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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또 2021년 9월 김모 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작년 12월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비해 박모 씨로 하여금 142억 원 가량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 씨 은닉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50억 클럽’ 로비자금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2023-02-14 16:37
검찰, ‘대장동 수익 482억 은닉 혐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김모 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비해 박모 씨로 하여금 142억 원 가량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2023-02-14 11:31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세 가지"라며 "법원은 증거위조와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단이 나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2023-02-07 16:59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나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무죄가 나왔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청와대의 감찰 무마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2023-02-03 17:08
[상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2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을 특경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외화밀반출 혐의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북한 지원 명목의 지원금 20억 원을 받아 이 중 13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 회장은 아태협이 마련한 자금 50만 달러(한화...

2022-11-29 18:25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모 회장 구속영장 청구…11일 실질심사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안 회장은 올해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사이 잠적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2022-11-11 10:47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서울서 체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후 안모 회장을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서울 강북 모처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지난달 안 회장이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에 안 회장이 관여한...

2022-11-09 20:43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가 실패한 것이라고도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전 차관의 동영상 삭제 요청에 부정의 의사를 표현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동영상을 삭제할 필요가 있냐, 안 보여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을 보면 증거인멸은 아니어도 증거은닉의 승낙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함께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2022-08-25 15:22
'라임 로비ㆍ횡령'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다만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한 것에 불과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방어권을 남용해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2심도 “피고를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

2022-05-01 09:00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한 대를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에게 건네주며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1심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인정…2심도 입시비리 모두 유죄 1심은 2020년 12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등 11개 혐의를 유죄 판단해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2022-01-27 13:55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한 대를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에게 건네주며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1심은 2020년 12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등 11개 혐의를 유죄 판단해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 교수는 다시...

2022-01-27 10:46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임직원 불구속기소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A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 씨 등은 2018년 7~8월경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법 위반 관련 증거들을 대규모로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2021-12-31 17:11
'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대법 상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였던 증거은닉교사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 전 대표와 검찰 측은 각각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2021-11-22 11:49
[종합]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그러면서 “김경록의 판결 확정 범죄사실은 ‘조국 등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며 조국 등 재판 중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그럼에도 분리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2021-11-15 16:28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그러면서 “김경록의 판결확정 범죄사실은 ‘조국 등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며 조국 등 재판 중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그럼에도 분리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2021-11-15 14:41
'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2심도 징역 5년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였던 증거은닉교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김 전...

2021-11-10 15:36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이후 5600여만 원 급여 받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그는 지난해 1월 직위 해제 후 올해 9월까지 20개월 동안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서울대 규정에 따라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

2021-09-30 17:55
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2심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와 사무실 보관 자료에 관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정 교수는 12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21-08-18 17:16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이 때문에 법조계 내에서는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가담 사실을 인정한 점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점 등이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조국, 허위 인턴확인서 위조”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021-08-14 09:00
김어준, 정경심 2심 실형에 “‘조국 때려잡기’ 안 되자 딸 엮어 보낸 것”

재판에서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정 교수는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딸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8-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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