㆍ수서경찰서 압수수색
    앞서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총경의 사건에 개입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전망이다. 한편, 정 전...
    2019-10-15 16:35
  • 3시간 만에 말 바꾼 조국 "검찰개혁 사명 완수"→"여기까지"
    3시간 만에 말 바꾼 조국 "검찰개혁 사명 완수"→"여기까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신병 확보를 추진 중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씨는 웅동중학교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웅동학원 측과...
    2019-10-14 14:41
  • '버닝썬 의혹' 윤 총경 구속…"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버닝썬 의혹' 윤 총경 구속…"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2019-10-10 22:23
  • '버닝썬 의혹' 윤총경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버닝썬 의혹' 윤총경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2019-10-10 11:17
  • "배임 수재 대체로 인정"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 검토"
    "배임 수재 대체로 인정"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 검토"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조모 씨와 박모 씨 등 전달책 2명은 모두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인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2019-10-09 12:42
  • 명재권 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명재권 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판사는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명재권 판사는 "지금으로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이유를...
    2019-10-09 09:12
  •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배임수재 대체로 인정"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배임수재 대체로 인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판사)는 4일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은 1995년 웅동중학교를 새 부지로 옮기기로 하면서 다음 해 신축 공사를 발주했다. 조 씨가 대표로 있던...
    2019-10-09 02:45
  •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서면심리로 구속 결정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서면심리로 구속 결정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은 1995년 웅동중학교를 새 부지로 옮기기로 하고, 다음 해 신축 공사를 발주해 조 씨가 대표로 있던...
    2019-10-08 18:03
  • '버닝썬 경찰총장' 그 꼬리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커져만 가는 의혹
    '버닝썬 경찰총장' 그 꼬리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커져만 가는 의혹
    지난 7일 검찰은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등 각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밝혔다. 윤 총경은 앞서 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승리 등이 그를 '경찰총장'이라 불러 '버닝썬 경찰총장'이라는 이명을 얻게 됐다. 윤 총경이 다양한 혐의로 검찰의 시선을 한 몸에 받자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버닝썬 사건에...
    2019-10-08 15:54
  • 검찰, 조국 동생 구인영장 집행…영장심사 강제 출석
    검찰, 조국 동생 구인영장 집행…영장심사 강제 출석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측과 허위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조 씨는 지난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다. 당시 웅동학원은 소송에 무변론으로 대응하면서 조 씨가...
    2019-10-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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